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 의견

• 한반도 (09-08-01 16:07)

    현재 시행중인 제도중에 적잖은 불만이 쌓인게 언제나 있는 법인데, 정부에서는 가려운 등 긁어주겠다고
  우선 뜯어고치고 보자,,, 라는 식으로 바꾸는것 같은데 ;; 실제 이러한 의도는 아닌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았을때는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점들을 일시적으로 해소해주는 효과만 나타날 뿐,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내 그룹에 편하게 바뀌어 가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가령 현재의 사교육의 폐해가 하나둘이 아닌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문화에서 무턱대고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해 버리면 결국은 몇년
  지나지 않아 강남의 있는집안 아이들이 입학하게 되는 건 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제도중에 적잖은 불만이 쌓인게 언제나 있는 법인데, 정부에서는 가려운 등 긁어주겠다고 우선 뜯어고치고 보자,,, 라는 식으로 바꾸는것 같은데 ;; 실제 이러한 의도는 아닌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았을때는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점들을 일시적으로 해소해주는 효과만 나타날 뿐,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내 그룹에 편하게 바뀌어 가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가령 현재의 사교육의 폐해가 하나둘이 아닌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문화에서 무턱대고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해 버리면 결국은 몇년 지나지 않아 강남의 있는집안 아이들이 입학하게 되는 건 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someone (09-08-01 20:30)

    떡밥리플이 될지 모르겠는데 변호사 밥그릇 챙겨주기라는 소리가 있더군요.

  떡밥리플이 될지 모르겠는데 변호사 밥그릇 챙겨주기라는 소리가 있더군요.
• 김선영 (09-08-01 21:13)

    일단 의문이 드는게.
  
  1. 인감증명이 문제가 있어서 없애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고, 보완할 수 없고 없애야만 하는 것인가?)
  2. 대안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사인제도? 공증? 과연 인감보다 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3. 기존의 인감을 가지고 거래하던 수많은 법적 효력이나 절차들이 모두 바뀌어야 하는데 혼란은 없겠는가?
  
  이런 문제들을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던지고 보자는 식의 발상이라 좀 얼떨떨합니다.

  일단 의문이 드는게. 1. 인감증명이 문제가 있어서 없애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고, 보완할 수 없고 없애야만 하는 것인가?) 2. 대안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사인제도? 공증? 과연 인감보다 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3. 기존의 인감을 가지고 거래하던 수많은 법적 효력이나 절차들이 모두 바뀌어야 하는데 혼란은 없겠는가? 이런 문제들을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던지고 보자는 식의 발상이라 좀 얼떨떨합니다.
• FreshPhD (09-08-01 22:01)

    잘 지적하셨습니다. 예견하셨다시피 아직은 오해일 뿐입니다.
  
  <a href=http://sisa-issue.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32814&g_menu=050220 target=_blank>http://sisa-issue.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32814&g_menu=050220</a>

  잘 지적하셨습니다. 예견하셨다시피 아직은 오해일 뿐입니다. <a href=http://sisa-issue.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32814&g_menu=050220 target=_blank>http://sisa-issue.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32814&g_menu=050220</a>
• sonyi (09-08-03 15:17)

    반대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더군요..
  
  1. 현재 뭐가 불편하냐?
  2. 인감은 상당히 안전한 수단이다. (문제가 생기는 확률이 매우매우매우 낮다)
  3. 가격도 저렴하다. 만약 인감 대신 공증을 선택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다. 또한, 전자인증을 선택한다면.. 나이많으신 분들에게 많은 부담이 갈 것이다.
  
  인감에 대해서 뭐 이딴 제도가 있어.. 하면서 투덜대는게 저였습니다만.. 반대도 뭐 그럴듯한것 같습니다. 좀 더 토론이 되겠죠..
  

  반대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더군요.. 1. 현재 뭐가 불편하냐? 2. 인감은 상당히 안전한 수단이다. (문제가 생기는 확률이 매우매우매우 낮다) 3. 가격도 저렴하다. 만약 인감 대신 공증을 선택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다. 또한, 전자인증을 선택한다면.. 나이많으신 분들에게 많은 부담이 갈 것이다. 인감에 대해서 뭐 이딴 제도가 있어.. 하면서 투덜대는게 저였습니다만.. 반대도 뭐 그럴듯한것 같습니다. 좀 더 토론이 되겠죠..
• 붉은가시 (09-08-03 16:46)

    인감이 폐지되었군요.
  전 오래전부터 서명만 사용해오고 있어서 몰랐군요.

  인감이 폐지되었군요. 전 오래전부터 서명만 사용해오고 있어서 몰랐군요.
• 김선영 (09-08-03 18:50)

    폐지된게 아니라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감을 안쓰시는 것을 보면 학생이나 젊으신 분일텐데, 나중에 가면 계약, 돈거래 그런거 할 때 쓸일이 종종 생깁니다. 한국에서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는 서명은 아직 못쓰죠.

  폐지된게 아니라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감을 안쓰시는 것을 보면 학생이나 젊으신 분일텐데, 나중에 가면 계약, 돈거래 그런거 할 때 쓸일이 종종 생깁니다. 한국에서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는 서명은 아직 못쓰죠.
• 붉은가시 (09-08-03 19:00)

    그렇군요....
  부동산을 다뤄본 경험은 없기 떄문에 금융만 생각했습니다.
  카드와 폰뱅킹 위주로 쓰다보니...

  그렇군요.... 부동산을 다뤄본 경험은 없기 떄문에 금융만 생각했습니다. 카드와 폰뱅킹 위주로 쓰다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