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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감원한파’,살아남기 전쟁 돌입


발걸음 무거운 중앙청사 16일 확정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라 통일부가 폐지되는 등 정부 조직이 ‘슬림화’한다. 이날 낮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는 공무원들의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진다.
이제원 기자


새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로 대대적인 조직 통폐합과 공무원 감축이 예고되면서 공직사회가 후폭풍에 휩싸였다. 부처 통폐합 과정에서 국(局)·과(課) 등 조직 축소로 고위직, 하위직 가릴 것 없이 ‘유휴’인력이 대거 양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 공무원 조직의 생존을 위한 로비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6일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공무원 감축과 관련해 “부처 수로는 1960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수로는 1969년 이후 가장 작은 정부가 된다”며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1∼3급 고위직 93명을 비롯해 모두 7000명 가까운 공무원도 감축되며, 이는 국가직 일반공무원의 5.3%에 해당돼 건국 이후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이경숙 인수위 위원장은 “한시 조직이 폐지되고 우정사업본부가 공사로 바뀌면 무려 30%에 달하는 3만9000명이 줄어든다”며 “그렇더라도 현직 공무원 신분은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의 공무원 신분 보장 방침에도 불구하고 관가에서는 개편안 후속조치가 조직 슬림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감원 태풍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정기획부로 합쳐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인력은 각각 850명, 470명으로 모두 1300명을 웃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아무리 늘려 잡아도 한 부처의 인력이 1000명을 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재경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빠지는 금융정책부문 인력 70명을 뺄 경우 230명 이상이 ‘유휴’인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1994년 재무부·경제기획원이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될 때도 심각한 감원 후유증 탓에 조직이 안정되는 데 1년 이상 걸렸다”며 “이번에는 양 부처의 인력이 워낙 많아 그 충격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1969년 국토통일원으로 발족한 이후 39년 만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통일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확대된 조직과 인력의 상당 부분이 축소·폐지될 수밖에 없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는 현행 18부4처18청10위원회인 중앙행정조직을 13부2처17청5위원회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인수위 개편안에 따르면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5부가 통폐합된다.

부의 대폭 축소로 헌법에 명시된 최소 국무위원 수(15명)를 채우기 위해 무임소 정무장관인 특임장관 2명이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된다.

청와대는 현행 4실10수석 체제에서 1실1처7수석 체제로 슬림화된다. 국무총리실도 현행 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2실 체제에서 국무총리실(장관급) 1실 체제로 축소된다.

현재 10개 위원회 중 존치 기한이 도래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5개는 없어지고, 18청 중에선 농촌진흥청이 폐지된다.

방송·통신정책과 관련해선 정보통신부의 통신 규제 집행 및 통신서비스 정책과 방송위원회의 방송 규제 집행 및 방송정책이 합해져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인수위 개편안은 대통합민주신당 등 정치권이 통일부 등 일부 부처 폐지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 처리과정에서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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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에 한국의 많은 인재들이 낭비되고 있다.
공직의 매력을 정책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한번 되면 철밥통이니 각종 혜택에 신분보장되니 그렇다.
공직도 경쟁해야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언제든지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매년 인사평가제 등 공무원법에 규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