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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행정 분산, 통신·금융 대란 우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IT 행정(규제·정책) 기능 분산이 유력한 가운데 이에 앞서 통신·금융 대란 대비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통신업계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1.25 인터넷 대란 5년째를 맞아 정통부 주요 기능 분산과 함께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면 인터넷 금융(은행·주식·쇼핑) 시장을 일거에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개편 과도기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누가 문제를 파악해 해결하고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상시 감시가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기능이 여러 중앙 행정기관으로 나뉘면 즉시 대응하거나 예방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로 예상되는 정통부 기능 분산방안에 따르면, 가상 인터넷 대란의 △1차 대응(정보보호기획단) △기술 지원 및 해결(소프트웨어진흥단) △통신재난관리 및 예방정책 수립(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등 정통부 주요 기능들은 뿔뿔이 흩어진다. 정보보호기획단이 행정자치부로, 소프트웨어진흥단이 문화관광부로 옮겨가면 인터넷 대란이나 통신 두절 사태에 즉시 대응·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다.

통신전파방송정책의 경우에는 통신방송위원회(정통부+방송위원회) 설립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여서 아예 갈피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공약으로 내건 ‘세계 최강 디지털 코리아 건설’을 위해 △IT 융합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핵심엔진으로 삼고 △선진국 수준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각각 산업자원부와 문화부가 나눠 맡아야 한다. 역시 이 공약 실현방안인 △IT 중소벤처기업이 신나게 일하는 생태계 조성 △유비쿼터스 컴퓨팅 도시 건설 등 유(u)-라이프 구현 △방송통신 융합산업 육성 △밝고 건강한 디지털 문화공동체 구성 △IT로 하나 되는 한반도 등도 주무 부처를 찾아 이리 저리 흩어질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계 최강 디지털 코리아라는 하나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기술·산업·시장을 꿰뚫는 시각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업무 구조”라며 “그 어느 정부보다 더욱 절실하게 부처 이기주의를 뛰어넘는 협력·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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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해체는 IT를 홀대한다는 말과 다를바 없는데 운하로 먹고살수 있다고 보는게
차기 정부의 방침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