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찰 의혹’ 문화부…조직개편 ‘실리’ 챙기려 앞장서 ‘주도’


문화관광부가 정권 인수·인계 시점에서 드러난 각종 언론사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시를 받아 실시한 언론사 간부와 언론관련단체장 성향조사는 물론 신문산업 현황 조사 등 문화부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례들도 연이어 밝혀지고 있다.
문화부의 지시를 받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산하기관들도 당초 인수위가 단정적으로 언론재단 한 곳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을 포함해 여러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가 아직 차기 정부도 출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이 같은 언론통제의 사전준비 작업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의문도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화부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한나라당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과잉 충성’을 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임박한 정부 부처 개편에서 문화부가 미디어정책 총괄 부처로의 확대개편을 갈망하고 있는 것도 이번 사태 발생의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문화부가 지난 8일 인수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문화부가 이처럼 민감한 일들을 추진한 배경의 일단이 드러난다.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미디어 정책 전반을 크게 흔들려는 인수위와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부처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문화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문화부는 ‘당면 현안사항’ 항목에서 문화부의 ‘숙원사업’들을 열거했다. 미디어 관련 업무 전반을 통째로 문화부에 맡겨 달라는 것이 요체였다. 문화부와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등으로 기구체계가 나뉘어 있어 규제 공백 또는 중복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방통융합시대의 콘텐츠 산업 육성기능 강화와 관련, “일관성 있는 콘텐츠 진흥정책을 위해 정통부(디지털콘텐츠·지식정보자원 관리업무), 방송위(방송영상진흥업무) 등의 중복기능을 문화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미디어정책 일원화 및 관련 법령 정비’ 항목에서도 “방송·통신을 제외한 신문·잡지·출판·뉴미디어·광고 등 미디어를 (문화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중간광고 등 방송광고규제는 방송위 소관”이라며 “규제 공백 또는 중복, 기관간 갈등으로 효과적 정책 추진이 곤란하다”고 했다.

문화부는 “문화적·산업적 특성을 지닌 미디어 정책 기능을 문화부로 일원화함으로써 신문·방송 겸영, 방송광고제도 개선 등 미디어 정책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문화부는 대신 한나라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신문법 폐지와 대체입법, 신문과 방송의 겸업 허용,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을 포함시키는 새 신문유통망 설립 등을 ‘언론사의 자율성과 공정성 확보’라며 적극 추진 의지를 밝혔다. 문화부는 또 향후 예산 절감분을 ‘한반도 대운하 연계 크루즈 관광’의 연구용역비 등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사업에 우선 지원하겠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5일 성명에서 문화부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정부조직 개편과 차기 정부 출범 이전부터 콩고물 하나 얻어 먹기 위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공무원과 정부 부처의 태도는 궁극적으로 미디어 정책 전반을 정치권력의 손아귀에 몰아넣어 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문화관광위 관계자도 “그간 방송·통신융합 등에서 소외돼 있던 문화부가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공격적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인수위도 문화부의 ‘민원’을 알고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과잉충성’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중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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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취임도 하기 전에 "언론탄압" 기반 조성 공사중이라고 볼수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