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다보니 어이가 없군요.

요새는 인권침해논란으로 아무나 쳐넣지도 못하는데, 유독 우리 과학기술인에게만 이런 짓을 행한다는게 분노가 끓습니다.

강하게 항의해서 기술유출조사이전에 제3의 기관이나 전문가가 혐의조사시에 합석하든가 하는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겁니다. 이건 완전이 일단 넣고, 털어나 나오면 좋고, 아님 말고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A사 및 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 및 현황을 잘 모르는 저로써는
억울하게 당한만큼 보상을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와 관련해 아시는 분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검찰의 수사 수준이 이정도라면 회사의 사장이 악의적으로 엮어 넣을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기도 힘들어 보이는데, 맘껏 괴롭히다가 나중에 옛다하고 위자료 조금 준다고 해서 개인에게 보상이 될지 문제입니다. 위자료를 몇십억 주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몇천줄지 모르는데 말이죠.

한마디로 검찰의 수사수준은 거의 동네 꼬맹이들이 하는 탐정놀이수준이라고 밖에 할 수 없군요. 검찰은 좀 개혁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단비같은 유머였습니다...
(진담이 아닌 자조인거 아시죠?)

  이런 경우 변호사의 천국인 미국에서는 재판걸고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화에서 보면 많이 받아낼 수 있던데. 현실은 어떤지.

  아무 것도 도움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죄송할 따름입니다.
힘내시구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올겁니다.
아자 !!!

  어느 정도 이슈화가 가능하고 언론에 흘릴 수 있다면 방송타기 좋아하는 변호사들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 판례의 영향으로 다른 기술유출 혐의자에게도 동일 적용되겠죠. 참 답답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