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과 관계없이 우리 나라 장래를 열어가는 여러 정책과제들을 나름대로 요약해놓은 자료가 대자보에 있어서 퍼왔습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만, 한번 음미할 가치가 있어보입니다. 

출처: 대자보:  http://www.jabo.co.kr/
저자: 최용식 [ecnms21@hanmail.net],  http://www.taeri.org

1. 세계5강을 위한 전술전략
                                                                <중략>

최근에 발표된 대표적인 것으로는,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원이 함께 마련한 [2011 비전과 과제,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이 마련한 [차기정부 정책과제,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 산업자원부와 경제5단체가 함께 마련한 [산업의 세계4강 실현전략] 등의 보고서가 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원(KDI)이 함께 마련한 [2011 비전과 과제,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라는 보고서는 정부의 관련 부처들은 물론이고, 정부출연 연구소와 민간연구소, 학계, 경제계, 언론기관, 사회단체 등 광범위한 집단을 참여시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쟁점과제들을 공동으로 선정했다. 36회에 걸친 쟁점토론회에는 29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연구기간은 1년에 가깝고, 연구필진도 27명에 달할 정도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마련한 [차기정부 정책과제,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 역시 학계와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진 등 27명의 연구필진이 참여했고, 외부자문에는 학계와 정부출연 연구소 및 민간연구소에서 46명이 참여했다.

[산업의 세계4강 실현전략]도 산업자원부와 산업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산업별로 해당 기업과 경제단체, 관련 학계와 연구소 등에서 모두 700명 가까운 전문가들이 직간접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모두 망라되어 [산업경쟁력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이런 보고서들은 심혈을 기울인 만큼 한결같이 수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한국경제연구원의 [차기정부 정책과제,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의사를 반영하여, 기득권 편향적인 내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므로, 수용하는데 있어서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그밖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21세기 산업발전 조류와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방향] 등 개별적인 연구성과물도 적지 않으며, 정부에서도 각 부처별로 나름대로 훌륭한 경제정책을 준비해왔다. 전술전략은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초체력과 추진력이 다소 소홀하게 취급되었을 뿐이다.

이런 자료들을 참고로, '한국경제 10년 후 세계5강'의 전술전략을 분야별로 재분류하고 정리한 것을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전술전략에는 지금까지 언급했던 기초체력의 강화를 위한 독창적인 내용들도 모두 포함하였다는 점을 밝혀두는 바이다.


2. 체제의 안정화와 효율화

가. 정치부문
◇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헌법 개정)
- 권력 분산, 국민통합형 대통령제로 전환
◇ 국회 원내 중심의 정당정치 지향
- 정치의 무한대결 완화 효과
◇ 중앙당 축소 및 지구당의 폐지
- 정치비용 축소, 부정부패의 온상 제거
◇ 선거공영제 확대
- 방송과 신문을 중심으로 한 공영선거 정착
◇ 선거자금 및 정치자금의 완전 투명화 및 처벌 강화
- 국고보조금과 후원회자금의 완전공개

나. 행정부문
◇ 작은 정부 실천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
- 육성 및 위기관리 조직을 정책 조직으로 전환
◇ 반부패 제도의 정착
- 내외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 제도 강화
◇ 전자정부의 정착
-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구현
- 기관발급 민원서류 폐지, 행정망에서 자동 서비스
◇ 고위공무원 임용 개방
- 3급 이상은 경쟁 임용, 공무원도 사직 후 지원
◇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
- 규제에서 지원으로 행정조직 전환

다. 사법부문
◇ 법원의 독립성 확보
법관추천회의 독립성 및 권한 강화
◇ 고시제도의 폐지, 자격시험으로 전환
- 변호사 중에서 검사와 판사 임용
◇ 법원과 검찰의 직급 축소 및 폐지
- 판사와 검사의 독립성 강화
◇ 변호사의 법률상 과도한 권한 축소
-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영역 존중
◇ 법정관리기업 및 청산법인 제도 개선
- 법정관리 및 청산의 기간 제한 법제화
- 관리인 선임 권한의 채권단 위임

라. 교육부문
◇ 대학입시제와 고교평준화제도의 보완
- 대학입시제도를 교장추천제로 이행
- 고교평준화 유지, 국립대 입학 지역별 할당제 도입
◇ 대학의 특성화 지원 강화
- 대학 서열화 완화
◇ 국립대학 교수 순환근무제 도입
- 지방대학 육성 및 대학서열화 완화
◇ 수도권 대학의 지방이전 지원

마. 정권안보기관
◇ 정권안보기관의 축소 및 기능의 전면적 개편
- 국권과 국익 안보기관으로 전환
◇ 국제조직과 경제조직의 강화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직으로 전환

바. 재정개혁
◇ 재정의 건전성 유지 및 개선
- 국가부채의 지속적 축소
- 공적자금의 회수와 조기 상환
◇ 예산의 균형 배분과 신축적 배분
- 성과관리의 강화
- 특별회계 중 기업회계가 아닌 것은 일반회계 이전
- 공공기금 통폐합 및 특별회계 이전
- 기타기금 통폐합 및 특별회계 또는 공공기금 이전
◇ 결산제도의 강화
- 예산편성으로의 피드백 강화

사. 기타 공공부문
◇ 정부 위임업무 수행기관의 개방화
- 위임업무의 민간 아웃소싱, 공개경쟁으로 계약체결
- 각종 부담금과 복권에 의한 수익구조 단계적 철폐
◇ 정부산하기관 통폐합 또는 민영화
- 정부산하기관 총 600여개 단계적 통폐합
◇ 각종 협회와 단체의 의무가입 철폐
◇ 유사 기능의 공사와 공단을 협회와 단체에 통폐합
◇ 공기업 민영화의 지속 추진
- 정부조직 중 수익사업의 공기업화 후 민영화
- 정부산하기관 및 공기업의 민영화 지속 추진


3. 경제문화의 선진화

가. 열린 사회
◇ 세계화의 능동적인 수용
- 외국자본 유치의 지속적인 추진
- 세계화가 '세계5강'의 전제조건임을 적극 홍보
◇ 개방화의 적극적인 수용
- 도전의 자발적 수용과 응전의 일상화
◇ 세계동향의 상시 파악 및 수용
- 과학기술, 신제품, 디자인, 패션 등 실시간 흡수
◇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및 경제권 통합의 주도
- 동아시아 경제권의 지도자적 역할 수행
◇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부정부패 없는 사회 추구
- 규제 완화, 경쟁 촉진, 투명성 강화 등 추진

나. 유연한 사회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기업 경영수지와 연계된 노동구조 수용
◇ 효율적인 노동시장 구축
- 경제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직업훈련체제 구축
◇ 자율적인 노사협력관계 구축
- 기업인의 친노동자적 자세와 노동자의 협력적 자세

다. 경제위기의 예보체제 및 평시관리
◇ 간섭 없는 자유로운 체제, 시장과 정부의 감시는 강화
- 감독자의 불성실 불법행위 처벌, 획기적으로 강화
◇ 경기 진단 및 예측의 정확성 확보
- 경제위기 예방을 위한 경기순응적 경제정책 필수
◇ 경제위기의 예방기능 강화
- 경기과열, 거품경기, 금융위기 등의 사전적 예방
◇ 평시 퇴출제도 정착
-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감시제도 강화
- 회계 및 감사 제도 강화 및 처벌 철저
- 적기시정조치의 활성화

라. 금융문화의 선진화
◇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강화
-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민영화 추진
- 금융기관 신용위험 평가 및 감독 시스템 선진화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철저한 분리
-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사전 차단
◇ 기업은 직접자금시장, 소비자는 간접자금시장에서 조달
- 직접자금시장(투자시장)의 안정적인 발전 도모
- 간접자금시장(대출시장)은 소비자에게 더 개방
◇ 금융기관의 단순 자금중개기능 탈피, 투자기능 활성화
- 벤처 등 고수익산업이 시장에서 육성되도록 제도화
◇ 지식정보화사회에 뒤떨어지지 않을 금융체제 구축
- 디지털 및 온라인 기능의 확대

마. 기업문화
◇ 수익 우선, 주주 우선의 문화 정착
-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기업감시 강화
- 외부감사제도 개선 : 회계사 독립성 및 처벌 강화
- 공시제도의 개선 : 허위공시의 처벌 강화
- 사외이사 시장의 육성
◇ 경영과 소유의 분리
- 전문경영인 시장의 육성
-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 강화
◇ 시장에 의한 기업퇴출제도 정착
- 신용평가의 정착과 선진화
- 부실위험기업, 사전 경고 후 과감한 퇴출
◇ 회계처리의 투명화
- 연결제무제표의 일반화
◇ 투자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자기자본비율의 확대를 유인

바. 경쟁체제와 공정거래의 정착
◇ 재벌의존체제 완화의 지속적 추진
- 상호출자와 상호보증의 지속적 감시
- 계열사간 불공정거래의 차단
◇ 독점규제정책의 강화
- 경제력 집중의 지속적 완화 추진
◇ 신규진입의 장애 철폐
- 독점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장치 마련
- 공공계약의 협회 단체를 통한 수의계약제도 철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정착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 직접 지원 지양, 시장친화적 정책 추진
◇ 소비자운동의 강화
- 개별소송제도의 간편화 및 저비용화
- 집단소송제도의 도입과 점진적 확대


4. 산업 및 환경 정책

가. 성장동력의 확보
◇ 미래 발전산업의 선점노력 강화
-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기술, 환경기술, 문화산업,
항공산업, 의료기 산업, 신소재 신제조기술 산업 등
◇ 주력산업의 첨단화, 고부가가치화
- 자동차, 반도체, 조선, 기계, 철강, 전자, 화학 등
- 전략기술 집중 연구 및 산업화
- 중국시장을 겨냥한 기계설비산업의 집중 육성
◇ 부품소재산업의 획기적 육성
- 국제수지 악화의 예방을 위한 필수 과제
- 원천 핵심 기술의 확보 필수
- 과학기술의 한 단계 상승 가능
◇ 섬유 신발 등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속 추진
- 상표력, 디자인, 패션, 마케팅 등의 강화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물, 자원 수급체계 구축
- 에너지와 수자원 생산의 개방
- 에너지와 수자원의 가격체계 합리화
- 자원의 비축 등 안정적인 확보체제 구축

나. 지식기반경제의 확고한 정착
◇ 정보통신산업의 지속적 발전 도모
-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세계최고수준 유지 발전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결합산업 육성, 수출산업화
◇ 전자상거래 활성화
- 2012년까지 전자상거래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
◇ 인터넷 콘텐츠산업의 지원체제 구축
◇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 직접 지원에서 간접 지원으로 정책 전환
- 벤처기업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지속적 육성

다.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 모색
◇ 기술개발투자, G7 평균수준 이상으로 확대
- 2000년 403달러 → 2012년 1,500달러(1인당)
◇ 시장선점형 기술개발 과제 350개 선정
- 주력산업 전략기술부터 단계적으로 개발
- 2012년까지 3조원 이상 투입
◇ 국제기술표준 선점 및 인증 획득활동 지원강화
◇ 산학연 협력 강화
- 기초기술과 산업기술의 전략적 연계 체제 구축
◇ 제2 및 제3 대덕단지의 단계적 조성

라. 동북아 물류 및 비지니스 중심지화
◇ 중국, 러시아, 일본, 동남아 등의 중심지 적극 활용
◇ 다국적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
◇ 국제자유도시와 국제휴양도시 건설 촉진
◇ 동북아횡단철도 조기 구축
- 남북 평화 정착과 경제협력 증대 필수

마. 서비스산업의 생산산업화
◇ 서비스산업의 질적 고도화
-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선순환 체제 구축
◇ 물류 유통 등 네트워크형 서비스, 대형화 및 온라인화
◇ 물류유통산업의 정책기구 통합 및 조정기능 강화

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속적 투자
◇ 급증하는 중국무역에 발맞춘 사회간접자본 구축
◇ 적극적인 민자유치 지속 추진
◇ 국토의 균형발전 추구
◇ 국토관리체계의 통합조정

사. 환경정책
◇ 경제원리에 입각한 환경과 경제의 통합
-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
-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촉진
◇ 시장친화적 환경규제 도입
- 기업과 정부의 자율규제 협약 도입
- 오염 및 폐기물 유발자 책임제 강화
◇ 환경산업의 성장동력화
- 환경투자 확대를 통한 환경산업육성 및 수출산업화

아. 농수산업의 선진화와 농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
◇ 농어업의 다기능적 접근
- 노인복지시설 기능 : 복지비 지출로 농어촌 활성화
- 환경보존시설 기능 : 환경보호비 지출
- 재해예방시설 기능 : 재해예방비 지출
◇ 농어업의 기업화 지원
- 농지의 지방정부 매입 및 농어가 임대, 국가 지원
- 농지의 유동화 적극 유도,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화
◇ 양정제도의 개편
- 직불제 확대, 농업보조금은 소득안정재원으로 활용
- 시장이 수급과 재고를 조절토록 유도
◇ 고부가가치 농어업의 육성
- 무공해 농산물, 관광농원 등
- 바다목장사업 추진
◇ 농업 정보서비스의 강화와 가격안정

자. 문화산업의 육성
◇ 여가 확대에 따른 소비문화 건전화, 문화산업의 육성
◇ 순수문화행사의 대중화
- 국민 문화수준의 고급화
◇ 관광산업의 육성 지속


5. 고용정책

가.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및 직업훈련 체제 구축
◇ 직업교육의 체계화 및 효율화
- 산업기술인력 수급의 미스매칭 심각
◇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
- 이공계 졸업생의 취업률 현재 50%대, 획기적 개선
- 이공계 출신의 창업 지원체제 구축
- 이공계 최우수 학생, 의대 집중진학 문제 개선
◇ 중소 제조업 부족인력의 확보
- 중소제조업 고부가가치화로 임금상승 유도
- 근로조건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
- 장기근속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 등 복지 지원
- 산업연수제의 확대 개편

나. 여성정책
◇ 여성의 사회진출 지속적 추진
◇ 육아보육제도의 획기적 개선
◇ 육아보육시설에 대한 투자 강화

다. 노인고용정책
◇ 노령화사회를 대비한 시스템의 사전 구축
◇ 경쟁이 필요 없는 공공부문, 노인고용 제도적 유발
◇ 노인 자원봉사를 수용할 수 있는 행정체제의 구축


6. 복지정책

가. 생산적 복지제도의 정착
◇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생활보호 실질적 개선
- 장애인, 청소년가장, 장기질환자 등의 생활 보호
- 자녀에 대한 교육 기초보장
◇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의 확립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 대대적 수술
◇ 사회보장지출의 점진적 확대와 재원조달 방안 마련
- 1999년 7.5%에서 2012년 15% 이상으로 확대
- 기금의 정비로 생기는 재원을 사회보장비로 전환
◇ 근로유인을 강화할 수 있는 복지제도 구축
◇ 소득원 관리를 통한 형평성 있는 복지체제 구축
- 국세청 소득세원을 복지제도에도 활용
◇ 복지시설의 획기적 증설
◇ 복지통합전산망의 구축

나.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세제의 전면적 개편
◇ 소득이 있는 자가 소유하는 제도 정착
- 각종 보유세의 단계적인 현실화 및 누진제 실시
- 부동산 매입자금 출처, 매입자 의무신고제 실시
- 소득 없는 자의 양도소득세 강화
◇ 근로자 소득세 경감 지속 추진
◇ 자영업자 및 전문인의 소득세제 강화

다. 노인복지정책
◇ 치매병원 등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 생활무능력 노인의 사회보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