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3부2처17청 개편안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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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1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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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등 5개부 감축...특임장관 2명 신설
재경부 분리흡수..대통령실 조정기능 강화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현행 18부4처18청10위원회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17청5위원회로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현행 4실10수석 체제인 청와대는 1실1처7수석 체제로 축소되고 국무총리 산하에 무임소 특임장관 2명이 신설된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인수위가 확정한 안에 따르면 현행 18부는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5부가 통폐합돼 13부로 축소조정됐다.
경제부처와 관련, 수석부처인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국고.세제.국제금융 정책이 기획예산처로 통합돼 `기획재정부'로 재편되고 금융정책은 신설되는 `금융위원회'로 이관됨으로써 사실상 타 부처로 분리흡수됐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기획예산처의 재정전략, 재경부의 경제정책.정책조정, 국무조정실의 경제정책조정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된다.
신설되는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중심으로 재경부의 금융정책, 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합해 금융정책을 총괄한다.
산업자원부는 정통부의 IT 산업정책, 과기부의 산업기술 정책, 문화부의 방송산업진흥 기능을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확대됐다. 정통부의 통신규제 집행 및 통신서비스 정책은 방송위원회의 방송규제 집행 및 정책과 통합돼 대통령 직속 신설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됐다.
농림부는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정책,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을 통합해 `농수산식품부'로 확대됐으며 해양경찰청이 산하기구로 배치됐다. 농촌진흥청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되면서 폐지됐다.
건설교통부는 해양수산부의 항만.물류정책과 농림부 소속 산림청, 행자부의 지적.부동산관리 기능을 이관받아 `국토해양부'로 개편됐다.
비경제부처의 경우 교육부는 학생선발과 교원 임용.인사, 교육과정 편성, 학사운영 등 핵심 규제기능을 지방과 민간에 넘기고 과기부의 과학기술인력.기초과학정책, 산자부의 산업인력 양성기능과 합쳐져 `인재과학부'로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를 통합해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됐다. 환경부는 기상청을 이관받고 해수부의 해양환경 정책기능을 넘겨받아 기능이 보강됐다. 행정자치부는 중앙인사위의 인사제도와 운영기능, 비상기획위원회, 정통부의 전자정부.정보보호 기능과 통합돼 `행정안전부'로 개편됐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외교통일부'로 통합되며 종전의 통일부 기능은 남북대화 등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됐다. 국정홍|보처는 폐지되고 해외홍|보기능이 `문화부'로 이관됐다. 법무부와 국방부, 노동부는 그대로 존속된다.
현재 10개 위원회 가운데 중앙인사위, 중소기업특별위, 국민고충처리위, 국가청렴위, 비상기획위, 국가청소년위가 폐지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설돼 5위원회로 축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법제처 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을 이양받는다. 현행 4처 가운데 존속되는 법제처와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은 현행 장관에서 차관으로 낮춰진다.
청와대의 경우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은 `대통령실'로 통합되고 기존의 경호실은 비서실내 `경호처'로 변경됐다. 이로써 기존의 `4실10수석' 체제의 청와대 조직은 `1실1처7수석' 체제로 축소조정됐으며 대통령실에는 국정기획과 정무, 민정, 경제, 사회정책, 인재과학문화, 외교안보 수석이 배치됐다.
대통령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자문위원회 12개는 폐지되며 인수위 산하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가 대통령의 핵심자문기구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2실 체제가 국무총리실(장관급) 1실 체제로 바뀌고 투자유치와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무장관의 역할도 부분적으로 겸하는 특임장관 2자리가 신설됐다.
인수위는 정부 자문위원회 416개 가운데 51%인 215개를 폐지, 201개만 존치시키기로 했으며 존치기한이 도래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는 21일 국회에 제출, 이달말 통과를 목표로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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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과기부... 왜 폐지하냐... 그냥 놔두지..
재경부 분리흡수..대통령실 조정기능 강화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현행 18부4처18청10위원회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17청5위원회로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현행 4실10수석 체제인 청와대는 1실1처7수석 체제로 축소되고 국무총리 산하에 무임소 특임장관 2명이 신설된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인수위가 확정한 안에 따르면 현행 18부는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5부가 통폐합돼 13부로 축소조정됐다.
경제부처와 관련, 수석부처인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국고.세제.국제금융 정책이 기획예산처로 통합돼 `기획재정부'로 재편되고 금융정책은 신설되는 `금융위원회'로 이관됨으로써 사실상 타 부처로 분리흡수됐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기획예산처의 재정전략, 재경부의 경제정책.정책조정, 국무조정실의 경제정책조정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된다.
신설되는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중심으로 재경부의 금융정책, 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합해 금융정책을 총괄한다.
산업자원부는 정통부의 IT 산업정책, 과기부의 산업기술 정책, 문화부의 방송산업진흥 기능을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확대됐다. 정통부의 통신규제 집행 및 통신서비스 정책은 방송위원회의 방송규제 집행 및 정책과 통합돼 대통령 직속 신설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됐다.
농림부는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정책,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을 통합해 `농수산식품부'로 확대됐으며 해양경찰청이 산하기구로 배치됐다. 농촌진흥청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되면서 폐지됐다.
건설교통부는 해양수산부의 항만.물류정책과 농림부 소속 산림청, 행자부의 지적.부동산관리 기능을 이관받아 `국토해양부'로 개편됐다.
비경제부처의 경우 교육부는 학생선발과 교원 임용.인사, 교육과정 편성, 학사운영 등 핵심 규제기능을 지방과 민간에 넘기고 과기부의 과학기술인력.기초과학정책, 산자부의 산업인력 양성기능과 합쳐져 `인재과학부'로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를 통합해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됐다. 환경부는 기상청을 이관받고 해수부의 해양환경 정책기능을 넘겨받아 기능이 보강됐다. 행정자치부는 중앙인사위의 인사제도와 운영기능, 비상기획위원회, 정통부의 전자정부.정보보호 기능과 통합돼 `행정안전부'로 개편됐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외교통일부'로 통합되며 종전의 통일부 기능은 남북대화 등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됐다. 국정홍|보처는 폐지되고 해외홍|보기능이 `문화부'로 이관됐다. 법무부와 국방부, 노동부는 그대로 존속된다.
현재 10개 위원회 가운데 중앙인사위, 중소기업특별위, 국민고충처리위, 국가청렴위, 비상기획위, 국가청소년위가 폐지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설돼 5위원회로 축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법제처 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을 이양받는다. 현행 4처 가운데 존속되는 법제처와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은 현행 장관에서 차관으로 낮춰진다.
청와대의 경우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은 `대통령실'로 통합되고 기존의 경호실은 비서실내 `경호처'로 변경됐다. 이로써 기존의 `4실10수석' 체제의 청와대 조직은 `1실1처7수석' 체제로 축소조정됐으며 대통령실에는 국정기획과 정무, 민정, 경제, 사회정책, 인재과학문화, 외교안보 수석이 배치됐다.
대통령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자문위원회 12개는 폐지되며 인수위 산하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가 대통령의 핵심자문기구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2실 체제가 국무총리실(장관급) 1실 체제로 바뀌고 투자유치와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무장관의 역할도 부분적으로 겸하는 특임장관 2자리가 신설됐다.
인수위는 정부 자문위원회 416개 가운데 51%인 215개를 폐지, 201개만 존치시키기로 했으며 존치기한이 도래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는 21일 국회에 제출, 이달말 통과를 목표로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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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과기부... 왜 폐지하냐... 그냥 놔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