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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 속전속결 안 하면 관료 생존논리에 설득 당해


관료와의 갈등

"갈등이 있고 (개혁에) 피로한 사람이 있더라도 올바르게 합리적 절차로 매끄럽게 하면 된다. 개혁 그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2003년 1월 노무현 당선자가 인수위원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인수위와 정부 부처의 갈등이 심화되자 노 당선자가 인수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인수위 내에서도 당선자의 참모 출신과 관료 출신 간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종찬 전 원장은 "인수위 내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인수위 기간의 절반을 보내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정부 개혁을 두고 "속전속결하지 않으면 관료집단에 설득당해 오히려 관료의 수만 증가시킬 수 있다. 정부 개혁은 집권 1개월 내 해치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재희 전 장관은 "인수위원들이 관료집단을 견제해야 하는 건 맞다"며 "하지만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춰야 관료 논리에 대적하면서 한 단계 더 높은 사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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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이름은 `실용정부`로 정해졌더군요.
실용정부에서는 과연 관료개혁을 어떻게 할지 많은 관심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