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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위축이 `고용없는 성장' 부추겨


우리나라 경제가 연 4~5%대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국내 소비의 부진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6일 `최근 우리나라의 고용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원인은 기술적 요인보다는 소비, 투자 등 국내 최종 수요가 위축되고 중간재와 소비재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95∼2006년중 우리나라 전(全)산업의 취업자수 증가율은 7.4%에 불과했다. 연 평균 0.6% 증가에 그친 셈이다.

이 기간에 국내 소비.투자는 우리나라의 고용을 35.0%포인트 증가시켰고 수출도 26.9%포인트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기술변화와 취업유발계수(10억원 투자시 고용인원) 하락 등 기술적인 요인은 고용을 52.7%포인트 감소시켰고, 수입대체 효과 역시 고용을 1.8%포인트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기간을 세분화해 고용 변동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최근 들어서는 고용 증가에 대한 소비.투자의 기여도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기술적 요인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완만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에 대한 소비의 기여도는 1995∼2000년 16.7%포인트에서 2003∼2006년 3.5%포인트로 크게 감소했지만, 기술적 요인의 기여도는 1995∼2000년 -28.3%포인트에서 2003∼2006년 -4.4%포인트로 큰 폭으로 둔화했다.

과거에는 고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수입대체 효과도 최근에는 고용을 2%포인트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출 기여도는 1995∼2000년 11.3%포인트에서 2003∼2006년 6.3%포인트로 둔화하긴 했지만 2000∼2003년(2.9%포인트)보다는 증가하는 등 수출이 꾸준히 고용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최근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저하하고 있는 이유는 소비위축에 따른 것으로 소비, 특히 국내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내소비 지출이 부진한 이유는 가계소득 증가율이 둔화한 측면도 있지만 해외소비 지출이 급속하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거주자의 국외소비지출은 2003년을 제외하고 매년 두자릿수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비거주자의 국내 소비지출은 매년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은은 "거주자의 국외소비지출과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지출이 국내 관광 활성화 등으로 균형을 이룰 경우 2006년 기준으로 25만7천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밖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규제완화 등 국내투자환경 개선 ▲소재.부품산업육성 ▲성장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업종의 집중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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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거품경제를 만들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