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급격한 추진의 이유? 황태자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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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스럽게 (211.♡.222.105)
- 등록일
- 2007-12-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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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정말인가요. 노무현 대통령 아드님께서 사시 1차도 합격을 못해서 여러번 떨어지고, 도피로 기업에 들어갔고, 노건호씨의 내년 초 귀국에 맞춰서, 경력상 공백기를 줄여줄려고 로스쿨을 이렇게 일사천리로 추진한다는 거,, 심지어 스탠포드 MBA 유학마저도 로스쿨을 위한 경력쌓기라는 근거없는 뜬소문이 돌더군요. 각본에 따라서 현정부의 로스쿨 추진은 진행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항간에 떠도는 근거없는 소문이라서 믿지 않았지만, 의심이 가긴 갑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로스쿨만은 참여정부가 아주 기를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시킬려고 최대한 노력하더군요. 아, 물론 전 근거없는 음해성 헛소문이라고 확신하긴 합니다. 다만, 하두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팍팍해지니깐, 이런 근거없는 소문에도 귀가 솔깃하게 되는 현실이 참 서글프군요. 왜 이렇게 아무런 근거없는 헛소문 때문에 로스쿨이 가지는 좋은 취지가 훼손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로스쿨은 좋은 제도자나요. 한나라당처럼 사법고시 합격자수를 늘리는 것 보다는 로스쿨 도입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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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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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6.♡.207.10
media.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2650578
정부 차원에서 법조인양성제도의 개선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정부부터다.
1995년 1월 세계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 추진과제의 하나로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의 세계화’가 선정되었다.
김대중정부도 법학전문교육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참여정부에서도 이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사항이 되었다.
그 개혁 방안의 하나로 2004년 10월 미국식 로스쿨제도의 도입을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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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계획되고 시작된 것입니다.
즉 10년전부터 도입이 논의된 것이죠.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계획된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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