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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체불·폭력에 운다’…지난해 19만명 못받아


설을 앞두고 체불 임금을 둘러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주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직원을 때리거나 협박하는 ‘적반하장식’ 사건도 상당수다. 종업원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받아야 하는 절박한 입장이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대규모 사업장이 아닌 소규모 자영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는 피해 금액이 소액이어서 구제를 받기도 쉽지 않다.

건축 인테리어 기술자 이모씨(39)는 최근 서울 창신동의 최모씨(52) 집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씨는 지난해 11월까지 건설업체 사장인 최씨 밑에서 인테리어 공사 일을 했다. 그러나 최씨는 공사가 끝난 뒤 1개월이 지나도록 임금 95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씨는 최씨를 만나 밀린 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최씨 집 담을 넘었고, 최씨는 무단으로 집에 들어온 이씨를 폭행했다.

지난 16일에는 서울 홍제동의 한 커피숍에서 밀린 월급을 달라고 요구한 종업원 노모씨(56)의 얼굴을 때린 카페주인 곽모씨(45)가 입건됐다. 노씨는 월급 120만원 중 10만원을 받지 못해 사장에게 돈을 달라고 독촉하다 폭행당했다. 주인 곽씨는 “요즘은 월급을 다 주면 일을 그만두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 관행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5일엔 서울 중화동의 중국음식점 사장이 밀린 월급 80만원을 달라고 재촉하는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종업원 이모씨(26)는 할머니 병 간호를 위해 돈이 다급한 상황이었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9만2000개 사업장에서 8403억원의 체불임금이 신고됐다. 19만5000여명이 체불임금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지난 연말 현재 7000여명이 임금 296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까지 감안하면 실제 체불임금과 피해자 수는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설을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2월5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기업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상습적으로 체불을 되풀이하거나 재산을 숨겨둔 체불 사업주는 검찰과 협조해 형사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월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신속하게 체당금(替當金·국가가 일정범위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최고 156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 체불과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전화 13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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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이 근로자 알기를 호구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장님들이 사라져야 한국이 살기좋은 나라가 됩니다. 왜 근로자들이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한국은 이런것부터 바로 잡아야 사람살만한 나라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