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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세금 한 푼 안든다'는 말은 거짓말


이명박 당선인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운하'와 관련해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스케줄이 없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부운하가 민자유치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경부운하는 세금 한 푼 안들어가는 사업"이라는 말을 되풀이 했다. 과연 그러한가?

언론인들은 이를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받아썼다. 대다수의 경제학자들도 침묵했다. 민자사업을 했던 기업인들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민간투자사업=국민세금 한 푼도 안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다. 내 돈 들이지 않는 데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BTO와 BTL 방식의 차이점

이 당선인의 말이 진실인지 한 번 따져보자. 기획예산처가 지난 4월 공고한 민간투자시설기본계획에 따르면 민간투자비의 회수방식에 따라 독립채산형(BTO 등)과 서비스구매형(BTL 등)으로 구분된다.


1)독립채산형(Financially Free-Standing Project)은 민간사업자가 최종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부과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2)서비스구매형(Services Sold to Public Sector)은 정부가 지급하는 사용료(국고&지방비)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BTO 방식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이용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 정부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운영수입보장)해 적정 수익률 실현을 보장했지만, 최근에는 법이 바뀌어 운영수입보장을 해주지 않고 있다. 기업이 시설물 운영을 책임지면서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BTL 방식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이다. 기업의 경우 국민 세금으로 투자금을 확실하게 보존해주기 때문에 BTL 방식을 선호한다.

그렇다면 그간 이 당선인이 주장해 온 방식은 이 중 어떤 것일까? 기업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큰 BTO 방식이었다. 장석효 인수위 대운하 TF팀장도 지난 9일 <오마이뉴스> 기자를 만나 "그간 우리가 주장해 온 것은 BTO 방식"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수위는 당초 BTO 방식에서 BTL 방식으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우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국내 상위 5개 건설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장 팀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BTL방식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기업인들의 이같은 태도는 이 당선인의 그간 주장과는 달리 경부운하 사업 자체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이 당선인의 주장은 BTO방식... 하지만 이제는 BTL?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도 지난 14일 이 당선인의 운하 관련 발언에 대한 추가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자 절차를 보면 민간이 사업을 정부에 제안한다. 그러면 정부측이 BTL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을 지정한다. 물론 여기서 타당성 없으면 폐기된다."

민자유치 방식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BTL로 추진한다면 사실상 '국민 세금 한 푼도 들이지 않겠다'는 기존의 주장은 거짓말이 된다.

사실 BTO방식도 국민 혈세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게 홍종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BTO사업의 경우도 정부가 용지보상 비용을 대주는 게 일반적이고, 일부 공사비를 보조하기도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었다.

"민자사업은 1994년 이후부터 진행됐는데, 지금까지 민간기업이 공사비의 100%를 전액 조달한 예는 거의 없다. 세금으로 공사비 분담금을 주고 또한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여 왔다. 민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나뉘는데 최근 지어진 공항철도는 전자, 인천공항고속도로는 후자의 예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BTO)의 경우 지난 5년간 정부가 운영수입으로 보조해 준 금액이 4000억원이다. 또 20%에 달하는 건설분담금을 정부가 충당해줬다. 2020년까지 2조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운영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갈 것이다. 공항철도사업도 2040년까지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한다는 예측이 흘러나오고 있다."(<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지난해 12월6일자 "진짜 경제대통령은 운하 안 한다" 제하의 인터뷰 기사 중 발췌)


"민간업자에게 경제적 타당성 맡겨? 무지와 무책임의 극치"

또다른 측면에서 민자유치 문제를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대운하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이 당선자 측에서는 '민자유치'라는 편법으로 예봉을 피해가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말해 가소로운 논리가 아닐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교수는 '낚시터 건설사업'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예컨대 정부가 수도권의 상수원으로 쓰는 저수지를 유료 낚시터로 개발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하자.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문제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100% 민자사업으로 진행시키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업자는 낚시터로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수질오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그 후 이 사업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는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민간업자가 그 낚시터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을 것이 분명한데,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 사업이 사회적 이득을 가져온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알 수 있다. 대운하사업과 지금 예로 든 유료 낚시터 사업이 그 기본골격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갖지 않는 쌍둥이 사업이라는 점에 주의하기 바란다."

이 교수는 이어 "대규모의 환경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정부가 앞장서 추진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라며 "더군다나 민간업자의 참여 여부로 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자는 제의는 무지와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렇다. BTL 방식은 말할 것도 없고 BTO 방식조차도 국민 혈세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주장이다. 게다가 최근 인수위는 국민 혈세가 확실히 들어가는 BTL방식쪽으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겠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부운하 건설사업에 참가하는 업체에게 지역 개발권을 주겠다는 말이 인수위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경부운하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따지고 보면 말이 좋아 민자유치지, 정부가 참여업체에게 제공하는 개발권 특혜와 맞바꾸는 셈이 된다.

지난 10일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1년 뒤에 공사를 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말을 전했다. 하지만 정작 이 당선인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스케줄은 없다"고 말했다. 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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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을 운하에 투입하는데 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