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정부부처 8개, 공무원 25%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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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론 전문] "국가전략기획원 신설, 행시-외시 폐지"

이명박 후보 당선후 관료사회의 관심은 온통 이명박 당선자가 단행할 '정부개혁'에 쏠려 있다. 이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중 '대부-대국(大部-大局)' 체제로의 정부 조직의 통폐합과 산업은행 등 공기업 민영화를 여러 차례 약속해왔기 때문.

관료사회는 자신의 조직중 한개 부(部)만 없어서도 장관이 내부 질타로 설자리를 잃을 정도로 제것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회. 따라서 지금 관가는 이 당선자가 단행하려는 정부조직 개혁에 안테나를 곧추 세우며 정보수집에 여념이 없으며, 그 결과 세간에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수십개의 시나리오가 나돌 정도다.

박세일 "국가전략기획원 신설해야"

이와 관련, 최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교수의 '정부조직 개편론'이다. 박 교수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까지 역임한 보수진영의 대표적 싱크탱크. 특히 그는 이명박 당선자에게 국가경영과 관련한 많은 정책조언을 해온 까닭에 정권인수위원장 유력후보중 한명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박 교수는 대선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10월1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선진화국민회의 정책대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의 큰 틀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이날 대회에서 발표한 '선진화를 위한 10대 국가과제'란 방대한 정책 제안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부 조직 및 기능 개편'이었던 것. 그의 발표 내용을 보면 이 후보의 정부조직 개편 공약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박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정부 역량을 정부만이 할 수 있거나 정부가 민간보다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야 한다"며, 정부조직 개혁의 방향으로 (1) 정부의 국가비전 제시 기능과 전략기획 기능이 크게 제고되어야 한다, (2) 정부의 교육훈련 등 인적자본육성기능이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 (3) 정부의 법과 질서 창출 및 유지기능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4) 전자정구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4가지를 제시했다.

박 교수는 이어 각론에 들어가 우선 첫번째, 공기업 민영화 등과 관련, "공기업의 민영화부터 시작하여 정부기능도 민간위임이 가능한 것은 모두 시장에 맞기고, 정부기능중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모두 지방정부에 넘겨야 한다"며 "시장과 지방정부에게 가능한 많은 일을 맡겨야 한다"며 중앙정부 기능의 대폭 이양을 주장했다.

그는 두번째 '국가전략 기획 기능' 강화와 관련, "국가운영의 전략성과 기획능력을 크게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미래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 기획하고 국가시스템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높이는 국가전략기획 부서, '국가전략기획원' 등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며 "이 부서를 지원할 국립의 세계전략연구소를 만들어야 하고 그 연구지부가 주요국의 수도에 배치되어 있어 주요국의 세계전략(외교 통상 문화)을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부처 8개, 공무원 25% 줄여야"

그는 세번째 정부조직 통폐합과 관련, "정부부처를 대부 대국(大部 大局) 제도로 축소 개편하여야 한다"며 "일본은 1부 22청에서 1부 12청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러시아도 23개부에서 14개부로 축소하였고 영국도 26개부에서 17개부로 축소하여 왔다"며 외국의 예들을 소개했다. 그는 이어 "우리만 역주행하여 왔다. 부처도 느리고 위원회도 늘이고 공무원의 정원도 늘려 왔다"며 노무현 정부를 질타한 뒤, "지난 10년간 비대해진 정부조직을 대부 대국의 방향으로 대폭 축소 조정하여야 한다. 적어도 기존의 18부 4처를 1원 10부 3처 수준으로 대폭 축소 개편하여야 할 것"이라며 8개 부서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 네번째 공무원 감원과 관련, "공무원규모의 획기적 축소가 필요하다"며 노무현정권하 공무원 증가를 질타한 뒤, "일본은 10년간 25%를 줄이려고 노력중이고 러시아는 조직축소와 더불어 이미 30%를 감축하였고 영국도 지난 20년간 34%의 공무원축소에 성공하였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정원의 25%의 축소를 목표로 뛰어야 할 것"이라고 대대적 감원을 주장했다.

"행시-외시 수명 다했다. 국가정책대학원 설립해야"

박 교수는 또 공무원 선발방식과 관련해서도 현행 행시-외시 등의 고시제도 타파를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고위 공무원 선발 방식의 주류였던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제도로는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선발할 수가 없다. 이미 오래 전 그 수명을 다했다"며 "앞으로는 우수 선진공무원의 확보를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예컨대 ‘국가정책대학원(가칭)’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며 외국의 예로 프랑스의 ‘국립행정원(Ecole de National Administration)’을 꼽았다.

그는 "국가가 고위공직자로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입학시험을 거쳐 이 대학원에서 2년간의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한 뒤, 이들 중에서 최종 임용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라며 "교과과정은 철저히 현장중심, 이론과 실무중심, 글로벌 스탠다드 중심의 교육훈련방법으로 세계수준의 국가경영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 주장이 새 정부에 100%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 주변에서 끊임없이 최소한 5~6개 부서의 폐지 등 대대적 정부조직 개혁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으며, 박 교수가 이 당선자의 싱크탱크 중 한명이라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관료사회를 바짝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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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에 대대적인 퇴출의 칼바람이 불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