[논평] IT강국이란 이름에 걸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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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op
등록일
2003-01-2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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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5일에 발생한 국내 인터넷 마비 사태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점에서 삼풍사태나 성수대교 붕괴와 다르지 않다. 'IT 강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또한 우리가 진정한 IT 강국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게끔 해주는 사건이었다고 본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를 최대한으로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워 실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관련부처인 정보통신부는 보안조치 관련 법령제정과 같은 대안 이외에도 균형감각이 있는 전문가집단을 구성하여 건강한 국내 정보통신 시장을 유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이상 현실 감각이 없는 비전문가가 잘못된 방향제시등으로 문제를 악화 시키는 것을 방치 해서는 안된다. 이에 따른 실천 방안으로는 국가단위의 인터넷 보안 및 네트웍 문제를 기업/민간 단체와 공조하여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거나 강화해야 한다. 현존하는 CERTCC Korea(http://www.certcc.or.kr )등의 기관들이 이번 사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을 했는지 의문이다. 인터넷 자체가 마비된 가운데 이메일이나 웹사이트를 통한 보안 경고 공지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빛의 속도로 퍼지게 되는 바이러스나 보안파괴 프로그램에 대책을 세우려면 신속하면서도 통제력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국내의 인터넷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예측되는 문제들을 연구/실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부 지원에 의한 통합 IT 보안 센터'를 개설/강화하여야 한다.

둘째로 현재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시장의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여 나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MS사의 제품의 경우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내용)를 알 수 없는 까닭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게 될 가능성도 높거니와 우연히 그 문제를 파악한다고 해도 이미 대응하기엔 늦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쇄적 소프트웨어는 개발과 테스트를 하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음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자정부 웹사이트조차 MS사의 인터넷 탐색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볼 때 문제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태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많은 통신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해외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조치 관련 법령제정은 근시안적인 대책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내의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관련 핵심 기술이 성장할 수 있는 육성안을 확대 실시하고 문제가 발생 하였을때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속 인터넷 보급율을 자랑하며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 인터넷 대국의 이름에 걸맞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공해라 불리는 스팸 메일과 해킹의 주경유지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어느날 갑자기  IT 강국의 국가 이미지가 세계적 IT 범죄 경유지로 추락하여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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