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정부, 과학기술계를 홀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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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op
등록일
2003-01-3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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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출범시 25명의 인수위원 중 단 1명밖에는 과학기술 전문가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많은 과학기술인들은 실망감 속에 허탈해하면서도, 새로 출범한 인수위에 기대를 걸며 '좀 더 지켜보자'며 자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인수위가 대선에 참여한 교수 자문단 위주로 구성이 되었고,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작용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노당선자의 지시로 새정부 국정과제에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현'이 선정되자, 과학기술계는 물론 상당수 일반 국민들도 신선한 시각으로 새정부 출범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슬그머니 국정과제의 명칭이 '과학기술혁신과 신성장전략'으로 바뀌면서, '과학기술'이 '목적'에서 '수단'으로 전락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때에도 일부에서는 약간의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형식이나 문구보다는 내용과 사실을 중시하는 과학기술계 전반적으로는 이를 심각하게 문제삼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들을 보면, 단순히 국정과제의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현이라는 당초 취지 자체가 상당히 퇴색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예컨대 '이공계 대학생 장학금 확대' 및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 같은 것들은 단편적인 이공계 유인책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개혁 및 혁신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과학기술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 

더욱이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직제 개편에 있어서, 노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과기수석(특보)과 IT수석의 설치가 힘들고, 정보과학기술 보좌관 정도가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심지어는 현재처럼 과학기술 비서관 한 명이면 족하지 않느냐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 어떻게 8-10개 부처에 달하는 과학기술 관련부처의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할 것인가? 그리고 연구개발 중복투자 문제, 이공계 기피문제, 세계적인 산업경쟁력 확보문제, 국방벤처 육성, 정보화추진, 전자정부 구현 등의 굵직한 과학기술관련 국정과제를 누가 맡아서 챙길 것인가?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3년 정도밖에 안 되고 일부 분야에서는 추월을 당했다는 평가가 최근 나오고 있는데, 혁신적인 과학기술력 향상이 없이, 과학기술자의 적극적 참여 없이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에 서서 21세기를 헤쳐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난국을 헤쳐나가려면 선진국들처럼 과학기술자가 국정의 일부분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노당선자의 대선공약에는 국회 비례대표 할당이라든지, 고위공무원 30%이상 이공계 할당을 포함하여 폭넓은 대책이 망라되어 있다. 이제 이를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우선 당장은 과학기술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수위에 대해 노당선자가 '과학기술'을 직접 챙겨 균형을 유지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새정부의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및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백년대계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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