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운영진 게시판에 올라온 인과응보님의 글과 그에 대한 댓글입니다. 해결책에 대해 회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대학원/병역특례 게시판에 같은 내용을 올립니다. 운영진 활동의 특성 상 신변 보호 차원에서 일부 개인적인 특정 내용은 약간의 편집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하 옮겨온 글 전문과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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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 올려진 독자평중에 제의견과 일치하는 사람의 글이 있어서 올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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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다.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겪어서 알지만
이 기사가 거의 사실과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과장된 측면이 있다. 특히 항상 지적하는 문제지만
조선찌라시처럼 선정적인 제목을 선호하는 오마이뉴스 ..또 선정적으로 마치 교수들이 자기 사리사욕 챙기기만 바쁜 것처럼 제목을 뽑으셨다. 정말 이런 식이어야 하는지.. 방법적으로 조선일보와 같다면 아무리 정도를 걸어도 그게 그거다..
각설하고 말하는데 교수들이 영수증을 돌리거나 깡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장학금을 주고 재료를 사는데 사용된다. 왜 카드깡을 하고 영수증을 돌려야 하는지 아나?? 교수들이 의존하는 국책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자금운용이 매우 경직되어 있다. 재료비 얼마 사무용품비 얼마 인건비 얼마 이런식으로 쪼개져 있는데 이를 프로젝트를 응모할 때 죄다 계산에서 1원까지 다 맞추어 내야 한다.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절대 가능치 않은데 어떤 항목에선 모자라고 어떤 항목에선 남고..항상 그렇다..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다.
또 계상된 인건비를 학생한테 지급하는데..예를 들어 대학원생이 10명이고 프로젝트가 한정되어 있으면 한정된 프로젝트에 인건비를 최대로 잡아 연구원으로 등록된 사람들 통장으로 지급된 돈을 인출하여 나눠줄 수 밖에 없는게 현재의 현실이다. 400 정도 되는 대학원 등록금을 단지 어떤 놈은 운이 좋아 프로젝트를 해서 인건비를 받고 어떤 놈은 못 받는다면 어떻게 연구실을 운영되겠는가. 그렇다고 프로젝트 맡은 대학원생이 일을 두배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자기자신의 논문과 프로젝트가 맞아서 논문을 겸 해서 프로젝트를 한다. 논문외에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프로젝트 없지만 가치있는 논문실험을 해서 세계 유수의 학회지에 투고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에 대해선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면 교수 입장에서도 안타까울 거 아닌가..
사실 프로젝트 비라고 해봤자 그 돈이 수억대에 이르고..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이런 경우엔 인건비가 남아돌아 돌릴 생각도 안할 것이다. 대부분 프로젝트는 규모가 작고 까다로운 정산을 한다. 그것을 일일이 교수가 다하기는 힘든 것이다. 또 일년내내 정산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나도 정산을 많이 했지만 마지막 보고서 쓸때 며칠 할 뿐이다.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면 정산을 잠깐 하는게 그리 억울하진 않을 것 같다. 내가 다닐때 프로젝트가 없어서 내 주변 선후배들은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으니까 말이다.
문제는 구조다.. 교수를 믿고 연구를 맡긴다면 그 연구비의 씀씀이는 교수에게 일체 맡기고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간관계와 알음알음이 필요하다. 일종의 로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들끼리 서로 서로 접대하는 풍토가 있어서 접대비 마련을 위해서 돈을 돌리기도 안다..물론 이러면 안된다. 하지만 막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비에서 세목을 없애야 한다. 술을 먹든 밥을 먹든 상관하지 말고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을 때 실적이 없으면 향후 몇년간 제재를 가하거나 벌금을 물거나 해야 한다. 그런 획기적인 변화없이는 여전히 교수들은 범죄자가 될 뿐이다.


  박상욱> 제 의견과도 일치합니다. 인과응보님께서도 우리 보고서라던가 제가 예전에 대학원게시판에 올린 글등을 보시면 우리 보고서가 비리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만이 아님을 아시리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 퍼온글에 100% 동감합니다.  2002/10/17   
 
  박상욱> 그러나, 그러한 '동감'마저도 '내가 관행에 젖긴 젖었군'이란 경계감하에 존재합니다. 다소 이상적일지 모르지만, 학문적으로 가치있는 연구에도 연구비가 지급되어야 하며, 원론적으로는 연구비가 지급되지 않는 연구를 다른 프로젝트 연구비로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몇개 프로젝트를 따서 모두에게 골고르 나눠주는게 정서상 옳은 일입니다만 모든 원생에게 프로젝트에 골고루 참여시키는 것이 또한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10/17   
 
  박상욱>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해버려선 우리 자신을 비롯한 그 누구도 개선의지를 갖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보고서 결론부에서도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이지 교수의 악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리부분이 부각되는 것은 언론의 선정성의 문제이고 안타까운 노릇이지만, 이 일을 계기로 우리 보고서를 주의깊게 읽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생기고, 시스템 개선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2002/10/17   
 
  ckh> 저도 위와 같은 지적에 동감하고, kbs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전용되는 돈의 대부분은 연구비/다른사람 인건비로 사용된다라고 말하긴 했지만, 일단 반향을 크게, 문제를 공론화 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자고 해서 보도의 톤이 비리쪽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2002/10/17   
 
  김용국> 부조리한 시스템의 골격에 진드기처럼 붙어 있는 부정교수들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몇몇 국내 최고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교수 임용으로부터 부정이 가득하니 비리 부분을 건들지 않고서는 시스템을 고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002/10/17   
 
  김용국>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군요. 일단은 저도 시스템의 문제라는 인식에는 100% 동감합니다만, 피부로 느끼게 되는 인간적/도덕적인 부조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할지가 난감하군요... 2002/10/17   
 
  소요유> 방금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우선 정신이 없군요. 일단 두 주일 간격을 몇일동안 메꾸기로하고.... 일단 이 문제부터 짚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윗글이 뭔가 앞뒤가 바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002/10/17   
 
  소요유> 윗 글의 논리는 '연구비 정산 방법이 까다롭기 대문에 (쌍디귿이 안됩니당...) 편법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들립니다. 이 문제는 사실 연구비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즉 연구비를 '그 연구에 꼭 필요한 만큼이 아니거나, 혹은 그 연구와 상관없이 계상하거나, 혹은 연구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계획되었기 '대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연구비 집행 제도 자체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의 문제는 이러한 부조리가 생기는 것이 '제도' 문제로 몰고가 그 뒤에 숨어 편법을 묵인하는 문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10/17   
 
  소요유> 윗글은 자신의 '편법에 "다른 부도덕성을 제도에 교묘하게 전가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1원까지도 정확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한편 정부 발주 연구비 정산방식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개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경우 각 항목별로 30%범위내에서 유연하게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애초 연구 계획대로 그 연구에 직접 필요한 것을 집행한다면 이정도 유연성으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대개 편법은 연구비 집행을 계획대로 하지 못하였거나, 연구 계획서상의 집행 기획과 무관하거나 계획과 다른 곳에 집행하려고 하기 "대문에 편법을 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02/10/17   
 
  인과응보> 연구개발은 생각의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연구진행을 감독하는 기관은 어디까지가 연구자의 '유연성'이고 어디부터가 연구자의 '능력부족'인지 판단할수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지요. 만약 연구란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한대로 진행된다고 - 혹은 진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사람은 연구개발을 해보지 않은 자입니다. 해보지않았으니 현실과 원칙을 혼동할수밖에 없죠. 이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학생만 프로잭트에 참가하기때문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학생에겐 수당을 주지말라를 주장은, 먼저 프로잭트를 수주할수있는 기회가 누구나 평등하다는 현실이 정착되어야 설득력을 가질수있읍니다.  2002/10/17   
 
  인과응보> 하지만 서울대등 몇몇대학을 제외하면, 프로잭트수주를 할수있는 기회가 공평하지 않은게 우리현실입니다. 지방대생들에게는 이런 이야기자체가 배부른 이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은 현실속에서 우연히 프로잭트를 받았다면, 얼마안되는 인건비를 실험실 모든학생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것이 정의입니다. 따라서 편법은 특정대학에만 프로잭트가 몰리는 현실에 원인이 있으며, 그 현실이 먼저 제거되어야 편법도 없어질수 있지요.  2002/10/17   
 
  인과응보> 이번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고시바 동경대교수는, 당초 양자붕괴현상을 관측하기위해 100억엔의 연구비를 받아서 실험장치를 만들고 연구를 시작했으나 실패했읍니다. 그후 방향을 전환, 똑같은 실험장치로 우주에서 날라오는 중성미자를 관측하는데 성공, 새로운 천문학을 창시했으며 결국 노벨상수상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그교수는 프로잭트를 성공한 것입니까? 당연히 그는 연구의 융통성을 발휘해 대성공했읍니다. 하지만 우리기준에서 보면 그는 실패했읍니다. 당초 지킬수없는 연구목표를 제시해서 연구비를 받았으니까요. 뿐만아니라 연구비를 당초 목적이외의 방향으로 전용했으니, 그가 한국에 있었다면 감옥에 가야했을지도 모르지요. 만약 연구자를 믿지못하면, 아예 연구를 맏기지말고, 연구자를 믿는다면 연구비는 연구자에 맏겨야합니다. 2002/10/17   
 
  인과응보> 말을 정리하면, 연구비는 연구자가 자유롭게 쓸수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모든학생에게 공평하게 배분할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않을수있는 자유는 연구책임자에게 있어야합니다. 만약 연구책임자가 융통성의 범위를 넘는 비리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그런 연구자에게 프로젝트를 맏긴 감독관청의 책임이 일차적이며,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않도록, 그교수와 소속대학에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써야합니다. 끝으로 대부분의 대학교수들은 선량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설문조사에 나온 나쁜교수를 만난적이 없으며, 대부분 자기본업에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빈대하나 잡기위해 초가삼간태우는 잘못은 하지말아야한다고 봅니다. 2002/10/17   
 
  박상욱> 저역시 나쁜 교수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연구비도 미국식 비스무리하게, 총액을 주고 전권을 행사하게 한 후 총액만 정산하거나 결과물만 보는 묻지마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게시판 의견과 오마이뉴스 기사의견에 올라오는 수많은 악덕교수는 그럼 실존하지 않는다는 말인지요? 초가삼간을 태우게 될지, 기와집을 다시 짓게 될지 모를 불씨를 이미 날린 상황입니다. 이미 날린 불씨를 되잡을 순 없고, 바른 개선방안을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회원게시판에도 썼지만 비리척결하자 교수때려잡자는건 애초의 우리 목적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라고 봅니다. 인과응보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해주세요. '이대로도 괜찮다'고 말하기엔 너무 멀리 왔지 않습니까? 2002/10/17   
 
  박상욱> 오마이뉴스에서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다루어 줄 것입니다. 제대로 된 대안과 개선점을 알려줘야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2002/10/17   
 
  김용국> 음.사실 말하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다닌 학교에는 이런 교수가 꽤 있었습니다. 저도 각 학교를 다 둘러보질 않아서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양적으로 많은 평범한 사립대나 지방대에는 이런 문제가 많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처럼 비리척결이 목표는 아니니 상욱님 말씀처럼 제대로된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이야기 해야 할 듯합니다. 회원 게시판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은 어떨런지요? 2002/10/17   
 
  인과응보> 대안은 이미 위에 적어놓았읍니다. 총액안에서 연구자가 재량을 발휘해 연구비를 쓰고, 감독자는 결과만 가지고 판단해야합니다. 그리고 만약 비리가 있거나 연구자의 능력부족이라고 판단되면, 그대학이나 학과가 함께 책임을지는 '연구연좌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마치 방글라데시 그라만은행이 쓰는 방법처럼 말이지요. 2002/10/17   
 
  소요유> 제가 잘모르는 것인지 잘모르겠지만 제 분야에서 미국이나 호주의 대학 연구비 집행은 까다롭기 그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개의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다로움은 연구비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즉 연구비 신청에서부터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해야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연구 과제심사는 그런 예측가능성에 바탕을 둡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너무 '허술한' 관리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전 연구비 편법 정산이 '연구 진행에 꼭 필요해서' 그런 불법 혹은 편법을 저지른다고 보지 않습니다.  2002/10/17   
 
  소요유> 물론 제 경험이 다가 아닐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호기심에 의하여 연구를 무한정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어도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연구'는 그만큼 확신있고 예측 가능한 연구를 선정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할 수 밖에 없고,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 솔직히 우리의 구조적 문제는 연구비 집행방식의 경직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판단할 판단 기준이나 잣대, 혹은 공감대의 부족'이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정부발주 연구 프로젝트중 책임자가 연구불량으로 징계를 먹은 경우가 최근을 제외하고 극히 적다는 사실은 바로 이런 면에서의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줍니다.  2002/10/17   
 
  소요유> 인과응보님 말씀에 연구자로서 전혀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출장비를 정산해서 남으면 스스로 반납할 수 있는 문화'와 '결과 평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환경'에서 적용가능한 제도는 우리에게는 너무 이상적인 것일 겁니다. 전 적어도 연구비 편법 사용이 연구자로서 교수의 개인적인 비리를 덮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좀 답답하고 심정이 작잡합니다. 제 대학 은사인 은퇴한 원로 교수중에 하나가 정부발주 연구인지 공사인지와 관련하여 '공금횡령'으로 구속되었다는소식입니다. 전 이러한 예가 그 한사람의 부도덕성 "대문이라고 보지 않고, 연구비 편법 사용과 같은 그야말로 '구조적인' 병폐라고 봅니다.  2002/10/17   
 
  소요유> 참고로 정부출연연의 연구비 정산 방식은 내 & 외인건비의 경우 연구 계획단계에서 고정되고, 단위과제 즉 가장 큰 연구프로젝트 단위에서 증액이든 다른 비목으로 전용이든 이를 변경하려면 정부 발추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직접 투입되는 직접비, 예를들면 재료비, 기자재비, 출장비 등등은 원래 계상한 금액에서 30% 범위 내에서 전용이 가능합니다. 이 이상도 정부 발주처의 허가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전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연구비인한 이정도의 '불편함'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위글에서 이야기하는 그렇게 경직된 연구비 집행은 정출연의 경우에는 1980년대까지는 그랬습니다만, 1990년 이후에는 이렇게 정착되었습니다. 전 현재 대학에서 수주하는 연구비가 집행에서 그렇게 경직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  2002/10/17   
 
  소요유> 다. 정출연과 같이 정부발주 연구비에 적용되는 정산방식이라면 말이죠. 특히 제도적으로는 '변경'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있다고 봅니다. 연구 계획 단계에서 예측못하였다면 국민의 세금을 쓰는 연구비라면 그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작은 편법'들은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이 밑도끝도 없이 사라지는 현실과 그 근원이 별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2002/10/17   
 
  소요유>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비 집행의 70%를 예측하지 못하는 연구라면 '국민의 세금을 쓰는 책임있는 연구'로 선정되는 것에 납세자로서 반대합니다. 물론 IMF와 같이 환율에 급격하게 변동해서 연구비 예측이 어렵던 경우라면 몰라도 대부분의 경우 잘 준비된 연구라면 70%정도는 예측가능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호주와 미국 공동연구는 90%를 예측하더군요.  2002/10/17   
 
  소요유> 참고로 외국의 연구비 비목 항목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인건비 (내외구분없음)', 여행비 (국내외 구분있음. 특히 컨퍼런스 참여, 실험연구 여행 등으로 세분해서 구분. 집행은 구분 집행되나 일정한 규칙 내에서 상호 전환가능), 잡비 (우리식으로하면 제잡비+재료비에 해당), 연구기자재비 (아주 세밀하게 계획해서 계상함) 등 우리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도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세계적인 보편성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2002/10/17   
 
  인과응보> 법과 제도가 가져오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무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가 우리를 구원해줄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우리사회를 휩쓸고 있읍니다. 연구비에 대한 건도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연구소에서 나오는 연구개발결과가 거의 100%에 가까운 성공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구비 집행 예측의 거의 100%를 맞추고있는 한국 과학기술계이지만, 한국의 과학기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며, 오히려 실패를 경험해본 일본인 과학자들은 3년연속 노벨상을 수상하고 있읍니다.  2002/10/18   
 
  인과응보> 물론 공정한 연구비제도를 확립해야한다는 뜻에서 소요유님의 말씀은 상당부분 타당합니다. 하지만 연구집행의 70%나, 90%, 혹은 100%를 예측한다는 것이 무슨뜻인가요? 연구개발을 해본 사람이면 그런 정량화가 얼마나 실소를 금할수없는 쓸모없는 숫자놀음이란 것을 알고있읍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연구자를 믿지못한다면 연구비를 주지말고, 연구자를 믿는다면 연구비의 총액한도내에서 재량권을 부여해야합니다.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인건비를 골고루 나누어 준다면, 그것은 그연구자가 현실에 맞는 결정을 한것이라고 이해해주어야 합니다. 소속대학과 학과, 실험실의 사정이 모두 같을수없다는 진리 - 이것은 현실타협이 아닙니다- 을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법과 제도만 가지고 과학기술발전을 이끌수는 없읍니다.  2002/10/18   
 
  박상욱> 국민의 혈세이므로 깐깐하게 써야 한다는 것과 연구책임자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것 둘 다 포기하기 어려운 문제로군요. 절충안은 어떨까요? 재량에 맡겨 총액 기준으로 연구비를 자유 집행하게 하되, 그 내역에 있어선 자료를 남기고 사후에 검토해서 허투루 나간 것이 있는지 반드시 감사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비목별 연구비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적 용도로 썼는지 등만 말입니다. 2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