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유치로 추진해서 만든 유료도로들.

실제 계획을 세울 때보다 훨씬 못 미치는 이용률로 수익이 적은 경우에는
정부 예산으로 수익을 보전해줍니다. 거의 투자대비 8~10% 수익률을
보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는 말 장난입니다. 현재의 민자유치란 기업이 운영하면서 떡고물도 만지고
잘 안되도 최소 수익률은 정부가 보장해줍니다.

민자유치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넘기는 짓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사업에
반대합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면 정부 예산으로 계획을 잡아서 직접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수익성이 있다면 민간 투자로 잘 안되면 망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렇게 될 때 사업성 검토 때에 말도 안되는 경제성 평가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 경제성이 부풀려진 것이라면 기업들이 손해볼 수 있어서 참여를 하지 않을 것이고,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으면 서로 참여하려고 하게 되겠죠. 물론.. 담합의 위험은 있지만...

정부가 최소 수익률... 그것도 은행 금리보다 많이 보장해주는 민자 유치 사업...
없어져야 합니다.


스스로도 말하기를 미래를 위한 사업이고 후손들을 위한 사업이라면서..왜 민자유치를 할려고 하려는 걸까요.. 국고로 집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