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변화 정부부터 시작…군살 빼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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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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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당선인 “변화 정부부터 시작…군살 빼낼 것”
"규제개혁 속도…북핵폐기 도움되면 언제든 정상회담"
"국회의원 입각 없다…공천, 개인.계보 이해 떠나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미래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과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화합 속의 변화'를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변화는 정부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공직 사회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내야 한다. 방만한조직에 나사를 죄야 한다. 통합과 융합은 시대의 대세"라면서 "중복적인 기능을 과감하게 통합하고 나누어진 기능을 융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 돌려주고, 지방이 맡는 것이 좋은 일들은 지방이 맡도록 해 줘야 한다"고 정부 권한 이양방침을 밝히면서 새 정부 출범전 정부조직개편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 당선인은 향후 경제정책과 관련,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착실하게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며, 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경제를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7% 성장률 달성 목표와 관련, "금년에 7%를 당장 달성할 수 없지만 6%를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규제개혁이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면서 규제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방침을 밝혔다.
이 당선인은 총리 인선 및 새 정부 조각과 관련, "정치적 고려나 총선을 염두에두는 일은 없을 것이며, 오로지 일 자체를 위해 인선이 되고 임명될 것"이라면서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내각에 입각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차관의 경우 전문직이 임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 이 당선인은 "북핵을 포기시키는데 도움되거나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면서 "이 다음에 만난다면 장소는 우리쪽에서 만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 수준으로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새 정부는 합의 사항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재정 부담, 국민적 합의 등의 관점에서 남북합의 사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도 이제 실질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라면서 "6자회담에서 합의된 것을 성실히 행동으로 지켜나간다면 남북협력의 시대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제까지는 남북관계를 위해서 한미관계가 다소 소홀히 된 점도 있었지만,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게 오히려 남북관계를 더 좋게 만들 것이고, 그렇게 한미관계가 좋아지면 북미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의 상향 조정 문제와 관련, "종부세는 부동산 경기를 파악해 가면서 금년 하반기에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 당선인은 당내 공천갈등 문제와 관련, "공천에 관한 것은 강재섭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공식적으로 다뤄나갈 것"이라면서 "국민은 모든 분야에서 변화되기를 바라고, 정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당의 어느 누구도 개인이나 계보의 이해를 떠나 협력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대운하 공약과 관련, "대운하 사업은 100% 민자사업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민간의 손에 있으며 정부로서는 스케줄이 없다"면서 "정부는 민간 투자자들이 검토해 제안이 들어올 때 사업 타당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 등 완벽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BBK 특검 수사와 관련, "이번 특검이 공정하게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헌법재판소가 어떻든 결론을 내렸다. 누구든 따라야 한다.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다.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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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수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제대로 될까... 당선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데..
李당선인 “변화 정부부터 시작…군살 빼낼 것”
"규제개혁 속도…북핵폐기 도움되면 언제든 정상회담"
"국회의원 입각 없다…공천, 개인.계보 이해 떠나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미래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과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화합 속의 변화'를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변화는 정부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공직 사회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내야 한다. 방만한조직에 나사를 죄야 한다. 통합과 융합은 시대의 대세"라면서 "중복적인 기능을 과감하게 통합하고 나누어진 기능을 융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 돌려주고, 지방이 맡는 것이 좋은 일들은 지방이 맡도록 해 줘야 한다"고 정부 권한 이양방침을 밝히면서 새 정부 출범전 정부조직개편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 당선인은 향후 경제정책과 관련,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착실하게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며, 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경제를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7% 성장률 달성 목표와 관련, "금년에 7%를 당장 달성할 수 없지만 6%를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규제개혁이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면서 규제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방침을 밝혔다.
이 당선인은 총리 인선 및 새 정부 조각과 관련, "정치적 고려나 총선을 염두에두는 일은 없을 것이며, 오로지 일 자체를 위해 인선이 되고 임명될 것"이라면서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내각에 입각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차관의 경우 전문직이 임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 이 당선인은 "북핵을 포기시키는데 도움되거나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면서 "이 다음에 만난다면 장소는 우리쪽에서 만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 수준으로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새 정부는 합의 사항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재정 부담, 국민적 합의 등의 관점에서 남북합의 사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도 이제 실질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라면서 "6자회담에서 합의된 것을 성실히 행동으로 지켜나간다면 남북협력의 시대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제까지는 남북관계를 위해서 한미관계가 다소 소홀히 된 점도 있었지만,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게 오히려 남북관계를 더 좋게 만들 것이고, 그렇게 한미관계가 좋아지면 북미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의 상향 조정 문제와 관련, "종부세는 부동산 경기를 파악해 가면서 금년 하반기에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 당선인은 당내 공천갈등 문제와 관련, "공천에 관한 것은 강재섭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공식적으로 다뤄나갈 것"이라면서 "국민은 모든 분야에서 변화되기를 바라고, 정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당의 어느 누구도 개인이나 계보의 이해를 떠나 협력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대운하 공약과 관련, "대운하 사업은 100% 민자사업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민간의 손에 있으며 정부로서는 스케줄이 없다"면서 "정부는 민간 투자자들이 검토해 제안이 들어올 때 사업 타당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 등 완벽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BBK 특검 수사와 관련, "이번 특검이 공정하게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헌법재판소가 어떻든 결론을 내렸다. 누구든 따라야 한다.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다.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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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수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제대로 될까... 당선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