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통일에 가능성은 얼마일까여?

글쓴이
닐리리
등록일
2002-12-10 06:55
조회
2,9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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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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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된다면 어떤 산업이든 큰 호황기를 맞이 할텐데 말입니다.
>
>꿈에 소원은 통일이 10년안에 이루 어진다면 좋겠습니다.
>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는 일이니 언젠가는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기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군요. 빠르면 1-2년 안에도 가능한 일이고
늦으면 100년을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 또 여기에는 통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것 같습니다.
1)  1개의 국가 형태로의 완벽한 통일을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2)  체제이더라도 자유로운 상호 왕래가 가능한 연합체의 형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 이후에는
1)은 더 할 나위없이 좋은 방법으로 보이기는 하는게, 이 과정에서 한쪽 정부가 없어져야 하는 것은 오랜 역사의 경험으로 볼때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어디의 역사를 보더라도 평화로이 두개의 정부가 자연스럽게 협상이나 선거를 통해서 통일된 경우를 볼 수 없읍니다.
2)는 미국/캐나다 관계나 유럽연합의 형태를 들 수 있겠지요.

참고로 미국의 예를 들면, 애매하기는 하지만
2) 형태로 독립하였지만, 이후 60년간 1)을 지향 하느냐, 2)을 지향 하느냐가 각 주의 상황에 따라 상당한 논란 이엇던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서로의 경제 기반 및 상황에 따라 Union(북부) 와 Confederacy(남부)로 나뉘어 남북전쟁을 하게되고 Union 이 승리하면서 1)의 형태로써 일반 국가가 되게 됩니다.

1)의 형태는 가장 빠른 방법인데, 1)전쟁, 또는 2) 흡수로써, 최소한 어느 한쪽에서 전쟁 수준의 혼란이 불가피 하다는 것입니다. 예로는 통일 직전의 동독의 상황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한은 전쟁이후 지난 40여년간, 전쟁은 아니더라도 1)에 해당하는 방법을 생각해 왔던것 같습니다. 남한은 북한에서 경제란 등으로 인하여 공산당 정권이 붕괴하고 남한의 도움(?)을 청하는 상황. 북한은 남한에서 친북정권이 성립한 후 합방 형태로 북한과 합치는(북한의 도움(?)을 청하는 상황) 경우를 생각 할 수 잇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전쟁이 아니더라도 남한 또는 북한 어느 한쪽에서 상당한 수준의 혼란이 불가피 할 것이며, 인적 경제적 손실도 불가피 할 것입니다.
남한의 입장에서 좀 이기적으로 생각하자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적은 경제 압박을 통한 북한 정권 붕괴 방법=흡수통일이 수년 내에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읍니다. 우파 세력에서는 DJ 정부 수립이후 경제 원조를 통하여, 망해가던 북한 정권을 살림으로써 통일의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이야기 합니다. 한때, 우파에서는 흡수 통일을, 좌파에서는 친북정권 수립을 통한 적화 통일을 평화적 통일 방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읍니다.

어쨌든 최근, 최소한 남한의 DJ 정권은 1)의 방법을 거의 포기하고 2)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도 2)의 방법을 이야기하고는 있는데, 남한과 세계 여러 사람들이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몇년간 남북한의 분위기는 2)를 지향하는 평화체제 정착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방법은 결국 분단 고착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캐나다, 또는 유럽 연합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쌍방이 비슷한 경제력, 비슷한 정치 체제 등이 되어야 하는데, 남북한의 상황에서는 북한이 이 수준 까지 개방, 발전되어야 하거든요. 유럽 연합의 경우는 전후 비슷한 상황의 나라들끼리 상설 협의 기구를 세운 이후 지금 같은 상황이 오기 까지 50년의 세월이 걸린 것이니까요. 물론 이들은 서로 민족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원래 다른 나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지만,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더 짧게 걸릴수 있읍니다만, 워낙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읍니다.

여기서 또하나 중요한 것이 외교 문제 입니다. 이건 또다른 복잡한 이야기 인데,
오늘은 여기서 결론을 내기로 하고 이만 줄이 겟읍니다.
결론 : 통일의 방법 3가지
1) 완벽한 통일 : 방법1) 전쟁(가장 빠른 방법, 희생 매우큼) 방법2) 흡수: 빠를 것으로 예상, 한쪽의 혼란이 매우 큼. 형태 1) 주석궁에 K1 탱크를 진주 시킴, 2) 태극기, 애국가를 버리고 인공기를 보며 국가에 대한 맹세를 함.
2) 느슨한 통일 : 희생 적음, 자유왕래까지 약10년?, 완전 통일까지 매우 오랜 시간

PS. 쓰고보니 중학교 수준에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이군요.
요즘 이런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정리하여 보았읍니다.

  • 익명좋아 ()

      물리적 통일이야 10년안에 되더라도 정신적, 경제적 통일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지역 감정이 남한에만 있겠습니까? 반세기 동안 양쪽 정부에서 감춰온 사실들이 백주대낮에 드러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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