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인권위가 대통령소속으로 바뀐다
- 글쓴이
- 돌도리 (196.♡.7.74)
- 등록일
- 2008-01-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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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801/16/hani/v19635135.html
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801/17/seoul/v19637369.html
한겨레,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이거 뭐 인권위가 있으나마나가 되는 것 아닌가요.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죄다 폐지되고 인권위는 대통령 소속이 되고 개편이 무슨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대역행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겉으로는 예산을 아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실속개편같지만 속은 영 형편없군요.
저런 개편이 이루어지면 민주적인 가치가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의 개편은 전체적으로 대통령중심을 더욱 강화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총리실의 권한도 줄였고 정무수석 부활까지 거론되고 있으니 말이죠.
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801/17/seoul/v19637369.html
한겨레,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이거 뭐 인권위가 있으나마나가 되는 것 아닌가요.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죄다 폐지되고 인권위는 대통령 소속이 되고 개편이 무슨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대역행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겉으로는 예산을 아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실속개편같지만 속은 영 형편없군요.
저런 개편이 이루어지면 민주적인 가치가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의 개편은 전체적으로 대통령중심을 더욱 강화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총리실의 권한도 줄였고 정무수석 부활까지 거론되고 있으니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