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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진출기업 U턴 정부가 도와야"
전경련, 개선방안 보고서

청산 절차 복잡… 사업 철수도 못하고 발묶여


중국의 사업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철수를 원하는 한국기업들이 원만히 청산을 할 수 있도록 중국은 물론 한국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16일 `중국진출 기업 사업철수를 통해 본 청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근 가공무역 제한, 근로자 해고요건 강화 등 경영여건의 변화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국 사업을 접고 철수하려고 해도 청산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도 지연돼 중국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청산관련 법률은 일관성이 없고 법규간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법규를 적용하고 있고 일부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 청산업무가 익숙하지 않아 청산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또한 회사정리는 이사회 만장일치 사항인데다 중국 파트너는 투자원금과 기회비용을 요구하면서 청산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아 외국기업의 사업 철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밖에 인력 구조조정과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를 어렵게 한 법규도 중국내 외국기업의 청산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우리 정부가 이같은 문제점을 중국 측에 제기해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그동안 중국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췄던 기업지원 정책의 범위를 현지경영과 사업철수로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특히 정부 내 애로해결 창구를 개설해 법무법인, 컨설팅사, 공공기관 등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과 청산관련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한ㆍ중 정부간 협의채널을 통해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청산관련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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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마저 이런 의견을 내놓을 정도로 중국은 기업경영환경, 사업환경이 너무나 어려운 곳입니다. 한국의 반기업정서 운운하는데 중국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중국이야말로 진정한 반기업 정서의 표본이라고 합니다.

중국진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생각해보고 남북한 경제협력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