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정부 군살 빼랬더니 팔다리만 잘라"



대통합민주신당은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전달) 방식도 내용도 황당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재성 신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브리핑을 통해 "인수위가 경솔하게 서두르는 것 같더니 졸작을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몸무게는 줄이지 않고 팔다리만 잘랐다, 동의하기 어려운 안이다"며 개편안을 거듭 비판했다.

신당은 인수위의 개편안 전달 과정에도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전달했다는 것.

최 대변인은 "국회 협조를 요구한다 해놓고 마치 등기소포 배달하듯 중요한 개편안을 실무자 손으로 전달한 것은 이치와 도리에 맞지 않는 오만이다"며 "이 과정에 대해 인수위가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오전 브리핑에서도 개편안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최 대변인은 "대책 없이 몇 개 부처를 통합하는 것으로 작은 정부란 안을 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70년대 권위주의 정권같은 시대로 되돌아간 정부조직안이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부 폐지는 있을 수 없고 과기부와 정통부 폐지는 납득이 안된다"며 "내용상 미래지향적이고 첨단 산업 부서는 폐지되고 토목 부처만이 남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실현하려면 어떻게 이것(정부)을 슬림화시킬 것인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런 노력은 전혀 안하고 공룡부처 몇 개 키우고 중요 부처를 형식 논리로 없애는 우를 범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거론되는 각 부 장관의 면면을 보면 과거 토목시대 경력이 대부분이다"며 "정부조직 개편안도, 담당 장관도 '올드보이'로 채우면 완벽한 과거 회귀다"고 말했다.

신당은 오는 18일 국회에서 학계·전문가를 초청, 개편안을 놓고 공청회를 연다.

머니투데이 2008년 1월 16일 (수)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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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폐지부서 반드시 살릴 것"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등이 폐지되는 것으로 가닥 잡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 민주당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강력히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제 정당으로 확산돼가고 있는 이같은 반발은 오는 28일 소집되는 임시국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 원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부처통폐합은 가능한 일이지만 통일부 여성부 해수부 폐지는 납득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회심의과정에서 강력 반대해 반드시 살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통일부 폐지 방안과 관련, "통일원으로 설치된 이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를 폐지하려는 것은 남북화해협력 및 공영정책에 역행하려는 속내를 노골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통일부 기능을 외교통상부로 통합시키는 것은 남북관계 특수성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외통부 장관 밑에 통일담당 차관을 두면 통일업무 수장 지위가 낮아져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1990년 통일된 독일을 예로 들어 "독일의 경우도 통일 때까지 '내독성'을 두어 통일 업무를 전담케 했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여성부 폐지에 대해서는 "여성지위 향상이라는 특수목적을 가진 시한부 부처인데 목적달성이 아직 안된 상황에서 폐지하려는 것은 이 당선인의 '우파 가부장적'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머니투데이 2008년 1월 16일 (수)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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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거대 모피아 부활, 친재벌 우려"



[머니투데이 김성휘기자]16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민주노동당은 "새 정부가 친 재벌 정책을 펼치거나 서민 경제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낳는다"고 우려했다.

민노당은 특히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 기획재정부를 만드는 것을 문제삼았다.

손낙구 민노당 비상대책위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거대한 모피아의 부활"이라며 이를 지적했다. 모피아(MOFIA)는 재무부 출신 인사를 지칭하는 말로 재경부의 영어약자(MOFE)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다.

손 대변인은 이어 "통일과 여성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가치"라며 "남북관계의 발전과 변화를 주도하고 능동적으로 이끌어야 할 새 정부가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를 다룰 통일부를 폐지하고 일반적인 국제관계를 담당하는 외교부에 (그 기능을) 편입함으로써 남북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여성부의 확대가 아니라 폐지로 나간 것은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도 했다.

손 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거대 모피아 출현, 통일부·여성부 폐지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조직 개편안을 바로잡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2008년 1월 16일 (수)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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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인수위가 정부 조직을 개편해도 되는 시대가 도래했군요. 인수위가 아니라 국보위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일단 인수위가 오늘 내논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첫느낌은 '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건 별 관심이 안가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한 [기획재정부]에 관심이 가네요.

이명박 당선인께서 신년사를 통해 "대장성을 없앤 일본에 감탄했다"라는 언급을 하시면서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의 강한의지를 천명하셨지요. 일본이 지난 2001년에 온갖 부패비리와 비능률적인 거대공룡조직인 대장성의 심각한 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대장성이 지녔던 막강한 기능과 권한을 쪼개버리는 정부조직개혁을 단행했었었는데..... 예산과 세제업무 등을 담당하는 재무성으로 축소되고 금융정책과 감독업무는 신설되는 `금융청'에 이관시키는 개혁을 단행하여 일본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었죠.

인수위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시키고 재정경제부가 지녔던 금융정책업무는 지금의 금융감독위원회로 100%이양하여 금감위의 기능을 대폭상향조정해 이름도 새롭게 금융위원회로 바꾸었다는...

즉 일본의 대장성이 이원화체제로 분리된 것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산+세제] 와 [금융정책+감독업무]로 이원화를 이루게 된 셈 입니다. 인수위가 일본의 정부개혁모델을 제대로 벤치마킹한거라 할 수 있겠죠. 물론 다 같지는 않고 세부사항에서 차이점도 있을테지만말이죠.

일본의 대장성의 경우와 이번 기획재정부의 경우간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우선 이원화는 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지는 듯 하지만, 기존 재정경제부가 지녔던 고유의 경제정책업무를 여전히 기획재정부가 갖고간다는 점 입니다. 즉 [경제+예산+세제] =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감독업무]= 금융위원회 로 된거라는 것 인데......

대통당의 주장처럼 덮어놓고 과거회귀냐? 라는 소리는 가당치 않으나 미달하는 측면이 없는건 아니라는 거죠.

기획재정부가 경제,예산,세제까지 통째로 먹어버린다면... 예전 98년에 해체된 거대공룡 '재경원'의 부활이 아니냐는 소리도 나올 법 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대장성 개혁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원 취지가 퇴색해버릴 수 도 있어서 인수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좀더 세밀하고도 정확한 개편내용을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위에 기사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 대한 야3당의 반응을 묶어봤습니다. 대통합신당과 민주당, 민노당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내 의원수 중 상당수를 아직도 차지하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이 많이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도 통일부를 외교부로 흡수병합시킨것을 반대하고...
민노당은 기획재정부의 탄생을 두고서 반대하고 있고....

정부조직개편안이 성공적으로 발동하려면 일단 관련된 16개 법안(대표적으로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하는데... 야당의 반대로 시끄럽겠어요.

다른면에서 인수위에 대한 생각은 인수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면 이건 칼을 줬다고 칼춤 추고 있다는 느낌 밖에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수위에서 공무원 조직과 기능을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언급이 없었는데 이번에 7000명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 한편으로는 공무원신분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양된 기능을 담당하던 공무원들의 신분이 변한다고 한다고 하니 ...

기업과 시장을 운운하면서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소리가 마구 흘러나오지 않나. 교육부는 열심히 씹으면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로스쿨 정원 문제는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정한 것을 그냥 수용하고 넘어가지 않나 ... 이것은 일관된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그냥 생각 나는 대로, 자기들 편한대로 그냥 얘기를 쏟아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