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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 줄이기 어떻게


정부출연기관 전환·민간 이양 가능성

신분 변경 법적 문제 소지… 소송 잇달을 수도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공무원 수를 어떤 식으로 줄여나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조직 슬림화에 대한 공감대가 넓지만 인위적으로 공무원 수를 줄일 경우 공직사회가 동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1∼3급 고위직 93명을 비롯해 연내에 국가직 일반공무원(13만722명)의 5.3%인 6,951명의 공무원이 감축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IMF 체제 직후 출범했던 김대중 정부 첫 해의 감축인원 4,156명보다 큰 규모다. 인수위는 그러면서 "현직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부처별 기능 재편에 따른 조정일 뿐 인위적인 감축은 아니라는 뜻이다.

인수위는 우선 농업진흥청을 비롯한 3개 기관을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해 3,086명을 줄이고, 경찰청의 운전면허시험 관리 업무 등을 민간에 이양해 1,002명을 줄일 계획이다.

또 부처 통폐합과 기능 중복 간소화 등에 따른 잉여인력(2,400여명)에 대해선 전직이나 능력개발 지원, 향후 각 부처에 설치될 규제개혁추진반 우선 배치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결원분을 채우지 않거나 이직 발생 시 보충하지 않는 등의 방법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인수위는 한시 조직인 군의문사위 등의 활동시한이 끝나고, 우정사업본부의 공사화까지 이뤄질 경우 일반공무원의 29.9%인 3만9,116명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재정절감 규모도 올해는 4,900억원, 한시조직 폐지와 우정사업 공사화 이후엔 연간 2조7,000억원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인수위의 계획은 논란의 소지도 있다. 당장 정부출연기관 전환이나 민간 이양의 경우 당사자의 신분이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전환된다.

박재완 정부혁신ㆍ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실직하는 건 아니어서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명시한 현행법은 물론, 그간 인수위가 밝혀 온 원칙에도 위배되며 소송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다.

인수위가 자체 판단한 기준에 따라 일부 공무원들이 잉여인력으로 규정되면서 공직사회 내부의 갈등이 심화할 우려도 있고, "정부 인력은 법정소요 등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동결 운영한다"는 인수위 방침이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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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숫자,당연히 줄여야 한다.

지난 10~20년내에 국민보다 공무원 늘어난 비율이 훨씬 높다.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행정처리가 문서가 아닌,지금은 PC를 이용하므로 얼마나 일이 덜어졌는가.
그러므로 공무원을 줄이는 것이 사리에 맞다.

공무원 수 1만명은 줄여야 한다!

현재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도 안하고 비리만 일삼는 놈들이 월급 낮다고 지럴하고
뒷돈 다 받고, 일은 팽개치고
그리고 4대연금 통합해라!
그러면 세금 남아돌것이고, 세금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