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식 '모순화법', 실무자 머리 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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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온  (19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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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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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08011609450710914

MB식 '모순화법', 실무자 머리 쥐난다
"집값안정시키고 거래활성화" 등…'실용' 이면에 '혼선'도


"주택 가격은 안정시키면서 거래는 활성화하겠다"
"대학에 입시 자율권을 주지만 본고사는 없을 것"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발전하면 북미관계도 발전한다"
"한반도대운하는 추진하는데 (민자여서) 정부 스케줄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등 각종 현안에 대해 한 발언들이다. 언뜻 들을 때 고개가 끄덕여진다. 틀린 말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곱씹으면 갸우뚱한다. 맞는 말이지만 모순된다는 느낌 때문이다. 이 당선인만의 독특한 화법이다. 이른바 '비논리 화법'이자 '모순화법'.

서로 상충되고 양립 불가능한 두 개의 가치가 한 문장에 담겨 있다. 주택거래 활성화는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시장 안정 정책'과는 거리가 있다.

대학 입시 자율화의 전제는 '3불(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 정책'의 폐지인 데도 본고사는 없다고 확신한다. 한미관계 강화는 그동안 남북관계 경색의 동의어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로 인해 일부 오해와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 당선인 주장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간다.

대표적인 게 '6% 성장'과 '물가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다. 올해 성장률 예상치는 4%대 중후반이다. 6% 성장을 달성하려면 1%포인트 이상의 추가 성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당선인은 "무리한 경기부양은 없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물가 상승 압력을 견뎌내기란 쉽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 대학에 입시 자율권을 준다는 것은 아예 대학에 맡긴다는 것인데 본고사 실시 여부를 정부가 예단한다는 게 어폐란 지적이다.

이 당선인의 이런 '비논리적(?)' 화법에 대한 풀이는 엇갈린다. 우선 이 당선인 특유의 '실용'적 '긍정'적 사고방식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된다' '안 된다'의 이분법을 용납치않는 사고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한 측근은 "이 당선인은 '못 한다'는 말을 싫어한다. 아이디어를 모아 방법을 찾으면 길이 보인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화두처럼 던져지는 이 당선자의 말을 정책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실무자들의 머리는 쥐가 날 정도다.

의도하지 않은 오해가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선 이 당선인의 의중을 정확히 전달해 줄 만한 '메신저'가 부재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외교 전문가는 "예컨대 한미관계와 남북관계의 동시 개선의 경우 비논리적인 주장처럼 들리지만 한미관계가 개선돼 우리가 미국을 움직일 정도가 되면 북미관계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북한도 우리와 관계를 개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말을 짧게 할 수밖에 없는데 오해가 없도록 정확히 해석해 주는 측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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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나라를 말아먹는게 아닌지 몰라.
벌써부터 이러면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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