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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공사화ㆍ민영화 추진 `요|금 오를듯'



`공공재→경제재' 인식 변경…2012년까지 지자체 선택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전기와 가스에 이어 상하수도 부문을 공사화 또는 민영화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등 정부 5개 부처는 16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 추진계획'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하고 `물산업육성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물 산업'이 세계적으로 연간 830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면서 황금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 업계는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어 물에 대한 인식을 `공공재'에서 `경제재'로 바꾸고 경쟁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164개 지방자치단체가 분할해서 맡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을 30개 이내의 유역권역으로 묶어 광역화하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2012년까지 공사화, 민영화 또는 위탁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만 부여됐던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민간기업에도 부여하고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민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164개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맡다 보니까 시설중복 투자 및 영세성, 수익창출이나 해외진출 동기 부족으로 경쟁력이 부족하다"며 "지자체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감독까지 겸해 소비자의 참여 또한 제한돼 왔다"고 설명했다.

164개 지자체의 상하수도 담당공무원 1만5천여명의 신분 또한 소속 지자체가 공사화, 민영화를 선택하면 변동된다.

정부는 수돗물의 생산원가가 1㎥당 평균 680원(05년 기준)인데 비해 공급가격은 563.2원(82.8% 수준)이고 지자체별로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상하수도 요|금 합리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천시의 경우 수돗물 생산원가가 1㎥당 931원인데 303원에 공급하고 있고 평창군은 생산원가가 2천729원인데 1천35원에 공급하고 있다.

물값은 1㎥ 당 독일 2천446원, 영국 1천820원, 일본 1천804원 등으로 우리 나라의 수돗물 요|금이 저렴한 편이다.

정부는 지자체별 상하수도 요|금 결정시 생산원가를 고려하고 운영관리비 이외에 시설개량비까지 감안토록 해 향후 민영화와 맞물려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한 해 5천700억원어치의 누수율을 절반 이상 줄이고 광역화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단순한 요|금 인상보다는 원가 절감을 추구하고자 한다"며 "현장사업은 민간에 맡겨도 요|금결정은 지자체가 하니까 임의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수도보급률이 광역시는 98.9%인 반면 면단위 농어촌지역은 37.7%에 불과하고 시ㆍ군별로 누수율이 3∼70%에 달하는데다 지자체의 상수도 시설투자로 인한 부채가 2조원을 육박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시설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물 산업 분야 우수 시범대학을 선정하는 등 전문인력과 기술개발에 힘을 쏟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마케팅ㆍ금융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방식 적용 등 다양한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2015년이 되면 연간 1천600조원 규모로 성장할 `물 산업' 세계시장은 20여개의 다국적 기업이 50% 이상 점유할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 정부는 현재 11조원 규모의 `물 산업'을 10년 이내에 20조원 규모의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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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의 어느 서민이 쓴글)
퇴근후 하루종일 지친 몸을 쉬로 집으로 돌아갔는데..집이 냉골이기에 와이프보고 날리를 쳤다.

"남편은 하루종일 추운데서 고생해서 돈벌어다 갔다 받쳤더니 집구석에 쳐박혀 살림만하는 너는 덥냐 왜이리 집이추워!!"라며 괜히 아무 잘못없는 마누라를 구박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는 짜증을 내기보단 조용히 내게와 "자기야..난 시어머니가 애들 감기걸렸을적에 보일러 안튼다고 짠순이 소리들어 가며 보일러 아꼈는데 오늘 도시가스 값보고 기절하는 줄알았어...18만원이 나왔데.." 헉!! 무슨놈의 가스값이 왜이리 많이 나오는 걸까?

예전에 살던집은 약30평 방3개,옷방1개 화장실2개가 있는 다소큰 집이였다. 그때도 하루종일 틀어도 15만원이였는데..지금은 꼴랑 방2개,화장실1개인 조금한 집이라 조금 나올줄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나왔단다..알고보니 서민들의 생활고는 아무관계없이 올리기만하는 지역도시가스회사의 무지막지한 15%인상이란다..

헉!! 15%올리는 무지막지한 도시가스..월급은 5%~7%인상인데 공공요|금은 이리많이 인상해도 아무 문제없나요?..정부는 15%인상을 승인한건가요..짜증나더라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가스,기름,전기료가 인상될것은 뻔한이치..물가는 계속오르고 우리네 지값은 가면갈수록 얄팍해지니 어떻게 살라고...돈 못버는 사람은 도시가스도 많이 못쓰는 거죠..

지금 아내와 저는 아이들방만 보일러를 켜고 우리방은 반절은 냉골로 서로 꼭 끌어안고 자고있을려고 합니다..이래서라도 가스비 아껴서 아이들 고기라도 사먹여야죠..여러분 이런 공공요|금이 15%나 인상되는게 정상인가요?아니면 가스회사의 폭리인가요?
(정말 무섭네여.이명박 당선자가 전기, 가스도 민영화한다고 하는데 지금의 15%인상은 더올라서 30~40%인상까지 오를것같습니다. 겨울에도 이불 뒤집어 쓰고 벌벌떨면서 자야되고 제가 쓰는 컴퓨터는 엄두도 못내고
촛불로 생활하고 수돗물도 모아두어다가 겨우 설거지만 하는 세상이 올것같습니다.
이런 명박이를 뽑은 국민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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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이 많이 오르면 대중교통비도 많이 오릅니다.
거기다 자동차가 생계수단인 사람도 많은데 기름값 오르면 그분들이 많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산업용석유도 올라 원가가 올라가서 수출은 더 안되고 경제가 악화되고... 악순환입니다.
경제 살린다고여? 토목공사 많이 해서 수치상으로 오는 경제말하는것이 아니라 실생활 경제입니다.

민영화되면 요|금도 요|금이지만 안전이 더 문제입니다. 현재 위의 공기업들의 안전관리는 세계최고수준입니다. 근데 민영화된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멈추어야 고치겠죠.

그럼 전기 끊기고 가스끊기고 하겠죠...오늘 같이 추운날 가스 끊긴다. 우리 아이들이 이 추위에 떤다고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돋네요...차기정부에서 다 검토하고 잘 하겠지만 에너지는 정말 문제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