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
페이지 정보
팻송 작성일2002-10-30 19:08관련링크
본문
특허대상 확대와 관련된 공청회가 10월 18일에 있었습니다.
공청회 자료를 인용하면 현재 SPLT의 시안으로 올라온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간의 모든 활동분야에서 생산되고 사용될 수 있는 물건
또는 방법 (-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사항항 Negative list의
형태로 규칙에 규정되며 특허대상의 확대범위를 먼저
결정한 후, 다음 단계에서 논의 예정)
이 시안은 사실상 미국이 제시한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RIPS에서 모든 기술분야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물건 또는 방법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기술분야'라는 제한이 빠져 상당히 확대된 것이지요.
미국의 경우 특허대상이 기술분야로 제한된다면 실체특허법
통일화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추측컨대 미국은
협상카드로서 선발명주의 포기를 내세우면서 특허 대상의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청회 자료를 인용하면 현재 SPLT의 시안으로 올라온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간의 모든 활동분야에서 생산되고 사용될 수 있는 물건
또는 방법 (-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사항항 Negative list의
형태로 규칙에 규정되며 특허대상의 확대범위를 먼저
결정한 후, 다음 단계에서 논의 예정)
이 시안은 사실상 미국이 제시한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RIPS에서 모든 기술분야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물건 또는 방법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기술분야'라는 제한이 빠져 상당히 확대된 것이지요.
미국의 경우 특허대상이 기술분야로 제한된다면 실체특허법
통일화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추측컨대 미국은
협상카드로서 선발명주의 포기를 내세우면서 특허 대상의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1
최성우님의 댓글
최성우그 공청회 자료 좀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채택하지 않고 있는 선발명주의를 협상 카드로 내세운다는 것은 참... (아무튼 세계 특허실체법을 자기네 식대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보이는군요... 마치 꼭 기술표준에서도 자기 방식 고집하듯이...) 그런데 유럽이나 일본, 개발도상국들은 어떤 입장을 보일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