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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서 '한.일 FTA' 힘받나>

3년 이상 논의가 중단된 한국과 일본간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새 정부들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대일 관계 개선 등 '실용외교'와 경제협력 강화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고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현 일본 총리 역시 '대 아시아 관계 중시'를 표방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우호적 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아울러 이 당선자의 지지계층인 재계는 물론, 이 당선자의 FTA 관련 공약에 관련된 브레인들로부터 한.일 FTA 논의 재개 필요성이나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어 한.일 FTA를 뒤로 미뤘던 참여정부와 정책기조가 다소 달라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李 당선자 "한.일 적극적 FTA" 공약 이 당선자는 지난해 11월 일본 방문시 한국과 거래하는 일본 중견 기업들의 모임인 '아시아 미래연구회' 출범 리셉션에서 논의가 중단된 한.일 FTA에 대해 "한.일 양국의 소극적 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양국 기업과 정부의 노력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의 이런 입장은 선거 공약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 당선자 캠프는 선거공약에서 FTA와 관련, "협상중인 EU와의 FTA 조기체결에 노력하는 한편, 추후 중국과 일본은 물론, 러시아 등 각국과의 FTA 추진방안을 연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 중국 못지 않게 일본을 앞세웠다.

이와 관련, 당선자 진영의 FTA정책을 자문한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25일, "(FTA 등에 대한) 일본의 자세에 변화조짐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FTA 논의 대상국 가운데 일본이 중국과 더불어 가장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해 새 정부가 한.일 FTA에 이전보다 좀 더 적극적일 것임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등을 논의대상으로 꼽기도 하지만 러시아와는 FTA 논의의 토대인 산.관.학 연구 등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한.일 FTA 또는 나아가 한.중.일 FTA를 논의할 만한 상황이라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이런 이 당선자의 입장은 참여정부가 후반기에 한.일 FTA에 대해 보였던 입장과는 기조가 다른 것이다.

지난 4월 정세균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은 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과의 과거사 청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한.일 FTA가 논의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한.미 FTA 추진의 주역인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7월 공개강연에서 일본의 농산물 시장개방 수준이 너무 낮은 점과 부품.소재분야의 예상 피해가 크다는 점을 들어 한.일 FTA 출범 자체를 "무책임했던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한.일 양국은 한.미 FTA가 논의되기 전인 지난 2003년 12월 협상을 시작해 이듬해 말까지 6차례 담판을 벌였으나 일본측이 농수산물 분야에서 낮은 수준의 개방을 주장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 산업별 이해상충이 부담 재계와 일본측도 한.일 FTA 논의재개를 희망하는 의사를 직.간접으로 피력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간 회동에서 양측은 한.일 FTA 협상재개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특히 재계의 대표적 한.일 FTA 지지론자인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해 먼저 한일 양국이 FTA를 체결하고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 그 시장을 동아시아 전체 시장으로 확대해나가자"는 입장을 밝혔고 미타라이 후지오(御手洗 富士夫) 일본 경단련 회장도 양 단체가 협상재개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답했다.

아울러 일본의 대표적 경제지 니혼 게이자이(日本經濟)도 지난 20일 "중단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포함해 양국간의 관계강화를 위한 움직임을 기대한다"며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다만 한.일 FTA는 FTA 때마다 최대 피해산업인 농수산업이 득을 보는 몇 안되는 FTA라는 점에서는 부담이 적지만 다른 산업계의 이해와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이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내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일 FTA는 거대 경제권 FTA에 가운데 '불리하다'는 응답(55.5%)이 '유리하다'(44.5%)는 응답보다 더 많은 유일한 FTA였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 차기정부, FTA 확대 나설 듯 이 대통령 당선자가 이끌 차기 정부에서 일본 외에 다른 자유무역협정(FTA)들도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오래 경험한 당선자로서는 '개방과 경쟁'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진행중인 한.유럽연합(EU) FTA를 비롯, 한.걸프 공동체(GCC) FTA 등도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당선자의 개인적 성향과 공약 등을 고려할 때 FTA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더욱 가속되고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관계자는 "FTA 정책에 대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차별화를 위해 중국, 일본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하면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걸프협력협의회(GCC) 등 성장가능국과의 FTA를 통해 균형을 맞추고 전략적 FTA를 완결하는 차별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거대 경제권과의 연이은 FTA로 인한 국내 경제의 부담이 커질 경우 이를 적정화하기 위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동시다발적인 FTA 전략에 효과도 있지만 타결의 성과에 집착하다보면 내용 면에서 부실한 협상이 될 수도 있다"며 "국익의 극대화라는 원칙 속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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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기업들은 더이상 과학기술을 천대하지 말고 꾸준히 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