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전장관의 마인드가 정통부에 전파되었다면 못할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관리의 삼성, 관리의 정부. 관리의 야구. 삼성 라이타스. 이건희 장관 귀마개가 기백만원 한다는 기사가 횡횡하는 시대에 안 될 일이 무엇.

  장관이 아니라 회장 이시죠. 장관 인줄 알았음니다. 미안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군요.

이건 사실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SI 환경이 워낙에 70년대 건설일용직처럼 되어버려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정도의 능력인지 가늠하기가 힘들어졌죠.

그 결과 신뢰의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경력이나 실력을 거짓말하는 게 보편화 되었기 때문이죠.

  저도 암울하군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근본적인 원인 분석 및 해결 처방이 아니라 통제와 관리쪽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행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 법률의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것인지가 두렵기만 합니다.

  정보통신부의 위법한 직무유기와 몰상식한 행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은 아마도 소프트웨어 및 웹 개발 업계에 종사하시는 전문 인력분들일 것입니다.

다양한 기술 경향이 존재할 여지를 말살시키고, 극심한 기술편향을 계속 조장해 온 결과, 시간과 노력을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공부하여 앞선 기술을 체득한 인력이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선영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뒤 좌우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더 빨리”, “더 싸게” 해치우는 인력만이 살아남는 불행한 구조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양식있는 전문 인력분들께서는 이렇게 니전투구 판으로 전락해버린 업계의 상황을 아프게 고민하시지만, 시장의 논리와 왜곡된 제도의 틀을 업계 종사자 개인이 깨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갈등과, 체념과, 타협을 번갈아 경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술인력만의 힘으로는 결코 이 구조를 깰 수가 없다는 판단으로, 오픈웹은 법률적 대응 수단을 과감하게 동원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인력과 법률인력의 공동 작업이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경력을 관리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듯 싶습니다. 기준이 아마도 법률적 근거가 될텐데, 그 기준을 깨야만 법률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좋은 방향으로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자 노조같은 거 만들어서,
의사들이 환자 안봐버리는 것처럼.

그냥 노조원들끼리 모아서 연봉 협상하고, 공학자 1년 배출 인원 제한해버리는 방법도 있겟네요. 공학자 정년도 보장해달라고 하고.

협상 타결 안되면 개발 안해버리면 되죠.

아니면 소프트웨어 공학자 끼리 단합해서 강력한 해킹프로그램 만들어서 정부 기관 프로그램 완전 엉망으로 만들던지요,,

노조만들면 무슨 권력단체처럼 될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경력 관리 정책은 노조원과 정부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있으면 많은부분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소프트웨어 공학자가 도매급으로 기준도 없이 팔려 나가는 것보다, 개선의 의지가 있어 보여서 좋은 방향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협의가 필요하겠죠

  누가 주체가 되던지, 경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죠.

세부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검증할것인지 등에, SW 개발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겠죠.

정부가 나서는 것 보다, 민간이 먼저 이런 일을 하고 있었고,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는 형태가 더 바람직하겠지만, 이왕 일이 시작되었으니, 제도를 잘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이 잘 되면, 다른 분야에도 전파할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 권익보호 단체로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간주도로 시작해야겠죠.

  듣고 보니 좀 그렇습니다.
관료들이 생각하는 관리라는 것이 그냥 DB 구축하는 그 정도인 거는 아닌거 같습니다.
그 사람의 급을 매겨서 받을 수 있는 일거리와 소득(시간당 페이 등등)을 정 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A급은 몇명, B급은 몇명, 등등의 소위 관료들이 좋아하는 관리자료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지요. 그들의 주 목적은 몇명 몇명 이라는 그 자료 만들기가 주 목적이겠지만 A,B 받는 현장 엔지니어들은 그걸로 인생이 결정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해 온 가락을 보건대 관료들이 저걸 하는 것은 엔지니어들에게는 그야말로 악몽의 시작입니다. 민간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가 느릴 뿐이죠.

인력 도급업체가 뭐하는 데인지 아시죠? 노가다 수십명의 경력을 관리하면서 전화통 한대 달랑 놓고 영업하는 곳입니다.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지요. 그날 그 사람이 받는 일당도 정합니다. 실제 일하는 사람은 가라면 가고 주는대로 받지요.

  <a href=http://kr.dcinside1.imagesearch.yahoo.com/zb40/zboard.php?id=programming&no=22901 target=_blank>http://kr.dcinside1.imagesearch.yahoo.com/zb40/zboard.php?id=programming&no=22901</a>
여기 있는 댓글입니다(맞춤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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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정말 안 좋습니다. 저 토목과 나왔는데 거의 경력에 목매달고 쥐꼬리만큼 받고 일합니다. 그리고 사장 아들은 그냥 퍼질러 놀면서 경력 올라가고 진짜 경력자는 경력 신고서가 너덜너덜댑니다. 이거 만약 되면 조선 시대 처럼 개인이 국가에게 낚여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장이 거지 직원들 거둬 먹이는 것 같이 되어 버리더군요.

  coolplato//

현행 법상 중요 전산직에 있는 사람은 파업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형사는 민사와 달라서 합의를 봐도 학교가야 합니다. 지난번 금융전산쪽 비정규직 파업후 만들어진 파쇼 법안이죠.

 
나름대로 소화하자면, 경력관리 어쩌구는 글쓴 기자의 통역으로 보입니다.. 기사를 이해하려고 하기 보다는 정통부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래의 목적은 공공사업 (하??)도급 인건비 산정 근거를 마련해 전체적인 품질을 높이겠다는 것-헛돈 안쓰고-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SI 특성상, 특히 공공사업의 경우,
수주할때 이력서 낸 사람과 실제 가서 일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왜 그런지는 다들 알고 계시는 거구요..  이 관례로 이득을 보는 당사자는 딱 한 곳, SI 회사 사주입니다.
그 차이를 줄여보겠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

다른 좋은 대안이 없다면, 신고제는 차선책이 될 것이고,
이것은 일단 노동자 권익 보호의 관점은 아니고, 사업 전체를 위한 것일텐데, 제일 밑 레벨의 노동자를 보호해 주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깁니다.

진섭님 옮기신 댓글의 화자는 건설산업에서도 중상층에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신고제는 상층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중간 아래의 계급을 위한 것일거구요.

IT 산업 계층 구조를 먼저 정의하고,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 지를 따져본 후, 필요한 제도 등을 추려내는 작업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욱님의 글중에서 그 시발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장기적으로 trap 이 되버릴 지도 모르구요..

오늘 아침에, 현장으로 공급되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을 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남에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경력관리를 국가가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기능사, 기사, 기술사의 체계를 돌아보게 하네요. 현재 이들 자격과 체계가 이공계 출신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볼 때,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정통부가 우선 해야 할 것은 기존 기능사, 기사, 기술사 자격제도의 대대적 보완과 개혁이며 SW 분야는 그것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교수님.

"정부가 SW프로그래머들의 경력을 관리한다"는 기사 제목이 많은 오해를 낳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SW협회가 프로그래머들의 표준단가를 산정해 시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시도로 저는 평가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비난만 하면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위 기사가 전하는 내용를 전달하려면 제목을,

"정통부---'SW개발 경력' 정부 보증 추진,
이를 위해 SW인력진흥원 설립^연내시행 계획"

정도로 달았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기자가 쓴 해설기사를 읽어보시면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정통부, SW 국가자격제도 새판짜기 '예고'
<a href=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38322&g_menu=020200 target=_blank>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38322&g_menu=0202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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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정부가 사람(프로그래머)을 관리하다니 말도 안 되는 기사입니다.

독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수준 이하의 기사를 읽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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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이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괜히 맥빠비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그러나 IT 비즈니스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서 제 생각을 가감없이 적었습니다.

널리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 봤는데요.
현재 너무 전범위적인 IT 자격증을 세분화하는 작업이더군요.
물론 자격증 땄다고 밥 먹여 주는 건 아닌 듯...

  이 정책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로타리님이 앞에 올려주신 진단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선영님도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잘 지적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 없는 비판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 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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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SW 산업 및 그 속에 몸담고 있는 프로그래머들이 처한 현실을 다룬 책으로 김익환 안철수연구소 CTO가 쓴 '대한민국에는 SW가 없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개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다가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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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SW 개발자는 학력과 자격증, 재직회사, 담당 프로젝트(역할) 등의 내용을 정통부가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자율적으로 신고, 확인한 뒤 필요할 때마다 경력증명서을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발주자는 가격산정을 위해 수주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을 참고하면 되기 때문에 그 만큼 분쟁 가능성은 적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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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입니다. 그동안 경력을 못 믿어서 가격을 후려쳐 온건 아니지 않나요?

  과학사랑님. 사사건건 딴지라는 말씀은 지나치시군요.

정책을 내거는 쪽에서는 생각 못하겠지만 정책의 '집행'을 당하는 쪽에서는 문구 하나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서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정책에 대한 비판은 대안을 찾고 뭐고 할 개재도 아닌 것이, 시행 이전에 예견되는 문제를 되도록 모두 가감없이 드러내 주면 그게 오히려 해당 정책을 완전하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특별히 왜곡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큰 파장을 몰고올 정책은 아닌거 같고요. 다르게 말하면 그저 그런 정책인데 선전을 좀 오바해서 한거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서 SW 개발자가 기타항목으로 분류되는건지 아님 정통부가 제시하는 업역에 따로 구분되어 있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초급이니 중급이니 이런 구분이 경력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정통부가 마련하고 있는 경력 증명에 저 분류 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자와 기능사의 분류를 적시하는건지, 아님 단순히 경력 몇년 그것만 기재하는 건지... 그런것이 관심을 끌텐데 신문기사에는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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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는 1일 8시간, 1개월의 일수는 통계법에 의하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 8시간 1개월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단위 : 원)

                          특수발전      산업공장      건설, 기타
 기술사        335,459              313,502        263,837 
     
 특급기술자    22,377            274,065        204,020 
     
 고급기술자  251,333      213,533        173,417 
     
 중급기술자    202,063      166,173      146,066 
     
 초급기술자    152,866      125,467    104,129 
     
 고급기능사    221,758      136,169    114,757 
     
 중급기능사  154,630        108,359    100,340 
     
 초급기능사  117,024        89,635      77,785 

  로타리님. 평소 좋은 글을 잘 읽고 있습니다. 항상 이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위 댓글이 로타리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사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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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많은 기사를 하나 읽고 흥분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판단해서 제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삼성의 고사성어가 생각나게 하네요.

처음에는 아닌것 같지만, 문제가 많은 기사도 자꾸 내보내면 다들 그렇게 쇄뇌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정보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황당한 내용을 놓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분들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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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김선영님이 이러한 글을 올렸다면 댓글을 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곳에 올린 글을 볼 때) 돌아올 반응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인터넷에서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토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최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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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교수는 다릅니다. 외롭게 오픈웹 운동을 하는 분입니다. 또 저와는 오픈웹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은 지를 놓고 개인적으로 몇번 e메일을 주고받은 사이입니다.

힘이 닿으면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있는 분들은 제가 펀글토론방에 올려놓은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href=http://www.scieng.net/zero/view.php?id=sisatoron&page=1&category=&sn=off&ss=on&sc=on&keyword=&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549 target=_blank>http://www.scieng.net/zero/view.php?id=sisatoron&page=1&category=&sn=off&ss=on&sc=on&keyword=&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549</a> 

  국가와 관료 체계를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는 각자의 경험에 따라 차이가 날 것입니다. 학교 입시부터 시작하여 거의 모든 것이 관주도로 이루어져 온 우리 시스템에 익숙하신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를 비교적 쉽게 수용하실 가능성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SW분야에 관한 한 정통부 관료들을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의 핵심인 하도급 구조조차 아무 대책없이 방치하는 발상을 가지신 분들이, 자격관리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온갖 서류와 red-tape를 요구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끔찍할 따름입니다.

제가 8년간 영국에서 교수생활을 하다 2003년 고려대학교로 부임하였을 때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이른바 "학진"에 박사학위 등록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온갖 서류와 학위 논문 어쩌구를 제출하라, 그리고 학진 웹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을 하라(MS윈도 only, of course!) 어째라...  저는 결국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저를 박사학위자로 인정하지 않겠지만, 어차피 제 박사학위는 그것을 수여한 학교의 degree committee가 인정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할 권한도, 자격도 없지 않습니까?

  관주도의 정책은 이미 기존의 기능사, 기사, 기술사 체계를 보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전혀 시장과 괴리되어 있는 그들만의 리그 식의 제도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가 있죠.
산업인력관리공단 먹여살려주는 자격증 제도의 실패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기는 커녕 또 다시 새로운 자격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정신박힌 사람이 할 짓인건지...
아마도 산자부(?) 산하의 자격증제도를 건드리지 못하니까 결국 정통부가 고육지책으로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가경제 발전을 운운하며 부처간 협력도 못하면서, 그런 비협조 문제를 엉뚱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처 독단의 또 다른 제도를 만들고, 만드는 제도조차 기존 자격증 제도의 단점이 그대로 결과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SW 인력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산자부와 정통부가 관련 제도를 함께 대대적으로 강력히 개혁해나가야 하고, 그에 따른 서로간의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야 합니다. 부처간 자존심 싸움과 비전문가의 단순무식으로 방치하기에는 SW산업과 관련 인력들의 인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국의 딜레마는 상대적 비교를 통해 정책당국자나 관련자들이 스스로를 자위하거나 온정주의를 베풀게 된다는 점입니다.

교육부나 법무에 비해 당연히 정통 산자 과기가 낫다는 것은 이미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절대평가이지 상대평가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커트라인 80점을 넘지 못하면 70점이든 20점이든 다 똑같게 됩니다.
70점짜리에게 20점짜리와 비교해서 칭찬의 말은 할 수 있어도
70점짜리를 입학시킬수는 없게 되죠.

관련 분야의 정책당국자나 관계자들의 상대적 능력에 너무나 관대한 한국의 언론 역시 큰 문제입니다.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하는 70점짜리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20점짜리들도 생존시킬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결과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는거죠.
게다가 한국적 상황은 절대평가를 넘지 못하는게 아닌가 하는 패배주의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삼성이나 LG처럼 절대평가를 통과하는 결과를 보면서도 믿고 싶어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옆에 있으면서 따라하고 싶어하지 않죠.

80점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하는 70점짜리들을 옹호하는 것은 더이상 그만두어야 합니다. 70점들을 강하게 비판해서 절대평가 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럼, 20점짜리는 어떻게 하면될까요?
당연히 낙제를 시켜서 초딩으로 돌려보내야죠.
정통 산자 과기에게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해야 하고, 교육, 법무는 대대적으로 개혁을 시켜야 하는 법입니다.
싫다면? 20점짜리로 하향평준화되도 그냥 만족하며 살아야죠.

  교수님이 느끼는 기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대안을 찾아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10여년 전에 미국 변호사 회계사와 같이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내세우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하면, 정통부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를 바꿔야 하고 어쩌면 국민들 상당수를 개조해야 할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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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산자 과기는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교육 법무 등에 비하면...법무부는 아직도 외국인을 범죄인 취급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1등 국가가 아닙니다. 교수님이 너무 많이 앞서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기도 하지만, 넋을 놓고 박수를 치기고 어렵습니다.

  간만에 재미있고 훌륭한 토론이네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이렇게 까대야, 황당하게 끝나는 일이 줄어들겠죠. 물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기도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계속 감시하고, 또 행동할 필요도 있겠죠.

감시를 게을리 하지말고, 어떻게 끝나는지 지켜봅시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라고,
다른 분야에 도입될때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임 단가를 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경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인증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경력의 평가 (업적 평가), 인증이 합리적으로 되는 선례가 되면,
이공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학사랑// 왜 앞서 나가는 분들에게 박수를 치기 어렵다는 건가요? 저는 그 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경력을 속이기 쉬워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대충 올리는 식으로 경력을 속입니다.

이 버릇이 학교 다닐때 논문에 꼽사리 끼는 것부터 시작하더니 사회나와서도 그 버릇 못버리죠.

그렇게 경력이 부풀려지는데, 과연 정부에서 한다고 그게 정확할까요? 솔직하게 경력에 쓰여진 것만으로 그 사람의 능력 평가는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SW개발인력에만 국한 된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 엔지니어링 등 여러 산업 분야 전반의 기술인력의 대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SW 및 웹 개발 분야에서도 하도급 구조를 혁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이것이 제거되어야 정상적인 인력 수급체제와 대우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기술인력의 능력 평가는 시장이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각 고용자(employer)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인력을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하고 스카웃하는 체제가 비로소 생겨날 수 있습니다.

SW 및 웹 개발 분야에서 하도급 구조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오픈웹에서 나름의 제안을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a href=http://open.unfix.net/%EB%AA%A8%EB%8D%B8-rfp-%EA%B3%B5%EA%B3%B5-%EC%9B%B9%EC%82%AC%EC%9D%B4%ED%8A%B8-%EC%A0%9C%EC%9E%91-%EA%B0%9C%ED%8E%B8%EC%9A%A9/ target=_blank>http://open.unfix.net/%EB%AA%A8%EB%8D%B8-rfp-%EA%B3%B5%EA%B3%B5-%EC%9B%B9%EC%82%AC%EC%9D%B4%ED%8A%B8-%EC%A0%9C%EC%9E%91-%EA%B0%9C%ED%8E%B8%EC%9A%A9/</a>
"모델 RFP - 공공 웹사이트 제작, 개편용" 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그 중, 제6항 "하도급 근절 장치"를 한번 보시고 개선, 보완할 내용이나, 부적절, 부정확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구조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체념할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발주자인 정부가 확고한 의지와 잘 고안된 감시체제를 동원한다면, 업계의 경향은 금방 바뀔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반하기 때문일수도 있고, 그저 무관심해서 일수도 있고, 여러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도 당장 공무원자신에게 무슨 불이익이나 불편이 생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공에 대한 봉사, 공익에 대한 봉사(public service)정신이 박약해서 생겨나는 현상이 아닐까 짐작해 보기도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의 심정으로 일하기 보다는, 일반 시민들의 위에 군림하여 권력과 통제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심정으로 일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도급 구조는 내팽겨쳐 둔채, SW 개발인력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아닐까요?

  유익한 글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특히 김기창 교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 보고 계신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돌백님도 참 순수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돌백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주로 올리고 있지만, 산전수전 다 겪었을 돌백님이 지금까지 '맑은 심성'을 유지하시고 있는데 대해서는 항상 부러움을 느낍니다.

두 분 글에 대해 제 의견을 추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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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공무원만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여쭙고 싶습니다.

대학과 언론 법률 등 우리나라에서 소위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 중에 공무원보다 직업의식이 더 나은 집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기창 교수님도 이러한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진이 대학 교수들의 학위등록을 받았던 것처럼 정통부가 SW프로그래머들의 경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는 상식입니다.

교수님 글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유감'입니다.

  제가 콕 집어서 교수님 글에 대해 감히 평을 하는 이유를 덧붙이겠습니다.

교수 님은 우리나라 200여개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2만여명(?)에 달하는 대학 교수 중의 한 명이 아닙니다. 교수님 말씀은 수많은 지식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오픈웹'이라는 시민운동단체를 이끄는 대표, 즉 '공인'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학진과 정통부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제의 글 어느 곳에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fact)'를 찾을 수 없습니다.

교수님과 180도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제가 반 세기 가까이 살았고, 제 두 딸들이 살아갈 터전인 대한민국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저도 정통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정통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부처 통합 1순위 부처입니다. 제가 보기에, 정통부의 가장 큰 문제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IT와 SW, 리눅스 등 모두 지원해주는데 실적이 신통치 않습니다. 차라리 시장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입니다.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는 산자부 문화부 과기부도 50보 100보입니다.

정부 시스템(특히 정통부)이 잘못 작동하는 것을 지적하려면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아킬레스건을 드러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위의 글 어느 곳에도 이러한 내용을 언급한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김 교수님 주장에 박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변방만 건드리면 누구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정책을 바꿀 수 없습니다.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과학사랑// 그렇게 잘 아시는 과학사랑님께서는 그럼 어찌 정통부 공무원들의 아킬레스건을 드러내 주시지 않는 건가요?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고 핵심을 찌를 능력이 되는 과학사랑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신통한 방법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말하니 저도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고요? 어떤 수준의 상식이냐가 문제가 되겠죠.
불편함을 느낄 일이 없거너 이미 비상식에 적응된 것은 혹시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였으면 황우석을 찬양하는 언론기사가 도배될 리가 없었고
MBC 뉴스데스크가 광고 없이 진행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일단 언론부터가 상식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과학기사 몇 몇만 봐도 알잖습니까?

88올림픽 때 월세라도 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였을지 모르지만
폭력배까지 동원해서 판자촌에서 쫓겨나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식이 통하지 않았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쳐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쌍팔년도의 상식으로 2000년대를 살아갈 수 없듯이,
과학사랑님의 기준으로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고 하여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그것이 앞으로 통용될 상식의 기준이라 보시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듯 해도 어떤 영역에 들어가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성이 가장 칼같이 살아 있어야 할 과학계마저도 상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곳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을 말하자면 교육계입니다.
교과목에서는 도덕이다 사회다 인권과 존엄을 가르치는데,
막상 일선 교사들은 무분별한 체벌을 하고 두발단속을 하고, 물론 이게 70, 80년대의 !!상식!!이었죠.
70, 80년대 상식으로 학생이 인권이 어딨습니까? 언감생심이죠. 이런 잘못된 걸 여태껏 !!상식!!이라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은 두발단속의 문제를 놓고 학생인권을 거론하며 두발단속이 상식에 어긋난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나 교편을 오래 잡았던 교사들은 여태껏 상식이 잘 통하는 교육계였는데 어린애들이 철이 없어서 그런다고 한탄하려나요?

  과학사랑님의 글에 이토록 긴 댓글을 단 것은 과학사랑님께서 비판하시는 내용을 직접 쓰신 글에 적용시켜 보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진이 대학 교수들의 학위등록을 받았던 것처럼
정통부가 SW프로그래머들의 경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는 상식입니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식은 덮어놓고 정부를 믿음어주는 착한 마음씨가 아닙니다.
주장에 아무런 fact 도 없이 믿으라고 하고 상식아라고 하는 것은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체 어떤 사실에 근거해 믿으라고 하시는 거고 상식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우리 나라의 문화적 전통은 흔히 "유가 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법가 사상"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들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의 성과로 나타나는 진나라의 행정 시스템을 보면, 엄청나게 자세한 규정들이 인간사의 모든 영역에 걸쳐 존재하였습니다. 곡식 창고의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자는 그 창고의 쥐 구멍이 두개 발견되면 감봉(봉급 삭감), 3개 이상 발견되면 파면당하였고, 가죽 갑옷을 보관하는 창고의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자는, 그 갑옷에 좀이 슬어 손상되면 감봉,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사용이 불가능하면 파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호 감시제가 철저히 동원되어, 인구 조사에 성인 남자, 신체장애자 등의 수자를 잘못 보고하면, 5호의 장(長)이 수염을 강제로 깎이는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한 감시체계는 그 체계를 감독하는 관료들의 정직, 성실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료들 간의 상호 감시체계도 매우 자세히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관료들이 감시책임을 지는 부서가 정해져 있었고, 감시 대상 부서의 잘못이 발각되면, 감시 책임을 지는 부서의 관료도 감봉 또는 파면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진나라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기는 하였습니다만, 그 시스템이 30년도 못가서 완전히 파탄이 났던 이유는, 이처럼 엄청난 감시체계가 결국은 사람의 지능을 넘어설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2차, 3차, 4차의 중복 감시체계를 두더라도, 결국은 그 조직의 허점을 사람들은 금방 파악하고, 얼마가지 않아 그 시스템을 공회전을 거듭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통부가 SW프로그래머들의 경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너무나 안일하고 이상론 적인 발상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의 천박함이 묻어 나는 발상입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두기만 하면, 원래 바라던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 진다면, 인류가 아직도 이러고 있지는 않겠지요.

저는 일체의 시스템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 특히 관료주의에 의존하는 시스템에 대한 맹신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분야에 따라서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이 훨씬 우월할 수도 있다는 점(인간의 본성에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 그리고 극심한 하도급 관행으로 말미암아 시장이 왜곡되었음이 분명한 경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지, 관료주의적 통제체제를 또하나 더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무엇에 먼저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하는지의 문제, 즉 우선 순위(policy priority)의 문제입니다.

  교수님.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사실 정통부는 앞으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IT정책은 이제 시장 기능에 맡겨도 잘 굴러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정통부는 미국 FCC처럼 정보통신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산업은 다른 부서(산자부 문화부)로 넘겨주는 것이 순리입니다.

현실은 정통부가 더 비대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SW진흥원의 1년 예산만 4000억원이 넘습니다. 이와 별개로 정보통신수출진흥원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산자부의 KOTRA와 거의 같은 일을 합니다.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정통부 산자부 문화부가 경쟁적으로 각종 제도를 쏟아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각 부처가 비슷비슷한 산하기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들이 쓸모 없는 일을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현상이 시스템의 문제이지 누구 한 명 또는 집단이 잘, 잘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 명 한 명 만나보면 대부분 똑똑한 분들입니다.

또 개인간 기구간 경쟁도 치열합니다. 적어도 대학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점점 재미있어지는 군요.
과학사랑님// 저는 심성이 그렇게 맑지 않습니다. 그러니... 손만 하얀 백수이죠.
김기창님// 진나라얘기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시스템을 맹신하면 안되겠죠. 저도 동의합니다.
자꾸 옥상옥을 만들어서는 안되죠.
궁극적으로는 선진국처럼 개인들의 추천으로 경력이 증명되는 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는 대한민국 사회가 아직 성숙되지 못했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회이다 보니, 개인들의 추천은 고려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단 시간에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도기 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안기영님.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저는 70년대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길게 보면 우리나라는 빠르게 발전했고 지금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학진은 지엽적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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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댓글을 올리는 이유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SW개발자 관리?'라는 inews24 기사는 상당히 잘못됐다. 이를 주제로 이야기 하는 것은 옳치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0여개의 댓글이 올라왔는데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돌백님.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 상대평가'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도를 했지만 성공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활방식이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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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어령 교수를 존경합니다. '흙바람 속에'라는 책을 읽고,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열등감을 버릴수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펴낸 '디지로그'라는 책을 읽고 다시 한번 대가의 면모를 확인했습니다. 이 책은 말장난이라고 평가절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학자가 펼쳐놓은 '상상력'에 감전됐습니다.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 분이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과기 정통부를 예로 들면 예전에는 행정고시 합격한 분들이 기피하는 부서였습니다. 예전에 이들 부서에는 체신고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서 분위기가 아무래도 첨단 과학기술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글로벌스탠다드를 몸에 익힌 분들이 귀국해 이들 부서 공무원들과 대화하면 말이 안 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지금 공무원들 대부분 똑똑합니다. 그리고 실력있는 분들은 일처리도 깔끔합니다.

제 경험을 하나 소개하죠. ITU 자료가 필요해서 정통부 공무원(6급 주사)에게 e메일을 보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직속 상사(5급 사무관^여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바로 원본을 보내주었습니다.

만약 사무관도 미적거렸다면 혁신담당관(임시직제)에게 항의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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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사례는 출연연 보고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보고서가 수준이하(우리나라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보고서인데 소설, 그 자체였음)라고 판단해서 그 내용을 원장(차관급)께 e메일로 알렸습니다.

실망스럽게도 형식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 담당 직원은 혼줄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화풀이는 한 셈이지요.

물론 이 정도로 끝낼려고 e메일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작심을 하고 물증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원장의 e메일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써먹기 위해서 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호 불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부 정첵을 좌지우지하는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말해 제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시장경제 사회에서 규제로 뭔가 해보려는 사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니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도 좋을 :-) 건수로군요.

1. 배타적 독점력을 담보하지 않은 자격증은 대체로 쓰레기입니다.
2. 국가공인자격증의 인증 과정은 일반론적으로 전문성이 의심됩니다.
3. 임금 상한이든 하한이든 강제력을 가진 자격증은 그 자체로 독입니다.

평판 (reputation) 이 그 어떤 학력/학벌/경력보다도 강력한 참고 요소가 돼가는 것이 현실이고 시장과 부합하는데, 쓸 데 없는 규제를 만들 요량이면 프리드만의 말처럼 정부 예산이나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뭘 봐?님.

'평판 (reputation) 이 그 어떤 학력/학벌/경력보다도 강력한 참고 요소가 돼가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입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바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명무실한 기술자 등급과 자격증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고 실행한다는 기사군요. 과학사랑님이 말씀하신대로 선정적인 기사의 제목 자체는 잘못된 것으로 하고. 그 동안 쓸모라고는 전혀 없는 제도의 개선이라는 것은 정부부처가 하지않으면 안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선책이라는 것이 기존 문제점의 해결과 무관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SW의 가격이라는 것을 두당으로만 계산하려는 관리적인 사고는 더욱더 강화되고 실제적으로 무용지물인 자격증 제도의 강화는 중간 관리 비용의 증가말고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 비용의 증가가 SW의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는 최하위 개발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기에 많은 개발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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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똑똑함과 직업의식을 강조하시는데 비효율적일 수 있으나 쓸모없지 않다는 것이 그 곳에서는 통하는 법칙인가요? 필요한 돈이 있으면 국민에게 조금 더 걷어서 쓰면 되는 기관이라서 가능한 법칙인 것 같습니다.

비효율적인 것이  곧 쓸모없는 것이며 언제든지 불필요한 구조와 사람은 없애버리는 곳, 다음 달 어음이 결제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곳에서 하루 12~15시간씩 일하는 제가 볼때 그런 곳에 앉아있는 사람이 똑똑하고 직업의식이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정부, 특히 정통부의 능력과 전문성, 효율성이 논의의 중심에 있는 듯 합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 경험은, 정통부 공무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할 만큼 부정적입니다.  <a href=http://openweb.or.kr/request.pdf target=_blank>http://openweb.or.kr/request.pdf</a>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 사례와는 별도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2003.9.26, 정통부 SW진흥단은 2007(올해)까지 국내 데스크톱 운영체제 시장에서의 리눅스 점유율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식발표를 하였습니다. <a href=http://mic.go.kr/user.tdf?a=user.board.BoardApp&c=2002&board_id=P_02_02_01&seq=3226 target=_blank>http://mic.go.kr/user.tdf?a=user.board.BoardApp&c=2002&board_id=P_02_02_01&seq=3226</a>

그 목표 자체는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KAIST의 김진형 교수님은 70:30으로 되는 것이 황금율이라고 보시는 듯 합니다).  그러나, 정통부 SW진흥단은 아무런 대책도, 전문성도, 의지도, 방향감각도 없이 지난 4년간 1조원이 넘는 세금을 "공개 SW 진흥"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현재 리눅스의 시장점유율은 0.01%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패가 생긴 이유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정책 결정과 예산 사용 결정을 하는 분들이 SW가 무엇이고, 공개 SW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기 때문입니다. 리눅스 이용을 권장한답시고 지금까지 해온 것은 "시범 사업"이었습니다. 어떤 조직(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을 선정하여 리눅스 OS가 깔린 컴퓨터를 무상 제공합니다. 제발 좀 사용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그러나 전체 인터넷 환경을 완벽하게 "MS전용"으로 구축해 두었으므로, 리눅스 PC로는 온라인 쇼핑, 온라인 뱅킹, 전자민원, 공공기관 웹페이지 접속 등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불안합니다. 운영체제가 나빠서 그런것이 아니라, 웹페이지가 MS전용으로만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용자로서는 이것 저것 따져볼 이유가 없습니다. 접속이 제대로 안되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대로 되는 OS로 바꾸는 것입니다.

SW진흥을 이처럼 "시범사업"으로 이룩해 보고자 하는 발상 자체가 정부 관료인력이 가지는 한계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기안하고, 결재를 받고,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그 모든 process 에서, 단 한명도 리눅스가 무엇인지, 공개 SW가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아니 SW의 생리가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이런식으로 1조원이 넘는 세금을 허공에 뿌리는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통부 SW진흥단에 근무하는 직원(직무의 고하를 막론) 단 한명이라도 리눅스를 근무에 상시로 사용해보았더라면, SW산업 진흥의 해법이 무엇인가는 분명히 보였을 것입니다. 그 SW를 사용하는 user 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컴퓨팅 환경,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는 것만이 그 SW를 진흥하는 길입니다. 윈도를 쓰지 않고는 배겨나지 못하도록 인터넷 환경을 구축해 둔채, 리눅스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하고 앉았다는 것이 바로 우리 정부의 한계입니다.

윈도 전용 환경이 "시장의 위력"으로 생겨난 결과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SW에 관한 한 "시장"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위법한 직무 유기로 "SW시장"이 기능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에, MS 윈도 계열의 SW만이 현실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서명법에 규정된대로, 공인인증서를 매킨토시, 리눅스, 윈도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였더라면, 헌법이 규정하는대로 공공기관이 리눅스나 맥 OS를 사용하는 국민에게도 차별없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였더라면, 그때에야 비로소 "SW 시장"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전문인력의 도움을 얻어 함께 추진하는 오픈웹 운동도 바로 "SW 시장"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공개 SW 또는 맥 OS를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MS SW만이 작동 가능하도록 해둔 현재의 "반칙"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리눅스나 맥 유저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노력을 개인 웹사이트가 "선도적으로" 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공공기관의 서비스가 이 분야에서 법이 요구하는 바에 충실히 따랐더라면, 이 수요만으로도 우리 나라의 웹 개발, SW 개발 산업의 "기술 경향"에 매우 중요한 impact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극심한 기술편향이 지배하는 업계 환경에서는, 신기술을 습득하려 노력하는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은 푸대접을 받거나 아예 퇴사의 압박을 당하는 반면, VBScript(ActiveX라고 그럴듯하게 부르지만, 실은 VBScript 입니다)하나로 지금껏 해오던 대로 긁어 붙여 "싸게, 빨리" 뚝딱해치우는 인력만이 살아남는 토양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토양은, MS 윈도의 매트릭스 속에 갇혀서,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는 관료인력들이 그 "창" 바깥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신기술을 배우려 노력하는 인력들의 "경력관리"를 해대겠다는 발상을 계속하는 한, 더 악화되면 되었지, 개선의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실패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꼬여 있는 매듭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 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 입법조사과 IT(?) 전문위원 한 분이 정통부 'IT 389 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고 신동아 허만섭 기자가 이를 소개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국회의원 중에서는 변재일 김형오 의원의 활동이 돋보입니다.

관련 기사 연합 2004년10월
<a href=http://www.donga.com/fbin/output?sfrm=2&f=total&&n=200410070137 target=_blank>http://www.donga.com/fbin/output?sfrm=2&f=total&&n=200410070137</a>

  지금까지 우리나라 IT정책(이는 과학기술 분야도 마찬가지임)은 도마위에 올라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성공한 정책으로 더 자주 부각됐었습니다.

마땅히 거품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고도의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의욕만 가지고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문제가 돼고 있는 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공무원은 물론이고 대학교수(그 많은 공대교수들은 다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자격증 출제위원으로 교재를 출판, 돈 버는데 맛 들인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남의 책을 베껴서 말이죠) 기자(메이저 언론인 중에 이 문제를 파고든 사람 또한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정치인 모두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과연 공무원만 탓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전략은 자칫 잘못하면 오픈웹 운동을 '마이너리티들의 투정' 정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이곳에 올라오는 글에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또 하나의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과학사랑님, 기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대안을 그렇게 요구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베트남전쟁시 미국대통령이었던 닉슨이 하도 자기를 까대는 언론들에게 니들은 대안이 있느냐고 했더니 그 퓰리처상을 받았던 모 기자가 그랬죠. 우리가 할일은 까대는 거지.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고. 대안은 바로 당신이 제시해야 하는 거라고.

싸이엔지는 이공계 관련 문제에서 언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대안은 비판을 받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왜냐고요?
그들에게 돈과 권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싸이엔지가 대안을 제시하려면 응당 그에 걸맞는 돈과 권력을 부여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책임을 물어야겠죠.

과학사랑님 관점이면 오늘 아침 조,중,동, 매일경제,한국경제 그 어느 신문을 보아도 대안있는 기사가 아무데도 없다는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남한테 들은 말이나 주절대며 아무런 대안도 현실성도 없는 기사들이 도배를 해도 권력과 돈을 가져가는 그들이 부러울 뿐입니다. 우리 이공계출신자들은요.

  싸이엔지에서 그렇게 제대로된 대안이 나와주시길 기대한다면
과기부나 정통부, 산자부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도록
압력을 넣어주세요. 명목은 여러가지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정부 정책개발 과제 여러개 만들어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만 ㅎㅎㅎ

  과학사랑/
오픈웹은 나름대로 열심히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및 전산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a href=http://openweb.or.kr/?page_id=82 target=_blank>http://openweb.or.kr/?page_id=82</a>
모델 RFP - 공공 웹사이트 제작, 개편용: <a href=http://openweb.or.kr/?page_id=90 target=_blank>http://openweb.or.kr/?page_id=90</a>
전자거래기본법 관련 민원: <a href=http://openweb.or.kr/?page_id=36 target=_blank>http://openweb.or.kr/?page_id=36</a>
정보화교육 관련 민원: <a href=http://openweb.or.kr/?page_id=37 target=_blank>http://openweb.or.kr/?page_id=37</a>

이런 구체적 대안들을 친절히 안내해 드리지 못한 제 불찰이 있겠습니다만, 오픈웹 홈페이지 <a href=http://openweb.or.kr target=_blank>http://openweb.or.kr</a> 오른쪽 "주요 페이지"에 리스트가 있으므로, 관심이 있는 분은 읽어 보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포퓰리즘"이라... 국민의 99%는 무관심할 뿐 아니라 문제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고, 1%의 소수자들이 온갖 노력을 열심히 기울이는 상황을 "포퓰리즘"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글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자정부와 Web 2.0  <a href=http://openweb.or.kr/?page_id=93 target=_blank>http://openweb.or.kr/?page_id=93</a>
전자정부 개편을 위한 예비조사: <a href=http://openweb.or.kr/?p=87 target=_blank>http://openweb.or.kr/?p=87</a>

국민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서 관료들이 사태를 이렇게 내팽겨쳐 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군요.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모두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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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웹 활동을 한단계 더 높일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내겠습니다.

바로 오픈웹에서 그 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각 국 전자정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형편 없는 웹접근성과 보안 등이 적나라하게 들어날 것입니다. 또 정부가 자랑하는 전자조달과 수출입관리 등도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떤 결과가 나올까, 몹시 궁금합니다.

그 동안 작업하신 내용을 볼 때 '전자정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미국 대학(예를 들면 조지아?)들이 펴내고 있는 보고서보다 훨씬 더 정교한 전자정부 평가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픈웹이 독자적으로 '(글로벌)전자정부 보고서'를 펴내기만 한다면 오픈웹 활동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을 것입니다.

우선 국내보다 CNN과 뉴욕타임즈 등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언론사 기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오픈웹 활동을 소개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명분이 있는 일을 계획하신다면 저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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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시장의 힘을 믿는 있는 사람입니다.

IT분야에서는 정부주도의 정책을 펼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성공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와 전전자교환기 CDMA 초고속인터넷 등.

리눅스는 어떨까요?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모두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IT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은데 이 분야는 파들면들수록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정부가 아니라 민간기업, 또는 시장에 맡기더라고 대부분의 IT비즈니스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리눅스 정책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각 국가 전자정부 평가는 일부 하였습니다.

여러 나라 전자정부 사이트 비교: <a href=http://openweb.or.kr/?page_id=94 target=_blank>http://openweb.or.kr/?page_id=94</a>

  오픈웹의 접근 방법에 대하여 동의하실 수 없다는 언급을 위에서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그러한지를 알려주시면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 이유도 말씀하시지 않은 채, 무작정 동의할 수 없다는 언급은 그다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에 알려드린 링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오픈웹 홈페이지에 가셔서 <a href=http://openweb.or.kr target=_blank>http://openweb.or.kr</a> 오른쪽 사이드 바에 "주요 페이지"를 보시면 다 있습니다. "검색"기능을 이용하셔도 물론 됩니다.

  아닙니다. 참 잘 하십니다. 링크해주신 글을 읽으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깨어 있는 한 명의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우리 사회를 얼마나 많이 바꿔놓을 수 있는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아직 이러한 운동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도, 이 일을 널리 알리기 위함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어떻고, 해법은 어떻다는 설명을 아무리 해도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는 분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고, 거액의 배상금이 거론되면, "왜그러지?"라고 사람들이 궁금해 합니다.

오픈웹 v. 금결원 소송에서 한국 과학기술인 연합이 "보조참가인(amicus curiae)"으로 참여하여 오픈웹의 주장을 지원, 응원하신다면,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 href=http://www.scieng.net/zero/view.php?id=now&page=3&category=&sn=off&ss=on&sc=on&keyword=&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2446 target=_blank>http://www.scieng.net/zero/view.php?id=now&page=3&category=&sn=off&ss=on&sc=on&keyword=&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2446</a> 에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