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은 www.tukre.com에 올려진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tukre.com 회원 중에서 한 분이 허운나 국회의원 홈페이지( http://www.unna.or.kr/ )에 올린 글에 답변이 있어 같이 인용한 것입니다.

================================================================

의견:

안녕하세요.

허운나 의원님의 국정감사때 과기부와 관계된 질문을 보았습니다.

www.tukre.com을 방문하셔서

회원가입하시고,

커뮤니티에서

병역특례 전직에 대한 게시판을 읽어 주십시요.

당장 급한게 전문연 복무단축(5년->3년)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승인전직을 없애고 자유롭게 전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위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악덕기업주들로 인한 법률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갖은 협박과 말도 안되는 발언등등...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허운나입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더불어 제 질의를 관심있게 읽어주신 점도 매우 감사합니다.

님의 글에 본인도 100% 동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병역특례 기간뿐만 아니라 복무중 해외출장 제한과 전직제한이라는 독소조항이 미래 과학자들의 사기와 발전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전직제한을 빌미로 일부 기업주들이 노동력 착취 및 부당한 대우를 일삼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과기부와 국방부(병무청)의 이원화된 관리체계와 제도상의 헛점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쪼록 상임위 차원에서 본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좋은 조언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