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를 양원제로 바꾸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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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Z-006 작성일2006-11-11 21:0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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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회는 전문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법안 심의할때도 제정할때도 보면 전문가는 거의 배제되고, 관료들과 결탁하거나 업계의 입김에 넘어서 말도 안되는 일이 되는게 대부분이죠. 그리고 청문회 같은데서 말만 잘하면 대통령도 되는 상황이니 전부 호통치거나 목에 힘주는 것만 연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좀더 조직화되도록 할려면 양원제로 바꾸고, 권한을 적절히 나누는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양원제로 구성되어 돌아가고 있는데, 서로 하는 일을 나누다보니 세밀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하원은 주로 국내쪽의 문제를 처리하고, 상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식으로 뽑아서 국제 관계나 비준이라든지, 최종 심의라든지를 한다면 지역패권주의와 포퓰리즘에 미쳐서 일을 처리하는게 좀 줄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법안 심의할때도 제정할때도 보면 전문가는 거의 배제되고, 관료들과 결탁하거나 업계의 입김에 넘어서 말도 안되는 일이 되는게 대부분이죠. 그리고 청문회 같은데서 말만 잘하면 대통령도 되는 상황이니 전부 호통치거나 목에 힘주는 것만 연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좀더 조직화되도록 할려면 양원제로 바꾸고, 권한을 적절히 나누는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양원제로 구성되어 돌아가고 있는데, 서로 하는 일을 나누다보니 세밀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하원은 주로 국내쪽의 문제를 처리하고, 상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식으로 뽑아서 국제 관계나 비준이라든지, 최종 심의라든지를 한다면 지역패권주의와 포퓰리즘에 미쳐서 일을 처리하는게 좀 줄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댓글 4
민혁철님의 댓글
민혁철
뿌리가 썩었는데 가지좀 친다고 나무가 제대로 살아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보임...
뭘 봐?님의 댓글
뭘 봐?대한민국정도의 IT 인프라면 직접민주주의도 기술적으로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리행사에 관한 위임도 기술적으로 무리 없으니 그냥 의회를 없애는 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임의 대상으로 법인도 가능하면 대의정치도 기술적으로 동등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MSZ-006님의 댓글
MSZ-006
직접 민주주의를 할려면 기술적인 문제보다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선거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데 과연 직접 민주주의를 할런지는 미지수...라는.
돌아온백수님의 댓글
돌아온백수
직접민주주의는 효율이 떨어지죠. 파퓰리즘으로 흐를 수도 있고.....
양원제든 뭐든 바꿔야 할때가 지났죠. 이대로 가다가는 몇년 가지도 못해요, 노령화와 출산율저하로 인한 본격적인 성장둔화가 5-6년 후에 나타나기 시작할텐데, 뭔가 대비를 해야할 시기를 놓친듯.
그때가서 급하게 외국인 근로자 수를 늘이는 등, 땜질식 처방을 하다보면, 파국만 앞당기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