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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부러워한 직장’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메스가 가해질 전망이다. 방반경영과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만연돼 있는데다 무엇보다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기업 임원에 대한 인적쇄신도 뒤따를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역시 실립 목적을 상실한 공기업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공룡’ 공기업 수술 빨라지나=참여정부 들어 사실상 중단됐던 공기업 민영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설립 목적을 상실한 공기업부터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공기업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미 민간기업과 업무영역이 중복되거나 시장경쟁을 해치는 공기업은 과감하게 민영화될 가능성이 크다.

민영화 대상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이 첫머리에 올라 있다. 국책은행은 개발연대 시절의 정책금융 기능이 사라지면서 정체성을 잃은데다 민간 금융기관과 업무영역이 충돌하면서 잦은 논란을 빚어왔다. 일단 지분 전체를 민간에 공개하기 보다는 기능을 통폐합하고 정책금융 기능 이외 부분은 민영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곽승준 한나라당 선대위 정책기획팀장은 21일 “국책은행 업무 가운데 민영화가 필요한 분야를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점적인 사업영역을 구축해 엄청난 이윤을 내면서도 방만경영으로 지적받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 등도 민영화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민영화는 불투명하다. 이 당선자는 지난 10월31일 한국노총과 간담회에서 “전력, 가스, 수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기본 산업의 민영화는 한국에서도 쉽지 않다”고 말했었다.

또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공기업 사장·감사 등 임원진의 대대적인 인적쇄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당선자는 “공기업 사장에 대한 코드인사 연결고리를 해체하고 사장 실적 책임제 강화, 임원 선임제도 개선 등으로 경영효율화와 지배구조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식 민영화 도입되나=민영화 방식의 하나로 국가 소유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만 민간에 맡기는 싱가포르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테마섹(Temasek)이라는 지주회사 아래 공기업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1974년 설립된 테마섹은 싱가포르 정부 소유로 싱가포르텔레콤, 싱가포르항공 등 거대 공기업의 대주주이자 지주회사다. 정부·공기업 자금을 이용한 공격적 투자를 바탕으로 보유자산은 850억달러에 이른다. 테마섹 이사회는 관료 출신과 민간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주무부처들이 공기업을 관리하는 우리와 달리 지주회사에서 공기업을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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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의미라..

영국의 국가지도자였던 대처 수상의 철도 민영화는 국가시설의 민영화가 어떤 악재를 던지는 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영화 즉 민간기업들은 수익 창출이 제 1의 가치를 가진 집단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공기업의 효율화 쪽으로 가야지 무조건적인 민영화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민물가만 더 올라가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