科技 자문회의 보고서 뭘 담았나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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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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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는 10년내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6%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내용을 예로 들고, 현재 산업으론 이러한 성장률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현재의 중화학공업 주도의 산업구조와 높은 임금수준으로는 후발국들의 추격으로 경쟁력 약화가 필연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가장 위협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문회의는 과거 한국이 일본의 주요 산업을 따라잡은 것같이 우리의 현재 산업도 조만간 중국에 의해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그 동력인 과학기술발전전략을 국가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중국의 경쟁력 급부상에 대응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대중국 우위 유지와 선점을 위한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차세대 기술산업을 주력으로 육성=자문회의는 향후 중국의 수요가 높고 선진국들도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기술을 집중 개발, 우리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주문했다.
그 대상으로는 차세대반도체, 제4세대 이동통신, 바이오칩 등을 추천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화된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 설치를 건의하는 한편, 이 프로그램에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연구인력, 자금 등 연구개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도 아울러 요청했다.
이외에 해외 첨단기술 유치를 위한 ‘외국인 과학기술특구’ 설치를 건의하고 이를 현재 수립중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과 연계, 인천의 영종도나 송도신도시 등 경제특구 안에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및 제품생산시설에 대한 세제, 부지제공 등 획기적인 우대조치 지원도 요청했다.
◇중국을 이용해야 살길 열려=자문회의는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과 기회요인을 충분히 인식하고 ‘우위유지 및 선점전략’과 ‘중국과의 호혜협력’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지만 우리의 과학기술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중국의 기회요인을 잘 활용한다면, 2010년경 1인당 GDP 2만달러 달성과 세계10대 경제강국의 대열합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첨단 과학기술 및 풍부한 과학기술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1978년 이후 연평균 9.6%의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첨단 정보기술(IT) 제품의 경우 세계의 제조 공장으로 부상중이며 한·중간 기술격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오는 2006년엔 이동통신 단말기,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네트워크장비 등은 수준이 같아지고 연구개발투자도 조만간 중국이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문회의는 따라서 중국과의 윈-윈 발전을 위한 한·중 과학기술협력이 긴요하다며 정부차원의 중국 현지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 센터는 정부출연연구소 및 중소기업 등을 참여시켜 현지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또 중국의 주요도시에 코리아센터(가칭)를 설립, 한·중 과학기술 교류창구로 활용할 것도 건의했다. KOTRA, 대한상의 등 관련기관들을 한 건물에 집결시켜 중국과의 기술협력, 정보수집 등 협력기회를 원하는 한국기업들의 편의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벨과학상 수상 노력 강화=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을 위한 노력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자문회의는 건의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 계기를 만들기 위해선 과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원을 얻을 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벨상위원회가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뢰하는 세계 100대 기관에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들이 포함되도록 노벨상위원회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인지도를 제고시킬 것을 건의했다.
또 노벨상을 목표로 한 연구추진,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추천권 확보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총괄할 수 있는 전담조직 설치를 건의했다.
/ lim648@fnnews.com 임정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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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뉴스(www.fnnews.com)에 실린 과학기술 자문회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보고서 내용중, 지금의 산업구조로는 10년내 1인당 국민소득을 2배로 올릴 수없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국민소득 2만불로 올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않을 것이지만, 만약 달성한다면 우리사회 지식수준의 차원이 달라지게 될것이며 우리자손들에게 엄청난 지적유산을 남겨주게 될 것입니다. 비교하자면, 오늘 먹을 물고기를 가지고 있는 수준이 국민소득 1만불이라면, 물고기를 낚을 기술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는 수준이 국민소득 2만불이죠.
그렇지만 중국을 이용하기 위해 - 반중론이 아닌 용중론- 중국에 연구센터를 세워야한다는 주장은 토론이 필요할것같군요. 만약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최초로 미국등 선진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위한 이공계인력이 아닌 진정 연구개발을 위한 이공계인력이 필요하게 될 것같습니다. 한국에서 영어보다는 중국어가 우대받을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올 것같군요. 그러나 일본도 최고급 기술은 해외로 나가지 못하도록 규제하고있는데, 한국도 먼저 한국에서 진정한 연구기반을 키우고나서 해외로 나가야하지않을까요? 그리고 중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이 못하는 기술을 찾는 것보다 중국이 못하는 기술을 찾아야하며, 오직 개인과 대학, 국가연구소, 그리고 소기업,중기업,대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만 위력을 발휘할수있는 분야만 중국이 따라올수 없을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중국과 경쟁했다가는 각개격파당할 가능성이 크며, 고도의 팀웍을 필요로하는 시스템 산업만 중국과의 경제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차세대반도체 하나만으로는 안되며, 차세대반도체, 환경, 에너지, 플랜트건설,금융 심지어 문화,예술 산업등이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산업을 이루고, 지리적으로 중국 중심부와 가장가까운 한국의 이점을 살려서 중국에 접근할 생각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즉 역사적으로 볼때, 뛰어난 개인은 많았지만 단합과 공동정신이 약해 이민족의 지배를 자주받았던 중국인들의 특징을 잘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세대 지식산업육성의 핵심인 이공계인력등 지식근로자에대한 적절한 대우에 대한 언급이 안보이는게 아쉽군요. 젊고 능력있는 인재들의 두뇌유출을 가볍게 봐서는 안되는데 말입니다. 노벨상만 중요한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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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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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가 걱정스럽다. 원로회의하는 것 같다. 현실성도 없고 핵심도 간파를 하지 못하고... 왜냐?? 미국을 비롯, 기술선진국들은 모두 최고급인력 확보를 지상명제로 하고 있다. 잘 안나가는 분야로는 국민소득 2만불 못하니까 잘나가는 분야를 잡아야 한다는 식의 싱거운 얘기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리고, 일본이나 영국의 전철을 밟을 생각을 하다니... 제조업 공동화 및 고급기술인력 공동화는 곧 국가경쟁력 저하다. 경영학자나 기업경영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주로 갖고 논다. 지금 기술선진국들이 우리에게 그러하듯 중국과는 기술격차를 벌이고 기술장벽을 높일 방도를 찾아야 한다. 기술전쟁이 났는데, 한가로이 장기나 두는 썩어빠진 장군들이 내뱉는 한가한 소리같다. 그래서 뭔가 맞는말 같으면서도 감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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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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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명역사가와 미래학자들은, 19, 20세기가 자본을 중심으로 역사가 격동한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지식과 정보를 중심으로 역사가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읍니다. 이미 세계곳곳에서 자본은 넘쳐나고 있으며, 풍부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못해 세계동시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등 우왕좌왕하고 있지요. 이라크 문제에서 보듯 일본,독일,프랑스가 미국의 리더쉽에 도전하는 행위도, 몇년전까지만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이며, 이런 세계정세의 흐름은 자본을 대체하는 지식,정보의 특성인 분산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비해 유독 독일,일본,프랑스에서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개발에 힘을기울이는 것도 이와 연관되는 의미있는 변화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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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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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라면, 적어도 이런 세계사적 흐름에대해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을까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한국으로 볼때 대단히 중요한 상대이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에대한 접근은 이런 세계사적 변화와 중국의 역사, 그리고 중국인의 특성을 잘 이해한 바탕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에서말한 세계사의 흐름에서볼때, 중국의 경제적등장은 어쩌면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따라서 다시 강조하지만, 이미 다가온 지식,정보시대의 주역이 될수밖에 없는 이공계인력등 지식근로자에 대한 정치,경제,사회적 대우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외국인 우수인재를 끌어들이고, 여성을 중용하면서, 동시에 서로 유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국이 생존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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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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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랑님과 인과응보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의 정책담당자들은 너무 거시적인 관점에 치중하고 있지 않나 합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이니 하면서 펀더멘탈이 충실하니 아무 문제 없다던 1997년 IMF 바로 전 정부 고위관료의 발언이 생각나는 군요. 지금도 적당히 구조조정하다가 거시지표가 좋아지니까 바로 한국 경제 문제없다, 뭐 이런식이지요. 작금의 이공계 문제도 미시지표이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에게 큰 파급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커다란 담도, 조그만 구멍 여러개 때문에, 조그만 홍수에도 "작살"날 수 있죠. 우리는 이러한 점을 잘 알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