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기 집권의 의미

글쓴이
예린아빠
등록일
2022-10-2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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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전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4-5년 간격으로 벌어지는  권력  이행과정을  마치  자기 나라일...
아니  자기 나라일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쳐보면서  분석도  해보는  아주  이상한  세상을
 살게되었다.
뭐  이런  푸념도  우리에겐 사치로  보이기에  바로  중국에 공산당 전대에  관한  의미를  우리는
억지로라도  알아야  한다
...........................................................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3연임을  결정한것은  사실상  그들이  작금의  상황을 전시로  본다는 것이다.
물론  전시에는  (거의)모든  나라가  정치권력의  교체를  선택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작금의  싱황이  정말  전시상황인지 아니면은  전시상황으로  포장된  가짜인지일것이다.
그걸  외부인이  알수는  없다.
단지  그들의  언행에서 논리적  합치  여부를 판단할  뿐이다.
물론  쉽게  적대적  세력의  호전성을  기준으로  삼을수도  있으나...
양극단은  통한다고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가  우리 남북한의  대립과  다르지  않을수도 있다.
우리는 남북간의  대결에  아주  이력이  났기에  미중이  어떤식으로  행동하고  그것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온몸으로  알고있다.
처음에  트럼프가  광대모습으로  중국을 공격했을때  단순히  4년간의  해프닝이라고  봤는데
바이든이 하는  행동을  보고 단순한  우연이  아닌가 보다라고  봤는데
이번  중국 당대회를  보면서  최소한  양국민은  서로간에  한판 크게  붙겠다란  의지를  보여줬다.

사실  서로  생각하는  것에  별  차이는  없다.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려고  한다면은
중국 역시  미국을 포위하려  할것이고.
미국이  그  구체적  전술로  중국을  고립화  시킨다면은..
중국 역시  미국을  고립화  하려고  할것이다.

하긴  먼저  미국이  대중국  선전포고를  했으니  중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수도 있겠다.
다만  우리는  중국의  전략 전술은  예측 할수가  있다.
같은  문화권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이  노리는 목표를  집착하지  않을것이다."

  • 시나브로 ()

    작고하신 Bozart님께서도 몇 년전 비슷한 설명을 하시더군요.
    시황제 푸틴짜르 장기집권 체제로 가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미국과의 전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입니다.

    IPEF, 칩4 동맹같은 경제적 봉쇄수단이 점차 강화되다 보면 중국도 자력갱생의 한계를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드, SLBM 같은 핵무기 관련 신경전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경제전쟁이 자칫 전면전이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서로가 가정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 두 강대국의 전면전은 서로가 두렵기 때문에 대리전이 먼저 벌어질텐데, 한반도는 매우 유력한 후보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시진핑 3기가 출범하면서 중국이 발표한 청사진에는 패권추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미국과의 패권전쟁에서 승산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겠죠.

    새로운 국제질서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방향탐색을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 돌아온백수 ()

    다 좋은데요….
    경제는 제발 시장에 맡겨두었으면…

    시황제가 등극하자 홍콩증시는 파장 분위기가 되었고요.
    한국은 검사가 왕노릇 하고 나서, 채권시장이 붕괴직전 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
    너무 오래 살고 있나 싶네요.

    굥제로 사전을 바꿀려고 하나….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다른건 모르겠고요. 두가지만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우선 채권 시장 붕괴의 원인은 두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1. 한전의 적자로 인한 대규모 채권 발행(23조 규모)
    2.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

    둘다 윤석열과는 별 관계 없는 일이죠.
    오히려 한전의 대규모 채권 발행의 원인은 이전 정부가 제공한 지분이 컸고,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 또한 이전 정부에서 주택가격이 너무 오른 영향이 크죠.

    두번째로 '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입니다.
    '굥'은 '윤'을 거꾸로 한 단어죠. 근데 왜 거꾸로 한 것인지 아시나요?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을 빗댄겁니다. 인터넷 용어로 '운지'라고 하죠.
    저는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분들의 왜 '굥'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정부에 이런 저런 불만이 많지만,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 시장개입은 확실히 적지 않나요? 이전 정부는 초기에 최저시급의 급격한 상승으로 중후기에는 부동산으로 시장과 시민들의 삶을 확실히 망쳐놨었죠.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레고랜드 사태라고도 부르는데요… 강원도가 보증한 자산유동화증권의 지급보증을 거절하면서 발생한 사태로 알려져있습니다.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레고랜드 사태를 법적으로 살펴보면, 회생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강원도의 지급보증의무가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다만, 구지 회생에 들어가서 자금이 묶일 수 있는 가능성을 둔 것 자체는 문제죠.(이재명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유사하다는)
    하지만, 지금 채권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한전이 고금리의 채권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발행하기 때문에 시중에 채권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사라진겁니다. 레고랜드와는 관계 없는 얘깁니다.

    다만 채권시장 또한 심리적인 요인이 큰데, 레고랜드로 인해 채권시장 불안이 심화될 조짐이 보이니 50조 채권 매입에 대해 발표하게 된거죠.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사건의 시간표를 다시 보시길…. 레고랜드 사태의 결과가 한전을 비롯한 우량등급 채권이 소화가 안되는 거죠.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한전 채권은 올해 이미 23조어치 발행 됐습니다(작년 10조 수준). 그리고 채권 금리를 계속 올려왔죠. 한전이 채권의 블랙홀이 됐다는 얘기는 이미 여러곳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신용도 AAA인 한전 채권보다 낮은 조건의 채권이 팔릴 리 없으니까요.

    레고랜드가 영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주된 이유는 한전, 금리인상, 부동산 하락이고, 레고랜드 건은 거든 격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한전의 적자와 부동산의 급격한 하락은 전정부의 역할이 컸죠. 반면에 레고랜드는 지자체(장)이 일으킨 문제죠. 이재명의 모라토리엄과 마찬가지로요.

  • 댓글의 댓글 늘그대로 ()

    회생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강원도의 지급보증의무가 사라지는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지급보증을 거절한 것이 문제죠.
    아마도 님의 인식과 같이 생각해서 실실웃으면서 '비상'대책회의를 했나보군요.
    근데, 대부분의 경제 유튜버들의 생각은 님과 다른 것 같습니다.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황우석 사태에서도 선동가들은 황우석의 편을 들었고, 광우병 사태에서도 선동가들은 미국소가 위험하다고 했었죠.
     
    선동과 호도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만 한국이라는 국가가 한두개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큰 문제가 일어날만한 사이즈의 국가는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 예린아빠 ()

    "전시"란  (인적  물적) 자원의  배분이  시장을  통해서  배분되지  않는  상태란  뜻입니다.
    시장이  아닌  정치  군사적 관점에서  자원이  뿌려지죠.

    미국이  도발을  했고  중국이  대응을  하는  형국이죠.
    물론  양쪽  다  서로를  "시장경제"를  위반했다고  말하고  "반드시"  시장의 복수가  있을것
    이라고  말하죠.
    미국이  공급망  구조를  비시장적  방식으로  중국과  분리해  나가자  하면서  벌어진  전쟁이
    중국의  반격으로 격화되겠죠.

    중국은  어떤  비시장적  방식으로  미국에게  타격을  가할까요?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은  주변국을  우군화  하는  것이겠죠.
    중국의  주변국들은 모두 다  중국보다  가난합니다.
    그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면은  돈을  풀고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겠죠.
    그  와중에  중국이  평양까지  철도를  공짜로  북한에게  깔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우상향  하면은  채권시장부터  무너집니다.
    위기에서  현금으로  유동화  하려는  순간 가장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금융상품 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각국의  정부는  10년이상의  장기국채 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및  국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모기지 채권)액을  40조라고  가정할때에
    발행 금리를  4퍼센트로  하면은  지디피의  7퍼센트  정도가  이자로  나갑니다.
    미국의  세금부담율을  33퍼센트라고  가정하면은
    정부재정의  20퍼센트가  이자로  나간다는  것이죠.
    더구나  경상수지가  적자인 경우  그 차액은  외국인이  사줘야  하는데
    미국 같이  제조업이  붕괴된  나라는  결국  채권 주식등의  금융상품  뿐이  없을 것인데
    그 대체제로  미국내  공급망 쉐어링 이란  큰그림이  나왔나  보기도  하죠.

  • 늘그대로 ()

    요즘은 그저...

    전쟁만 하지 않길 바랍니다. (무기들고 하는 전쟁요.)

  • 예린아빠 ()

    일단  강원도발  (채권시장)의  위기란  말은  아주  많이  조심스럽게  쓸  말입니다.
    틀린 말 이라고  말할순 없지만은  맞는말도  아닙니다.
    즉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일단  정부가  50조를  동원해서  채권시장의  구매자가  되겠다고  하니  잘되기를 
    지켜본  다음에  강원도(지사)의  잘잘못을  가려야  할것입니다.

    엊그제  제딸도  갔었던  이태원에서의  참상에  역시나...정치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에  씌었다"란  말이  있지요.
    뭐에  씌우면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자신에게서  떠나가도  그걸  모릅니다.

    정치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말기를  충고합니다.
    우리(한국인)는  하물며  이재용의  인생까지  걱정을  합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거울이론"이란것이  있습니다.
    유아기 때에  어른이  되기  이전에  세상(타자)을  자신과  동일시 하는  것이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런  유아기 때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 시나브로 ()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는데 곡소리가 들리지 않는군요.

    언론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희생자가 운이 없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치부하면서 넘어가려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연례 행사라 위험예측이 가능했고, 통솔에 잘 따르는 국민적 특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을 텐데요.

    여름 물난리 때와 이번 참사를 보건데 권위적인 정부라 늘공들이 복지부동하는 상태로 동면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도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는 것이겠죠.

    권력자는 이럴 때 마다 책임있는 자세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대신 연출로 사태로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이 아직 4년반이나 남아 있다는 사실이 암울하게 하네요.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저는 그렇게 된 이유가 선동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정권의 지지자들이 예전 반대쪽의 선동 때문에 억울하게 당한 경험이 쌓이다보니 이젠 그에 대해 방어하는거죠. 대표적인 예가 광우병과 세월호였죠.

    이번 이태원 건 관련해서도 올해 경찰 투입인원이 늘어난 것이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800명이었다고 거짓을 말하면서 이번 정권 탓이라는 스피커들이 곳곳에 있죠. MBC는 아얘 전날 밤 경비 인력을 늘려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는 방송도 내보내놓고, 다음날은 압사대책 없었다고 방송을 내보내더군요. 김어준씨는 예전에는 폴리스라인 치고 일방통행하게 했다고 인터뷰했는데 이것도 거짓으로 드러났죠.

    거짓과 선동에 대응하다보면 에너지가 분산되어서 정말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없게되죠.

    경찰의 발표에서도 드러났듯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메뉴얼이 부족했던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했던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정권의 문제"라는 스피거와 이를 방어하는 얘기들이죠. 거짓과 선동의 폐해를 그대로 겪고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코로나 정국을 잘 관리한 전정권에 재난 대비 매뉴얼이 부족했을리는 없고, 인수위원회가 제역할을 못했거나 시행 주체 기관들이 매뉴얼 숙지를 못했다고 봐야겠죠.

    말씀하신 일방통행에 관해 찾아보니, 대통령실과 보수언론들은 과거에도 일방통행은 없었다고 보도하는데, 트위터 및 기타 SNS에는 일방통행 경험자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우병은 선동도 문제였지만 정부가 제대로 된 설득을 못한 책임도 큽니다.
    그 때 브릭에서 실시간으로 광우병의 실체와 차후의 예측 모델을 제시하던 피카소님의 영웅적 모습에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의사 한명의 역량으로 광우병 사태를 잠재웠는데, 국가가 그 역할을 못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병언 시체 발견 당시 주변의 바랭이 풀이 모두 누어 있었는데, 6월 초순의 바랭이 풀은 4일이면 다시 일어선다고 합니다.
    14일이 지난 뒤에 왜 주변의 풀이 그대로 누어 있냐고 하면서, 시체가 옮겨지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제기되었었죠.
    그러면 이유를 사실대로 해명하면 되는데, 경찰은 그 주변의 풀을 모두 베어 없애버렸거든요.
    이런 행동들이 음모론을 만드는 겁니다.

    더 비근한 예는 천안함 사고 때 있었죠.
    11.8mm나 되는 철판이 버블어뢰로 뚫렸는데 형광등이 멀쩡하게 남아 있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됐었잖아요.
    기체나 액체같은 유체는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압력을 나타낸다는 파스칼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때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이 전시된 어뢰구멍에 그 구멍보다 큰 가리비가 들어가 있었다고 어떤 블로거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때도 국방부는 그 의문에 답을 하는 대신 그 가리비를 없애버렸어요.

    보수정권에서 자주 발생되는 이런 비상식적 행동이 지적하신 음모론이 난무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겠죠.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간단한 반례를 하나 들죠.
    주최가 모호한 행사에 대한 메뉴얼이나 법이 없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도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도 이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선동하는 언론들 처럼 누군가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더라..의 방식이 보도가 아닙니다)
    광우병 때에도 황우석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쁜놈과 나쁜편을 항상 정해놓고 판단하다보니 선동에 잘들 넘어가는 것 아닐까요?
    압축성장의 부작용으로 인해 사회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도 한가지 이유겠죠.
    남과 비교해서 나 자신이든 타인이든 훈장님처럼 지적질 하는 습성도 한몫을 하겠군요.

  • 댓글의 댓글 shoma ()

    이전 정권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경찰 기동대를 보내서 관리를 했지만,
    굥 정권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안 보내서, 사람을 158명을 죽인다.
    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같은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사고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158명이 죽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메뉴얼을 못 만든 이전정권 탓이다?

    그 보다는,
    이전정권이 하던 것의 반대로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함 두고보자...
    하다가 사람이 100명 이상 죽은 다음에만 "아...그것은 민주당 하던데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보수 친일파가 정권을 잡을 때마다 대량학살이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전두환 대 광주에서 대량학살시키고,
    김영삼 때 성수대교, 삼풍 등 붕괴로 많은 사람 죽고,
    박근혜 때 배가 가라 앉아서 죽고,
    굥 때 이태원에서 서 있다 압사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민주당 하던 것을 무조건 반대로 해라...는 정책을 하다 사고를 내는..

  • 시나브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 :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사고 같네요.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죠.
    그런데 그 잘난 지난 정부도 주최측이 없는 행사에 대한 메뉴얼은 못만들었습니다.
    그냥 한국 사회의 역량이 이 수준이었던 것 뿐입니다.
    이걸 특정 정권의 문제로 몰아가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번 일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사회와 국가가 해야 할 일이겠죠.

  • 댓글의 댓글 tSailor ()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1101112011#c2b

  • 돌아온백수 ()

    지나침은 모자란것 보다 나쁘지 않은것이 위험에 대한 대비이죠. 굳이 교과서를 되내어야 하나 싶어요.

    검사들은 위기관리나 경영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사고 구조가 다르게 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죠.
    확증편향도 이정도 이면….

    검사들이 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검사하겠죠.

    백마디 말이 필요한 곳이 있고, 한명의 경찰이 묵묵히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곳이 있어요.
    책임을 따지고, 회피하는 일이 장기일 수는 있겠으나….

    과연, 그것으로 국가가 경영되나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한국의 부도 위기를 나타내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 이 눈에 띄게 오르고 있습니다.

  • 늘그대로 ()

    채권시장의 위기라는 말이 정확한 말이 아니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정확히는 부동산PF의 위기이겠죠.

    채권도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위험이 있는 채권은 높은 이자로, 안전한 채권은 낮은 이자로 발행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더 이상 이자를 올릴 수 없어 채권발행이 불가능한 기업은 시장에서 사라지는...

    그런데, 이번 문제는 부동산PF라고 하는 분석이 많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금리 인상으로 PF의 성패가 불확실해 지고 있는데, 많은 증권회사에서 부동산 PF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PF의 실패는 증권회사의 위험과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기업이 단기간의 (외적인 영향이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정부가 지원하는 것 (채권을 사주는 것)은 용인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동산PF의 어려움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원을 했는데, 나중에 그 PF가 이익을 엄청나게 남겼다 하면 용인될 수 없겠죠.

    정부가 조성한다는 50조원이 부동산PF로 들어가는 거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버티지 못하는 PF는 부도나게 하고, 그 것에 투자한 증권회사에 지원하는 것 까지는 가능하죠.

    아무튼 이런 불안불안한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데, '나는 법을 어기겠다' 라고 돌을 던진 것이죠.

  • 예린아빠 ()

    1...현재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위기"를  설명할려면은  미국채  장기물이 
    거래(발행)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2...미국이  자랑하는것이  "달러"라면은  중국은  "전기차"와  "전기철도"이겠죠.
     중국은  그걸로  세계를  제패하려고  할겁니다.

    3..."추모"의  시간이  지나면은  반성과  책임의  시간이  오겠죠.
      후자에  대한  염려..걱정..두려움...혹은  그  반대의  생각등이  앞서면서  추모 분위기도
     경건하지  못한것이  아닌가  걱정반  짜중반  입니다.

  • 시나브로 ()

    중국 일본 경제 대국들이 보유한 미국 채권을 계속 매도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테지만 차치하고, 미국은 이제 연준이 국채 대부분을 소화해 주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말은 달러가 계속 풀린다는 뜻이고, 이게 인플레이의 원인으로 작동되고, 인플레이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 그래서 결국 미국정부의 이자부담이 커지게 되니 다시 채권발행을 늘려야 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디플레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폐발행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던 프랑스  제1공화국,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모두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무너졌습니다.

    앞서 예린아빠님께서 미국은 정부재정의 20% 정도를 이자로 사용해야 한다고 계산하셨는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감당할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치인은 표가 생명인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 예측이 안되네요.
    연준은 기준금리 발표때마다 실업률을 따지던데, 미국은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여겨져요.
    노동 가능인구 대비 취업자의 비율인 고용률은 겨우 60%를 넘기는 수준이거든요.
    나머지 40%는 정부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니 재정수입으로 감당이 될지 의문입니다.

    양털깍이도 양이 커야 수확량이 늘어날테니 EU, 중국, 일본 등이 타깃이 되겠지요.
    미국발 3차대전이 벌어진게 아닌가 싶어요.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일본과 미국의 금리차로 인해 엔화의 약세가 너무 강해져서 엔화 방어(목적은 수입 물가 상승을 막아서 인플레 방어)를 위해 일본이 미국 국채를 계속 팔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림으로써 엔화의 약세를 방어하는 방법도 있긴한데, 일본 정부의 부채가 너무 커서 금리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일본이 미국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시장에 풀어놓는 바람에 미국 채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턴가 미국에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어제 연준의 발표에서도 그랬고요.

    문제는 지금까지 올린 금리로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느냐인데, 인플레보다 채권 붕괴가 더 큰일이라서 채권 붕괴부터 막는거라고 하네요.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무기한 통화스왑을 맺고 있어요.
    이 상설통화수왑 시스템에 금이 갔다는 뜻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아니더라도 미국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내주는 FIMA Repo 제도를 권장하는 데, 왜 굳이 미국 국채를 팔아서 환율을 방어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미국채를 위험하게 보거나, 양털깍이에 대한 대항으로 보는게 합당한 시각 같습니다.

  • 돌아온백수 ()

    참 어렵게 생각하시네요…. 그리 어려운 상황인가요?

    달러가 강해요. 그 말은 시장이 달러를 선호한다는 거죠. 미국 채권이 위험하다면, 달러가 강한건 또 어떻게 해석하나요?

    추모를 조용히 해야한다는 건, 또 언제부터 그랬나요?

    사고는 후진국형으로 나고, 추모는 선진국 형으로? 에이….
    또 젊은이들이 희생되었는데….

    길을 걷다가 압사 당했어요. 조용히 하라는게 뭘 위해서 인가요?
    사상자 명단이 나오지 않는데, 이건 또 뭔일인가요?

    사고사는 이름을 가리는거에요? 언제 부터?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미국 채권의 위험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라고 하네요.
    1. 미국 금리 인상
    2.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이 발생
    3. 엔화 절하
    4. 일본 수입 물가 상승 압박
    5. 일본 수입 물가 조절을 위해 엔화 절상이 필요한데 금리 인상은 부채 떄문에 못하고 미국 국채 다량 매도
    6. 미국 국채 가격의 급격한 하락
    7. 미국 국채 보호를 위해 미국 금리 인상 속도 조절(혹은 멈춤)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달러가 왜 강해졌는지에 대한 논의에요.
    돈을 많이 푼 건 미국인데, 왜 달러가 강세를 띨까요?
    달러 수요를 늘리기 위해 전쟁을 유도하고,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플레이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행위는 글로벌 리더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경제 문외한인 제가 이런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 낸게 아니고, 다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수긍이 가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일본은 미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리는 대신 미국채를 팔고 있거든요.
    이는 미국채를 신뢰하지 않거나, 자신들이 미국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반격하는 것으로 봐야 할 거에요.

  • 댓글의 댓글 shoma ()

    공감합니다.

  • 예린아빠 ()

    1...양털깍기란 말은  경제학에서  안쓰는 말입니다.  대충  뭔뜻인지는 알겠으나  그런말을
    안쓰는 이유는  (결과적으로)잘못된  인식에  기초한  말이란  의미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쓰는  경제학 용어와 비교해서  보시면은  그  차이를  알수도  있을겁니다.

    2...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은  미국경제가  강해서도  잘  나가서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우길수는  있으나  그렇게  주장하는  경제학자는 최소한  제주위엔  없습니다.
      돈풀기  이후에 갑짜기  나타난  급격한  인플레 때문입니다.
      그  인플레의  원인이  역병과  돈풀기  미중갈등(패권전쟁)  진짜전쟁등이  결합된  것이라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이고  인플레의  정도는  돈을  많이  풀수록  제조업  기반이  약할수록
      나타나는것  역시  팩트입니다.
     즉  공급쪽  요인이  대부분인데  그걸  금리인상이란  수요억제책으로  돌파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그나라는  "그방법"밖에  없다란  뜻도  됩니다.
     고 인플레인 나라의  장기채를  사줄  외국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국인도  중앙은행 뿐이  없겠죠  그래서  미국은  재무부가  단기 채권을  발행해서  장기채권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목표가  인플레 억제일까요?
    가장  직접적인  현실적인  목표는  자신들이  발행한  달라를 방위하는  것입니다.
    달러가  외국인에게  버림받는  순간  미국은  망합니다.
    현실의  달러는  미국채이죠.
    이걸  방어할려고  "급격한"금리인상을  "빨리"하는것입니다.
    외국인이  투매할 시간을  안주는 상태에서  빨리  정점을  찍자는  것이죠.
    이걸  유식한말로  "새로운  균형"을  빨리  가자는  의미죠.
    반복해서  말하지만은  미국이  선택한  방법은  미국이  강해서가  아니라  나름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채무국의  숙명이죠.

    3....참고로  "적정금리"에  관한 일치된  이론은  없습니다.
    대충  명목성장율(물가인상분  더하기  실질성장율)  수준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만일  그런식으로  한다면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리는  두자리  숫자를  찍어야합니다.
    누가봐도  어렵지요.
    그래서  비시장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공급쪽  요인을  해결하는것이 
    급선무 입니다.
    1)..역병을  관리하면서 인적  물적  자원의  유통을  보장할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고
    2)...미중  혹은  채권국  채무국  간의  제2의  플라자 합의를  만들고
    3)...진짜  전쟁을  빨리  중지시키켜야  합니다.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양털깍기는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착취죠.
    최강국에게 이런 사실적 표현은 불경스럽기 때문에 은유적 표현을 한 것일 뿐이지, 이 내용이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 겁니다.

    셰일혁명으로 모든 자원의 자급자족이 가능해진 미국이 거대한 군비 지출을 감수하면서 국제경찰 노릇을 할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듯 보여요.
    제조업은 큰 소비시장과 지원법으로 자국 유치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죠.
    이런 방법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나라들의 문제는 손을 놓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 예린아빠 ()

    1...나라가  슬픔에  빠졌는데  애도를  안하고  데모부터  하나요?
    물론  미국같이  말도 안되는  총기사고가  나면은  애도도  하면서  데모도  해야겠죠.

    2...반성과  책임의  시간은  어짜피  돌아옵니다.  반성  안하고 책임회피를 안하는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을  좋아하는  한국도  그래서인지  요즘은  반성도  책임도  안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을  따라 하나 봅니다.

    3...사망자의  신분이  밝혀지는것을  막았다면은  그건  유족이겠죠.

  • 예린아빠 ()

    경제학이나..자연과학이나...다같은  과학이나깐...

    1..."착취"는  경제학  용어입니다.
      그말은  사람과  사람에게  쓰는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착취 한다고 씁니다.
      여기서  누구는  인간 일반이  아니라  사회적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최소비용..노동..으로  최대이익 성과"를  원하고  그건  인간  고유의  본성
    이지만은  착취는  그런 인간의  본성과  또 다른  사회법칙입니다.
      착취의  정학한 뜻은  착취자가  피착취자에게  주는 이상으로  가져간다 입니다.

    2...양털깍기란  제가  제대로 된  글을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아마도  "자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일"을 말하는듯  합니다.
      거기서  좀더 나아가서  "의도적"으로  비싼  자산을  싸게  만들었다는  의미도  포함되는듯  합니다.

      그럼  양털깍기를  하는  사람은  자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특정  사회집단이란
    것이고  그  상대는  싸게  파는 사람이나  비싸게  사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전자가  양털깍기를  하는  사람이고  후자는  양이란  뜻으로  보입니다.
    ............................................................
    그럼  양떨깍기란  단어가  경제학  용어로  쓰일려면은
    양털깍기를  하는  사람과  양을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어합니다.
    역시  모든  사람은  받은  만큼  혹은  받은  이하로  일하고  싶습니다.
    착취자  ㅣ착취자에겐 경제학에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양떨깍기를  하는  사람과  양을  경제학  용어로  말할  수  있나요?
    그러면은  제가  그  단어를  경제학  단어로 인정하죠.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양털깍기를 착취로 대체할 때, 착취자는 미국이고 피착취자는 미국외 다른 나라들입니다.
    이 관계는 달러기축통화 체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미국이 달러 발행을 늘려 수입을 늘리면 미국 물가가 낮아지고 국민들 생활이 윤택해지죠.
    다른 나라들도 그 덕에 수출이 잘되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자산버블이 생깁니다.

    적절한 시점에 미국은 금리를 지금처럽 급격히 올리고 그러면 수출국들은 미국으로 이동한는 달러의 유출을 막기 위해 같이 금리를 올려야 하고 그 여파로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폭락하게 됩니다.
    이 때 미국은 낮아진 다른 나라의 자산을 헐값에 싹쓸이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양떨깍기의 전부 입니다.

    착취와 다를 바 없는 구조입니다.

  • 예린아빠 ()

    시나브로님  님이  말씀하신 미국 ..미국이 아닌 나라  ..달라..달라가 아닌  화폐등의  구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돈(수요)가 몰리는 것에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빠지는곳은  떨어지겠죠.
    다시  돌아와서  돈(수요)이  몰리면은 다시 오릅니다.
    님은 당연한  자본의  흐름을  엉뚱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1억에서 10억으로 다시 오억으로  떨어졌다가  또다시  20억으로  변할때에
    양털깍기란 법칙으로  설명 해보실수 있나요?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달러의 힘은 석유거래에 연동되기 때문이고, 달러외의 다른 화폐로 석유거래 결제를 하면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응징합니다.
    후세인 카다피가 그렇게 제거되었죠.
    시장원리로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미국은 대량살상무기니 NPT위반이니 하면서 다른 핑계를 대죠.
    깡패들도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을 달면서 착취를 합니다.

    미국이 석유거래에 어떤 화폐를 사용하던 상관없다고 선언하고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평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 예린아빠 ()

    이런걸  동어반복 이라고 합니다.
    과학이 아니죠.

  • 예린아빠 ()

    그리고  돈을 찍어내면은  물가는  오르죠.
    지금  미국이  겪고있죠.

  • 예린아빠 ()

    시나브로님  모르는 말을  지어내지  마시고요.
    양털갂기  소설  만큼이나  황당한  주장이  달러 석유  연결설 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계속 바꿔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과학이  아니죠.

    내일  달러  석유 연결이  끊어지고  그  자리를  위엔화가  차지한다면은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수 있나요?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페트로 달러'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누구나 인정하는 당연한 사실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음모론이었군요.

    금본위제가 폐지되면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자 미국과 사우디간에 석유거래는 달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협약을 맺었고, 그 것이 오펙까지 연장돼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이게 음모론이면 당연히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부시의 주장대로 대량살상무기를 은닉한 혐의가 원인인 것이 맞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 동안은 미국이 최대 석유소비국이었으니까 군사력을 필요로 하는 중동과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런 협약이 유효했을 것이고, 셰일혁명으로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으니 중동이 더 이상 페트로달러 체제를 끌고 갈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페트로 위안' 얘기가 나오는 것일테고요.

    지금도 찾아보면 후세인이 유로화로 석유결제를 하다 죽음을 맞이한 것이란 음모론은 더무도 많이 나오네요.
    '석유와 연동시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고,  이 시스템을 흔드는 세력은 군사력으로 응징한다'
    너무도 흔히 듣던 얘기라 예린아빠님 지적에도 불구하고 쉽게 생각이 바뀌지 않네요.

  • 예린아빠 ()

    경제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선대제"란  초기  자본주의  시대가  나옵니다.
    일종의  상업자본주의  시대인데  돈많은  상인이  원부자재들을 사주면서  주문생산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았죠...현재  세계 최고의  기업인  애플이  돈을 버는  수법입니다.
    이런방식의  특징은  계획된  계산된  경쟁이란  것입니다.
    그  계산  계획은  당근  돈을  가지고  주문한  쪽이죠.
    등소평  이후에  중국 경제를 보면은  국가 차원의  변형  확대된  형태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발전인지...
    아니면  망하는  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좀더  써보자면은  현재세계가  구매  생산  원료공급처  각자가  그런  계획  계산을  하는  구조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금의  위기가  다른 시대와 다른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도로 전개되는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석유를  비롯한  거의  모든  자원 가격이  급등을  하고
    생산분야에서  생산을  조절하면서  가격  결정권을  가지려 하고
    구입처에서는  자본을  회수하면서  생산을  교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보듯이  초기  선대제는  돈을  번  산업자본에게  자리를  양보했죠.
    하긴  애플이  단순한  장사꾼은 아니죠.
    기술 기업이라고  볼수 있죠.

  • 예린아빠 ()

    1...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원인이  후세인의  유로화  결제 추진이란 이야기가  전형적인
      음로론  이구요.
    2...사우디등  주요  석유  수출국의  달러결제  체제가  달러의  우위를  유지시켜  준다고
      말하는  것과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이유가  석유의  달러결제  라고  말하는것은
      다릅니다.
    3...산유국 입장에서  달러결제가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합리적  결정이라고
      보는것이  정상입니다.
    4...가장  큰  구매자인  중국이  달러결제를 거부했을때에  석유  수출국들이  마냥
      쌩깔수는  없을겁니다.  하지만  그럴려면은  그들의  통화체제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도기적으로  위안화가  아니라  자국화폐(산유국화폐)로의  결제는  바로  가능해  보입니
      다(좀 더  쉬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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