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KAIST 기술유출방지법 입법반대 대책위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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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영 작성일2004-10-11 21:3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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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ews://gurum.kaist.ac.kr/kaist.bbs.ara.kaist
From: 대책위원회 <TECH2004.bbs@ara.kaist.ac.kr>
Newsgroups: kaist.bbs.ara.kaist
Subject: [대책위] 기술유출법안 반대 성명서
Date: 11 Oct 2004 13:42:15 GMT
[성명서] ‘첨단 기술 유출 방지법(안)’을 반대한다.
최근 산업자원부가 ‘첨단 기술 유출 방지법(안)’(이하 기술유출법안)을
제정하였다.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다른 나라의 기술 추격이 우려되는 작금의
현실에서 국가 핵심기술을 정부 차원에서 특별 관리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기술유출법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이미 관련 법률이
있는 현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이며 과학 기술인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국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요소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기술유출법안의 상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현재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적발된 모든 기술유출범죄를 처벌 가능했으며 관련법의 미비로
가볍게 처벌된 사례는 없었다. 오히려 기업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기술, 전
단계 기술 등 까지 지나치게 규제하여 기술과 지식의 확산을 제한함으로서 국가적
기술개발 자원의 낭비와 혁신능력의 저하가 우려된다. 그리고 이 법안으로 일부
특정 대기업에 편향된 보호 장치를 제공함으로서 중소기업의 고급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며 나아가 연구 개발인력 확보의 결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외 연구소 및
다국적 기업의 연구센터 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우려되는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과 더불어 국가 생산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과학 기술인들이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제 2의 과학 입국’ 선언을 비롯하여
꾸준한 이공계 대책에 희망을 품었던 과학 기술인들은 이번 법안을 통해 사기와
자긍심, 연구의욕을 상실하였고 우수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 가속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연구 개발인력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적발된 극소수의 기술유출
사례를 전체 연구 개발인력으로 확대하여 대중에게 접근하려는 정부의 방식이다.
이공계 기피의 사회 분위기속에서 국가 기술 발전을 위한 신념으로 척박한
기술개발 토양을 일궈온 과학 기술인들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허탈감과 함께
정부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이번 법안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에 있는 과학 기술인에게 감시와
격리라는 또 하나의 족쇄를 채우는 일이라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동종업계
전직제한을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생활에 대한 보장과 연구에 대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오히려 그 전에 한 기업에서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능력과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함께 과학 기술인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유출법안은 우리나라 기술유출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과학 기술인들의 연구 의욕을 크게 저하 시킬 것이다.
셋째로 기술유출법안에 포함된 전직금지 제한에 대한 조항은 이공계 관련업계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조차 누릴 수 없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원과의 합의를 통한 전직금지 약정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는 전직금지 약정 자체가 회사와 사원의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리가
멀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지나친 규제로 국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 생산의 원동력인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첨단 기술 유출 방지법(안)’을 백지화 하라.
2. 기술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이다. 과학 기술인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능력과 성과에 대해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통해 기술유출 문제를 해결하라.
제 32대 KAIST 대학원 총학생회
제 18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기술유출방지법 입법반대를 위한 대책 위원회
From: 대책위원회 <TECH2004.bbs@ara.kaist.ac.kr>
Newsgroups: kaist.bbs.ara.kaist
Subject: [대책위] 기술유출법안 반대 성명서
Date: 11 Oct 2004 13:42:15 GMT
[성명서] ‘첨단 기술 유출 방지법(안)’을 반대한다.
최근 산업자원부가 ‘첨단 기술 유출 방지법(안)’(이하 기술유출법안)을
제정하였다.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다른 나라의 기술 추격이 우려되는 작금의
현실에서 국가 핵심기술을 정부 차원에서 특별 관리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기술유출법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이미 관련 법률이
있는 현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이며 과학 기술인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국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요소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기술유출법안의 상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현재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적발된 모든 기술유출범죄를 처벌 가능했으며 관련법의 미비로
가볍게 처벌된 사례는 없었다. 오히려 기업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기술, 전
단계 기술 등 까지 지나치게 규제하여 기술과 지식의 확산을 제한함으로서 국가적
기술개발 자원의 낭비와 혁신능력의 저하가 우려된다. 그리고 이 법안으로 일부
특정 대기업에 편향된 보호 장치를 제공함으로서 중소기업의 고급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며 나아가 연구 개발인력 확보의 결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외 연구소 및
다국적 기업의 연구센터 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우려되는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과 더불어 국가 생산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과학 기술인들이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제 2의 과학 입국’ 선언을 비롯하여
꾸준한 이공계 대책에 희망을 품었던 과학 기술인들은 이번 법안을 통해 사기와
자긍심, 연구의욕을 상실하였고 우수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 가속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연구 개발인력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적발된 극소수의 기술유출
사례를 전체 연구 개발인력으로 확대하여 대중에게 접근하려는 정부의 방식이다.
이공계 기피의 사회 분위기속에서 국가 기술 발전을 위한 신념으로 척박한
기술개발 토양을 일궈온 과학 기술인들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허탈감과 함께
정부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이번 법안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에 있는 과학 기술인에게 감시와
격리라는 또 하나의 족쇄를 채우는 일이라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동종업계
전직제한을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생활에 대한 보장과 연구에 대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오히려 그 전에 한 기업에서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능력과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함께 과학 기술인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유출법안은 우리나라 기술유출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과학 기술인들의 연구 의욕을 크게 저하 시킬 것이다.
셋째로 기술유출법안에 포함된 전직금지 제한에 대한 조항은 이공계 관련업계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조차 누릴 수 없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원과의 합의를 통한 전직금지 약정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는 전직금지 약정 자체가 회사와 사원의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리가
멀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지나친 규제로 국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 생산의 원동력인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첨단 기술 유출 방지법(안)’을 백지화 하라.
2. 기술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이다. 과학 기술인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능력과 성과에 대해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통해 기술유출 문제를 해결하라.
제 32대 KAIST 대학원 총학생회
제 18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기술유출방지법 입법반대를 위한 대책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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