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여성부=가족복지부' 정부조직 개편안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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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하나로 합쳐 '가족복지부'로 개편하는 등 현행 18부 4처 17청인 중앙행정기관을 대폭 통합·재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의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이명박 당선자측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중앙행정기관을 14부 3처 또는 1원 12부 2처로 축소하는 두 가지 정부조직 개편안이 검토 중이다.

이 당선자는 선거공약을 통해 정부기능의 통합·재편을 주장하면서 대부처-대국(大部處大局) 체제로 기존 부처를 통폐합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처럼 10여개 정도로 줄이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현재 유력한 정부조직 개편안으로는 서울대|행정대학원팀 시안(14부 3처)과 한반도선진화재단 시안(1원 12부 2처) 등 2개로 압축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서울대 안에 따르면 현행 18개 부처는 재정경제부, 교육(과학)부, 외교통산부, 중소기업부, 문화관광부, 농림수산부, 가족복지부, 국가안전관리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노동부 등 14개 부처와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법제처 등 3처 체제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가족복지부' 또는 '평생복지노동부' 등의 이름으로 합쳐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 역시 이같은 정부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소는 내년 출범하는 새 정부가 부처별 중복·유사 기능 통합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행정 조직 손질에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유사·중복 기능을 합친 교차 기능 조직이 조직 통합에 앞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인적 자원 육성을 위한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산업기술 고도화를 위한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사회보장 일원화를 위한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부처별 교차 기능 조직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앞서 발의된 국회 행정자치위 김정권 의원(한나라당)의 정부조직 개편안도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합쳐서 '사회복지부'로 개편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을 12부 4처 16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참여정부 들어 전체 공무원의 수가 95만7208명(지난해 12월말 기준)에 달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02년 12월 말 현재에 비해 6만7215명(7.56%)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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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사회란게..일정 구조가 있어놔서 줄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당선자가 획기적으로 인원 감축을 시도하려면 중상위직 이를테면 3급 4급 정도의 공무원을 장관으로 승진시켜놓으면 상당부분 정리가 될겁니다.

아무래도 부하직원으로 부리던 사람한테 굽신거리기는 어려우니 말입니다.

거기에다 이전 정부에서 잘못한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에게도 본보기로 책임을 지우는 정책을 편다면 이또한 많이 정리되는 부분이 되겠지요.

모든 조직은 능률과 효율성이 우선되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공기업, 공무원 사회는 능력과 효율보다는 근무기간이 최고죠..사기업처럼 고과에 의한 급여,승진을 원칙화하고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면 도태되는 인원들이 엉청날겁니다.

근무기간중 two-job을 뛰는 공무원을 일반 사기업체에서 상상이나 합니까?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수많은 위원회들..그것들 모조리 없애야합니다. 고것들 하는 일이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 쇼핑입니다.

그리고 윗분들을 쳐내야 된다니까요. 이런 관료화 조직은 윗분들 10%가 전체 급여중에서 90%를 가져가기 때문에, 또 무사안일에 빠지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 m&a할때는 제일 우선 재임용 협상 대상이 됩니다.

아랫것들은 아무리 많아도 조정이 쉽고 재교육을 통한 유연성이 훨씬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