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홈페이지에 항의 글 올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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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op2 작성일2004-11-10 21:21관련링크
본문
아래 링크로 가셔서 게시판에 강력한 항의 글을 올려주십시오.
http://www.yeskj.or.kr/bbs/free/?id=free
운영진은 목요일 아침부터, 이광재 의원실에 항의서를 발송하고,
발의안 서명 의원을 파악하며, 사실관계 및 입법안 내용확인에 나서겠습니다.
과기부가 마련하고 있는 수정안은 독소조항이 상당부분 제거되고, 기술유출의 정의 및 통제기관의 범위가 좁아졌으며,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 안입니다.
산자부 안에 기초한 안대로 의원입법 발의되면, 수정안이고 뭐고, 부처협의고 뭐고, 바로 국회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지만, 만약 이 발의안이 산자부 안과 거의 같은 내용이라면, 이는 산자부가 여당의원을 꼬드겨 부처협의를 바이패스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치졸한 행위입니다.
http://www.yeskj.or.kr/bbs/free/?id=free
운영진은 목요일 아침부터, 이광재 의원실에 항의서를 발송하고,
발의안 서명 의원을 파악하며, 사실관계 및 입법안 내용확인에 나서겠습니다.
과기부가 마련하고 있는 수정안은 독소조항이 상당부분 제거되고, 기술유출의 정의 및 통제기관의 범위가 좁아졌으며,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 안입니다.
산자부 안에 기초한 안대로 의원입법 발의되면, 수정안이고 뭐고, 부처협의고 뭐고, 바로 국회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지만, 만약 이 발의안이 산자부 안과 거의 같은 내용이라면, 이는 산자부가 여당의원을 꼬드겨 부처협의를 바이패스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치졸한 행위입니다.
댓글 1
공도리...님의 댓글
공도리...역시나 공무원 꽁수 백단이구만. 비겁함도 이정도면. 선제공격과 견제가 이래서 중요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