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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못받은 차관 13억불(弗)

무기류 대신 군사기술로 받기로


러시아에 빌려줬다가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경제협력차관을 군사기술로 돌려받게 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91년 러시아에 현금과 소비재 등을 합쳐 모두 14억7000만달러를 제공했고, 이 중 3억100만달러를 ‘불곰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러시아제 무기·장비로 돌려받았다. 이후 불어난 이자와 원금을 합쳐 현재는 13억달러 정도가 남아 있다.

방위사업청은 21일 “러시아와 최근 군사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면서 “핵심 내용은 러시아 경협차관을 군사기술로 돌려받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4년 9월 한·러 정상회담 때 러시아 측은 군사기술을 주는 대신 경협차관을 상계하는 방식을 우리 측에 제안했고, 이후 양국은 3년여 협상 끝에 이번에 MOU를 체결했다.

그동안 협상에서 우리측은 11개 군사기술을 이전해 달라고 제의했고, 러시아 측은 잠수함 충전용 연료전지 등 5개 기술 이전에 동의했다. 러시아 측은 또 장거리 탐색레이더와 EMP(핵 전자기파) 방호기술 등 나머지도 이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MP는 핵폭발 때 발생하는 전자기파로 주변 컴퓨터와 통신장비를 마비시킨다. 방사청은 “우리측이 이전을 요구한 군사기술은 국내보다 20~30년 앞선 첨단 기술”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체결된 MOU는 이전 1·2차 불곰사업과 달리, 우리측 요구가 크게 반영됐다. 우선 총 기술이전 비용을 먼저 상정하지 않고, 이전기술을 우리가 먼저 찍어 선정한 뒤 그 가격을 나중에 협상키로 한 점이 그렇다. 지난 1·2차 불곰사업 때는 총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액수를 맞추기 위해 우리가 필요하지도 않은 무기나 장비를 들여왔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완성장비와 이전기술의 비율을 50대50으로 맞춘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러시아 측은 협상 초기 “완성장비만 주겠다”고 했지만, 우리측의 끈질긴 요구로 전체 규모의 절반을 기술로 받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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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의 국방산업 협력의 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두 나라가 긴밀해질 수 있는 조건은 러시아와 한국처럼 차라리 군사력의 격차가 많이 나는 것이 좋습니다. 전력이 비슷하고 국경선을 맞대고 있다면 아무리 현재의 관계가 좋아도 언젠가는 적으로 돌아설 가능성 때문에 협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보기에 한국은 현재는 물론 향후 러시아에 군사적인 위협이 될 나라로 판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통일 한국이 된다 하더라도 마주하는 국경선의 길이도 짧고 영토를 둘러싼 문제도 없습니다. 역사적인 갈등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공동의 적으로 한 미국-러시아의 부분적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중 택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평화공존의 분위기 속에 서로가 경제발전에 매진하는 분위기에 있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가장 큰 군사적 대립구도는 미국-러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수퍼 파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 한국이 군사적으로 친 러시아 국가로 될 가능성은 0%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구소련의 해체 이후 이어지는 경제난으로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손을 놓은 듯이 보이고, 있는 영토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개발하지 못하는 터에 무슨 영토 야욕이 있겠냐고 반문하시겠지만... 러시아가 볼 때 한반도는 취할 수만 있다면, 대단한 가치를 지닌 땅입니다.

강대국 간의 역학 관계로 인해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점령은 못하겠지만 강력한 우방으로 만들 경우 해양진출의 영구적인 부동항을 얻게 됩니다. 러시아는 광활한 국토에 비해 바다와 접한 면적은 매우 좁은 편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우대할 경우 남태평양으로 곧바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함은 물론, 중국과 일본의 해군을 즉시 압박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국제적인 힘의 균형에 의한 표면적인 평화공존의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모르겠으나 미국, 러시아, 중국 3강 사이의 대립이 극화될 경우 한국은 대표적인 친미국가이자 군사 동맹국으로서 첫번째 공격 목표가 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따라서 러시아에 대한 감성적인 접근은 좀 곤란합니다. 러시아가 군사기술의 일부를 넘겨주기도 하니까 금방 양국간에 군사적으로 밀착될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넘겨주는 기술과 무기는 일종의 미끼입니다. 아주 잘 계산된 행위입니다. 군사기술이 모자라는 우리 입장에서야 주는 기술의 수준이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이 그것을 미국에 넘겨도 상관 없는 수준의 것들입니다.

이미 미국은 그 이상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그 기술이 어떤 것인가를 다른 경로를 통해 다 알고 있는 것들이라 "대미 기술 유출"이라고 볼수도 없는 수준의 것들을 주는 것입니다. 러시아도 미국 다음의 무기 수출국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완성체는 이미 비밀이랄 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 기술들이 수준이 낮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로서야 20~30년을 앞당길 수도 있는 귀중한 것들일 수도 있지만 주는 러시아로서는 고도로 계산된 행위라는 것이죠.

한반도에 대한 최소한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보아도 러시아 입장에서 경제적으로나 일부 기술(전자 제조기술) 면에서 한국처럼 카운터 파트로 적당한 나라도 드뭅니다. EU 대부분의 나라는 친미적이고 그나마 독자행보를 좋아하는 프랑스 정도가 부분 협력자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러시아는 실제로 부족한 전자회로 설계, 제조기술 등을 프랑스와의 협력을 통해 일부 조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프랑스는 러시아의 제트엔진 기술을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러-프 합작 엔진회사도 있고 라팔의 엔진을 생산하는 스네크마 사도 러시아의 중형 여객기용 엔진을 생산하고 있죠.

제 예상에는, 만일 러시아와 한국의 우주-국방 부문의 협력이 가속화된다면, 우주선 탑재의 전자장비 공동개발, 군사적으로는 완성체는 보안관계상 피하고 군용전자 부품의 공동개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나머지는 한국이 일방으로 덕을 본다면 위의 두 분야는 러시아도 한국의 덕을 볼 수 있습니다. 발달된 기초과학과 공학에 입각한 원리설계는 러시아가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품화하는 기술은 한국이 담당하는 분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 전자기기의 출력단에 사용되는 강력한 세라믹 소자 (TR, 케페시티), AESA 레이더용 T/R 소자, 우주선용 전자장비의 소형, 경량화 등에서, 한국은 상용 제품 개발 경험과 장비들을 활용해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독자 개발시 부족되는 원천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협력관계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현재 한국이 공여한 차관은 ... 러시아가 마음만 먹으면 갚을 수도 있고, 또한 한국도 강력히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 모두 그냥 두는 것은.. 이것이 양국 간의 접촉과 거래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현물을 주고 사는 것보다는 차관의 상환형태로 들어올 경우, 마치 빚을 갚기 위해 물건으로 주는 것처럼 보여서 주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미국, 일본 등 지켜보는 놈들의 눈치를 덜 보게 되죠.

어차피 러시아 무기는 우리의 군체계에 맞지도 않고 무기 자체는 저렴해도 후속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유지비용 대비 성능은 그리 탁월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각종 공업규격이, 서구화되고 국제표준화된 우리와는 조금 달라서 라이선스 생산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술 공여"을 선호하는 이유는 결국 국산화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상이한 공업규격 때문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기초과학이 발달되어 있어, 잘 살피면 의외로 대박 기술을 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지난 이야기지만 ... 김치냉장고의 냉각기도 러시아제 탱크에서 힌트를 얻었다고하고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과거 VTR의 재생 헤드를 아몰포스 합금으로 만드는 기술도 러시아 기술을 응용했다고 하고, 피막에 다이아몬드를 코팅하는 기술도 러시아에서 배웠다고 하니... 모쪼록 한국은 완성체 도입보다는 러시아의 원천 기술을 습득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며.. 너무 미국의 눈밖에 나지 않는 선에서 소자나 부품을 공동개발하는 형태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차관의 상환 형태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일본을 덜 자극하도록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협력의 한계는 한국이 여하히 "전략기술 수출 승인제"를 잘 피해나가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