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2005년까지 폐지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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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도 작성일2002-06-22 16:2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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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2일 병역 인력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병역특례(대체복무)' 제도를 오는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현재 15만여명에 달하는 병역특례 대상자를 앞으로 3년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한편 추가로 병역특례를 신설하거나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러나 각 부처가 병역특례를 신설·확대해주도록 요구하는 인원이 연간 2만2천여명에 달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최근 병역자원 부족이 심해짐에 따라 국민개병제와 형평성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익근무,산업기능,전문연구 요원 등 병역특례 복무 대상자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며,현재 교육·정보통신·산업자원·과학기술·문화관광부 등 부처별로 요구 중인 초·중등 교원,정보화 요원,정보기술(IT),기초 과학영재,환경·산림감시 요원 등에 대한 병역특례 신설·확대는 일체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 4월 말 현재 병역특례자는 △전문연구 요원 △산업기능 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익근무 요원 7개 분야 15만5천250명에 달한다.
송현수기자 songh@busanilbo.com
댓글 8
최태진님의 댓글
최태진...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기사가 사실이라면... 병무청이 미친게 틀림없군요. -_-
한기진님의 댓글
한기진지금까지의 병무청이나 국방부의 입장을 계속 이런 것이었습니다. 대체복무의 폐지..3년 안에 모두 폐지해버리겠다는 것이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뭘 봐?님의 댓글
뭘 봐?2005년까지 폐지하겠다는 얘기가 벌써 몇 년째 나왔습니다. :-( 새삼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징집자원이 모자르니 이젠 징집에 성평등을 이루어야 할 상황이 와 가는데... 그 때 되면 또 다시 대체복무가 생기긴 할 것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한기진님의 댓글
한기진그렇군요..국민개병제라는 전제는 100년이 지나도 절대 깨지지 않겠죠?
한숨만님의 댓글
한숨만국방장관을 바꿔야 하는건지...대통령을 바꿔야 하는건지 나원...바꿔봐야 그놈이 그놈이구..이거참..한국은 비전이 없는가부다..
2bgooroo님의 댓글
2bgooroo병무청이 미치다뇨...개병제는 절대 안바뀝니다...통일이 되도 과도기를 지나야 모병제로 바뀌겠지요...그리고 2005년 병특폐지는...아마도 기정사실화...
병특맨님의 댓글
병특맨오늘 병무청에서 병특 감사 나왔습니다. 병특 줄이는거 그냥 정치권과 정부의 희망사항이라고 하더군요..국방부에서는 절대 수용불가
병특맨님의 댓글
병특맨병특 연한 줄이는겁니다.......그리고 위의 글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