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와 촛불

글쓴이
예린아빠
등록일
2017-02-13 03:0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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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건
몇달간 박근혜 탄핵국면이 지속되다보니 사회가 불안하면서 한편으론 우리사회의 "날것"을 볼 소중한
시기이기도 하다.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박근혜 탄핵 지지가 80% 반대가 15%이다.
이는 변동이 없는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기본수치로 보인다.
여기서  15%의 사람들은 사실 박근혜와 그 어떤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아니다.
(거꾸로 새누리당에서 분당한 바른정당의 국회의원들이 가장 부자집단이다.)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보수"란 정체성에 있는것이 아니라...
"반보수"에 반대하는 이데올로기다.
즉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이사태를 몰고간 세력에 분노  반대...하는 집단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바른정당 유승민을 (아마도) 제일 싫어한다.
적에게 항복한...배신자인 것이다.
그분들의 삶의 철학이 기본적으로 "믿음"에 기초해 있기에 쉽게 "전향"은 안될것이고 그들을 대변할
정치세력이 소멸한다면은 잠복해 있다가 다시 부활할 지도 모르겠다.
....................................................................................................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전부이기에 분석이 불필요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들 내부에서 지지하는 정당이나 대선후보가 다르기에 따질것은 많을것이다.
가장 재미있는것은 과거 새누리당의 표가 유승민이 아닌...안희정과 황교안으로 간다는 것이다.
나는 이들이 빨리 자기정체성을 찾기를 바란다.
...........................................................
친노에게서 문재인과 안희정은 노무현의 과거와 미래이다.
문재인과 안희정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못느낀다면은 완벽한 노무현 주의자이고...
아니라면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반성해 봐야 할것이다.
..........................................
3월중에 탄핵은 "확실"해 보이며....
탄핵후에 여론은 한번 더 바뀔것으로 보인다.
황교안의 표가 어디로 갈지...
안희정의 표가(그가 실패했을시) 어디로 갈지...

  • avaritia ()

    예린아빠님 글 중에 가장 난해한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찾아야 하는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여러 번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요.

    친노는 분화되었어요.
    '친썸바디'는 결국은 없어져야 합니다. 분화의 형태로, 새로운 맹주의 부상으로 없어지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후보 중심이 아닌 정당 중심 정치가 되어야겠지요.
    향후 미국 민주당에 '친오바마'나 '친힐러리'가 있겠습니까?

    새누리가 쪼개진 것은 의미가 큽니다. 바른정당은 친썸바디 정당이 아니거든요.
    국민의 당도 친안정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상이몽집단이라고 봐야죠. 친안정당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된 것을 안철수의 부덕이라고 봐야 할지 덕분이라고 봐야 할지.
    새누리는 여전히 친박정당이지만 만약 황교안을 후보로 내세우고 당명 바꾸면 겉으로는 친박정당을 탈피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민주만 친노로 가서도 안되고 친노라고 몰아서도 안됩니다. 온라인상에 소위 '노O'가 있다면 전략적으로라도 더민주와 더민주의 후보에게 친노이기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과 안희정 중에서 "나는 노무현의 적자가 아니오 .나는 나요" 라고 하는 이가 있다면 그에게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 통나무 ()

    한국에서 이러저러 얘기하는것중에 제일 문제점이 실제 현실에서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하고 헛소리들을 하죠.
    국회에서 꿈꾸는 잠인가 전시해서 표창원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여자의원 12명이 명단만들어져 돌아다니는데, 이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 조리돌리고 어쩌고 저쩌고하는 지식인들이나 여성 운동가들이 많은데, 이게 명단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작년 여성위원장 뽑을때, 손학규도 벌소리도 하더만요, 양향자가 될때 선거운동중에 당규에 위반되는 현직의원들이 개입하고 자기들 친목을 통해서 이러저러 일들을 벌일때, 그거 당규에 위반되고 이러저러한 일들 하면 안된다고 하니 하는 소리들이 문재인이 밀고 있고 그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린다고 하는데, 자신들이 벌인 잘못에 대한 문제인식은 없죠. 손학규는 엊그제 그런 얘기를 반복하고,
    이번 전시회건도 당내 여성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으는것등은 대충 무시하고, 반복되는 짓들을 해서, 당원들이 계속 그짓하나 두고보자라는 의견들이 모아지는데......

    정상적인 정당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친노니 친문이니 하는 소리를 하는것 자체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변화된것은 모른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 통나무 ()

    대선 후보검증이라고 이제 후보들 TV에 나오는데 엊그제 썰전이나 sbs에 문재인편 좀 보면,
    던지는 질문중에 보도가 잘못되거나 요즘 얘기되는 거짓뉴스들을 기반으로 오해를 푼다고 질문을 던지는데, 보다보면, 그건 언론에서 기사를 바로 잡아야 될것인데,
    오보와 거짓된 공격을 바탕으로 거기에 자기들 상상력을 덧붙여서 할얘기들을 다 안드로메다로 보낸상태에서, 그 질문을 던지는것을 반복하는것을 보면....아직 망할려면 더 멀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친노니 친문이니 하는 소리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 현실파악이 덜 되었고, 그런 재미로 얘기할정도로 어찌보면 현실파악과 상관없이 사는데 문제 없는것 아닌가도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속적인 거짓말이 검토도 안되는 언론이나 사회.......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민주당에서 문재인과 안희정이 지지도가 살아나는게,
    정당중심과 그 당에서 벌어지는 결정에 승복하느냐인데, 이걸 친노니 적자니 이런 소리를 하는게 망하는 지름길이죠. 안희정이 친노의 적자라는 순간 민주당 당원들 소리는 맛이 갔나...이런 주된 소리. 박원순도 순간에 간게 단에 대한 헌신이나 당중심의 생각은 보이지 않고 당이 흔들릴때 실제 한 일은 없기에...이재명도 지지율 올라가기 전부터 문제제기된것이 당에 대한 얘기인데 과거 당선거에서 부정에 관계된것이나 당내에서 하지 말아야 될짓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 블락하고 손가혁인지 뭔지 정상적인 정당정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치를 떠는 짓만하다 그냥 하양길로.......
    문재인을 지지하는 민주당원들이 친노라서 지지하는게 아니라, 당을 정상으로 만들었고, 개인들이나 이합집산에 휘둘리지 않고, 정상적인 경쟁을 통해서 당이 유지되게 만들었다는것에 최고 가중치를 주는 부분이 많은데, 얼띠기 들은 지들이 당권쥐면 그런 당원들이 따라가리라고 생각하는...안희정도 슬슬 맛이 가는지는 지켜보는 과정이고,
    그런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은 눈치나 보다 이합집산해서 누가 친뭐시기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죠. 전권을 달라...누구랑 모이면 어쩌고...김부겸도 당원들이 생각하는것과 반대되는 말만하다 날라갔죠.....보는 관점이 다르면 뻘짓을 해도 왜 내가 지지율이 내려가는지를 모른다는....

  • 시간 ()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 기각 후에 사퇴하지 않을 까 생각되고요. 나아가, 범 여권의 후보로 황교안이 출마하여 당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야당의 문재인과 다른 후보들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힘들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선거 시스템이 이미 망가져 있고, 교묘하게 조작하고 투표를 방해해왔으며, 그런 일을 이번에도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씨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이고 이미 되었어야했지만 기회가 지나갔고 항의도 하지 않았어요 (부정선거에 대하여). 안희정 씨는, 젊고 참신하지만, 말을 조리있게 하지 못하는 것 가습니다. 별로 논리적이지 않은 듯 보이고요. 더 공부하고 수련해야겠으나,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자민당 처럼 장기집권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 봅니다.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모든 수단은 항상 동원해왔는데 그게 먹힌게 야당이 정상적인 축이 못되었을때입니다.
    축이 흔들리지 않으면 밀고 나가서 이기는 것이고, 여당이나 보수도 축이 흔들리니 과거 야당이 한짓 한말과 같은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고.
    탄핵이 기각되거나 다시 여권이라는곳에서 대통령이 나올가능성은 민주당이 또 분열되어 자기들끼리 쌈질하면서 세월보내면 가능할텐데.
    그거 하지 말자고 고친게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것이고, 거기에서 평가받은 사람이 문재인이죠. 당내에서.
    여전히 낭인처럼 흔들리는 야당이 망해가는 짓들을 못해서 안달이 사람들이 민주당내에서도 한 30명여명의 의원들이 있고, 다른 야당들도 당이 당이 아니죠.

    부정선거에 항의 안한것은 없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싸운것뿐. 사법부와 검찰, 언론과의 싸움이라 진도가 더뎌서 그렇지.

  • avaritia ()

    와우. 황교안이 부정선거로 당선된다고요...? 시간님은 보수를 너무 띄엄띄엄 보시는군요.

    문재인이 야권의 분열과 내부 쌈질을 막아서 지지를 받는다라... 그것도 굉장히 참신한 논리네요. 아, 민주당의 추가 분열을 막았다고 하신거죠... 보수 칼잡이를 데려와서 다 내 쫓아서 당을 장악했으니 이제 민주당이 또 분열되지는 않겠죠...

    아직도 소위 '넷진보'는 건재한 것 같습니다.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당내 지지라고 썼죠.
    보수칼잡이를 데려와서 대 내쫓았다는것도 김종인이 한짓을 지금까지 이어지는 행태를 보면 장악이니 뭐니 이런 얘기는 그냥 할 얘기는 아닌데요.
    당 사정을 모르면 이런 헛소리를 한다는게 요지인데요.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야권의 분열이라는게 지난 총선때뿐 아니라 연례 행사였는데 그거 한 사람들도 맨날 반복되는 사람들이었고.
    권한을 가지면 헤까닥 가는 케이스가 김종인인데요.
    문재인이 당내에서 지금 지지받는 가장 큰 이유가 당을 굳건하게 지키고 정상적인 투표와 거기에 승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지한다는 얘기가 뭐 별게 있나요.
    민주당이 또 분열될수도 있어요. 민평련이라든지....계속들 하는 얘기 주시하고 있으니까요.

  • 댓글의 댓글 avaritia ()

    당원이세요?
    저는 더민주 당내 사정에까지 관심은 없는데요. 대선 정국에는 관심이 조금 있지만.
    자기편만 남은 당내에서 당을 굳건히 지켜서 지지받는다는 것은 특별히 언급할만한 거리는 되지 않는 것 같네요.
    문재인의 최종목표가 더민주를 굳건히 지키고, 무난히 당내경선을 통과하여 더민주의 대선후보가 되는 것인가요? 지난번에 해 본 것 아닌가... 그게 최종목표면...
    결국 통나무님의 설명을 들으니 문재인의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세간의 평가가 설득력이 있는 것 같군요.

    야권 분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정권 재창출한 민주당 깨고 열우당 만든 분들이 지금 더민주의 주류고, 더민주의 비주류는 쫓겨나서 국민의 당에 가 있죠. 문재인씨에게 야권 분열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더민주중심적인 시각이에요.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자기편만 남은 이라는 식으로 쓰시는것보니 나간게 본인 편인가요.
    당내에서 지지받는 이유를 쓴것을 최종목표가 더민주를 굳건히 지키는것으로 받아들이나요. 해석이야 자유지만 본인이 이해하는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뭘 얘기해도 그렇게 듣게 되죠.
    결국 나오는게 확장성인가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지지도가 그런가요.
    세간의 평가가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게 그런거겠죠.

    야권분열이라는게 지분 싸움하다 당 자체를 깨는것인데 열우당 만든 주도세력은 국민의당 천정배와 정모 의원입니다.
    세부적인 디테일을 모르면 헛소리한다는게 제 요지입니다. 대략 세부적인 내용은 다 틀리죠. 문재인에게 야권분열의 책임 얘기가 나오는것은 본인이 그걸 문제삼고 싶은것이라고 미리 예단이 되는데. 당내얘기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뭔 민주당 중심적인 시각이예요. 민주당원의 시각이지.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야권분열이라는것도 김한길이나 민주당에서 나간 사람들 이력을 보면 지분투쟁을 위해서 얼마나 상습적으로 탈당과 뻘짓거리를 했는지 안다면 그리 할 얘기는 아닐텐데요. 그게야권 분열인지 분탕치면서 내지분 확보하려는 애들 얘기 더이상 안들어주지 뛰쳐나간으로 볼지는 뭐 가치가 개입되는 문제는 각자 판단해야되겠지만 얼마나 탈당하고 당내에서 뻘짓했는지 정도는 기초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판단이 선다고 보는데요.

    열린우리당 만들 분들 천신정이라고 하는 분들중 두분은 국민의 당에 한분은 이번 총선에서 공천서 밀려나 무소속으로 나와 떨어졌죠.

    천정배, 내일 광주서 열린우리당 창당 주도 사과 회견
    http://m.hankooki.com/m_dh_view.php?m=&WM=dh&WEB_GSNO=6143454
    천 의원은 평소 국민회의 회의 등 여러 자리에서 "열린우리당 창당은 개혁적이고 이 사회를 더 발전시키려는 것이었는데 친노패권주의, 영남패권주의로 흘러서 창당 몇 년 만에 망해버렸다"라고 말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정배와 정동영은 자신들 능력부족으로 망한것으로 또 다른 이유로 변명하다가 국민의 당으로 가있는데, 그걸 민주당 주류가 열우당 만든 사람 비주류는 쫓겨났다는 얘기는......??????????????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그냥 덧붙이면 천정배도 경기도 국회의원 잘하다가 서울시장 나간다고 헤까닥 해서 의원 내놓고 아마 망가지기 시작했을겁니다.
    정동영도 서울에서 나오는 족족 떨어지고 보궐선거인지 관악쪽에서는 패악에 가까운 짓하다가 떨어지고 겨우 전주가서 이번에 국민의당이름으로 되었죠.
    지들 뻘짓은 생각안하고 맨날 친노패권주의 지들은 친노 아니었나. 불리하면 수사적으로 나오는 얘기.. 뭐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 해야 할텐데, 지금도 여전히 비슷한 근거 없는 얘기들이 무진장 확장되어서 돌아다니더군요.

  • 돌아온백수 ()

    과연 날것을 보고 있는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학교에 오래 있다보니, 질문과 대답의 경험이 많은데요. 대충의 보통사람들은 준비안된 질의응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왕좌왕 좌충우돌 하는 모습이 날것이죠. 한국에서 요즘 보편화되고 있는 팟캐스트들도 편집합니다. 날것을 그대로 들으면, 그렇게 오래 인기를 끌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날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기자회견 같은 거 절대 안하죠.

    얼마전에 손석희가 신년특집 토론을 하다가 보수측 인사의 날것이 드러나서 소동이 난적이 있었죠. 날것은 그런 것입니다. 편집된 영상에 익숙한 시청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치나 통치가 날것이어야 하느냐? 이 얘기는 티비 쇼프로그램에 모두 메이크업 없이, 편집 없이 하자는 그런 얘기랑 비슷하고요.

    그렇다고, 한쪽은 메이크업 하고 나와도 모른척 하고, 특정한 진영은 반드시 날것으로 나와야 한다는 얘기가 되면, 이게 몰상식이 되는 거죠. 불공정, 불의가 되는 것이고요.

    실력차이가 나서, 한쪽에 핸디를 주는 그런 게임이랑은 다른데, 이상하게도 정치판에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까,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다수가 받아들이는 듯한, 참 희안하고 비이성적인 상황이 벌어지는게 미스터리 에요.

  • avaritia ()

    오랜만에 정치 얘기에 끼어 들었는데, 친썸바디는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친노는 정말 건재하군요. 깨달았어요.
    친노의 고쳐야할 점이 몇 개 있는데, 하나는 진노 경쟁을 한다는 것이고, 더 나쁜 것은 가장 진노인 친노외에는 적대시하는거죠. 
    어제 문재인씨 SBS 대선후보면접을 보는데, "종복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나쁜 말이다" 라고 하더군요. 아.. 편가르기가 나쁘다는 것은 아는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친노의 핵심 철학과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건지. 사람들이 패권주의를 자꾸 말하면, 그런 것 없다, 오해다, 헛소리다 이러고 말거든요. 인정조차 하지 않고 그런가? 생각조차 하지 않는거죠. 그러니 부당한 공격을 하는 나쁜 사람이다 적이다 이렇게 연결되더군요. 어제 SBS 면접에서 패권주의 질문을 한 패널은 진중권이었습니다. 진중권도 친노의 적이 되었겠어요. (이미 적이었나요?) 식자층에서 "이대로 어대문이면 박근혜2다" 이런 우려가 공공연하게 나와요. 다수결의 정치, 승자독식, 패자 배척 이게 우려된다는거죠. 트럼프 현상도 이건데. 민주주의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이에요.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그냥 자기 확신일수도 있죠.
    친노니 친문이니 없고 당내에서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당내에서 그만큼 한것으로 지지를 받는다는것을 본인식대로 이해해 버리면 그게 그냥 친뭐를 그냥 본인들이 만들어내는것이죠.
    디테일이나 실제 사실은 상관없이요.
    친노의 핵심이라는게 친노 적자라고 얘기하는것은 안희정밖에 없는.....
    왜 본인이 얘기하는것은 편가르기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닦지 붙이는것은.....다들 하면서..ㅋㅋㅋ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다수결읜 정치, 승자독식, 패자 배척 왜 이런 얘기를 친노와 결부시켜서 그게 친노처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당내 얘기를 하는것인데. 문재인이 당대표 할때 누구나 임명하는 사무총장직도 최재성의원 임명도 못하고 이종걸은 한달이나 당무거부하고 뭐 이런식이었고, 총선 끝나고 지금 추미애와 우원식의원이 당대표와 원내총무하는데 이게 친노도 아닌분들인데....
    뭘 우려하고 그러는지. 우려는 그냥 만들어낸 우려 아닌지도 생각을 해봐야할텐데,
    이런 당내 예를 꺼내 얘기하면 민주당 중심어쩌고가 되고 친노가 살아있는것인지.
    뭐 그렇게 생각한다며 어딜가든 친노가 없겠어요.
    생각을 하던지 말던지 자유니......

  • avaritia ()

    제가 말한 친노의 행태는 문재인의 행태를 말한다기보다는 통나무님의 반응을 말한 것이었어요.
    위에 통나무님 댓글에 다 적혀 있으니, 보는 분들이 알겠죠. 다른 그룹을 적대시한다는 것이 뭔지.
    그리고 그 '당내'에서도 누구한테 '친노가 아니다' 라는 딱지를 붙여 놓았는지 등도. 다 알 수 있죠..
    친노가 아니다라는 딱지는 있는데, 친노는 없다고 하니.
    참 대단해요.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그러니까 적대시하는게 뭔가요.
    누구는 당내에서 이러저러해서 이렇다가 적대인가요.
    본인도 적대적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봐요.
    추미애도 친노라고 하던데요.ㅋㅋㅋ 그래서 얘기하는것인데.
    나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나오는 레퍼토리니 확장성, 여기서 확깨더군요.그래도 박스권은 안나왔으니....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굳이 더 얘기해봤자라고 보지만 당내에서 이러저러한 당 내부의 규약이나 정해진것을 어긴것때문에 이러저러한 평가가 있다라는게 다른 그룹을 적대시한다라고 이해하는것은, 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천정배와 정동영이 열린우리당 주역인것은 이제 아시죠.
    그리고 국민의당으로 간것도요.

  • 통나무 ()

    실제 내용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정치 평론하면 새누리나 민주당이나 그밥이나 그나물이나 이런 되도 않는 소리로 가죠.
    이재명이 망가진게 미리미리 이런것은 아니라고 지적한 사람들. 이걸 다 친문이나 친노라고 하면서 블럭때리다가, 이재명에게 문제삼는것은 지난 대선에서 정동영 지지하는 정통인지 뭔지 거기 회장인가 하고 주도적이었는데 선거에서 표부정을 차떼기로 하고 어쩌고 하는 전력이 있는데 그런것을 다시 또 할까봐 지적했는데 사과는 커녕 친노니 뭐니 마타도어로 일관하다 정통관련된것 드러나지 잘 기억나지 않는 식으로 하는데 회장인가 하고 인터뷰하는것도 다 증거로 남아있는데 그걸 어물쩍 넘기고....이걸 문제 삼고 지적하는 사람들을 다 과도한 친문이나 친노로 블럭하고 손가혁이니 뭐니 만들어서 여론좀 움직여볼라다가 들켜서 내리막기로 가고.
    정동영이 원조였고.
    그런데 이런것 다 얘기하고 안하게 하면 될것을 지들이 일은 저질러 놓고 도망다니면서 친노니 야권분열이니 패권이니 이런소리나 하고 다니죠.
    세부적인 사항 모르는 상태나 아니면 거짓말로 덮고 다니면서 얘기하면 다 헛소리가 되죠.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 예린아빠 ()

    제가 글을 섞어서 쓴것 같습니다.
    "믿음"에 기초한 15%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보수의 정체성으로의 "변절"을 말했군요.
    어찌보면은 일종의 씻김굿일수도 있어보입니다.
    현실을 인식하는 일종의 시간표죠.
    결국은 자신의 처지를 대변할 정당을 찾아야 하겠죠.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탄핵 이후에 바른 정당으로 찾아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식의 보수..정책정당으로요.
    ......................................................................................
    문재인과 안희정이 친노의 분화일수는 있어도 친노가 아닌것은 아닌듯 합니다.

    .........................................
    시간님 탄핵이 기각될 확률은 거의 양자역학적 수치라고 봅니다.
    일반 백성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탄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하는 것이죠. 헌재소장의 임기 관련, 그리고 공석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등의 헛점이 노출되었죠.

    국회가 이럴때, 입법을 통해서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참 수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비상사태가 두번 오기 힘든데, 국회의장은 왜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지????

  • 예린아빠 ()

    탄핵 지연될 가능성 역시 없다고 장담합니다.
    80%가 탄핵을 지지한다는 의미는 사실상 국회 탄핵 이후의 과정은 아무런 변수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참여하는 헌재재판관이나 국회와 대리인들은 죽기살기로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일해야 하지만 일반 백성들이 택핵기각을 우려해서 생업을 포기하거나 정치적 판단에 혼돈에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 시나브로 ()

    지난 몇 개월간의 탄핵정국을 지켜보면서 우리 정치 및 경제시스템에 수정이 필요한 몇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1. 검찰총장 직선제 :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 시스템에서는 검찰이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이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민주주의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 경력직 판검사 제도 : 새파란 나이의 사시합격자가 바로 검사나 판사가 되면 경력이 많은 변호사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소위 전관예우라는 부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시 합격자는 10년간 변호사 업무만 보게 하고 이후 판검사에 진출해서 업무를 보다 65세가 되면 정년퇴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3. 독일식 정당명부제 총선 : 정당 투표에서 획득한 비율만큼 국회의원 숫자가 나오도록 제도를 바꿔야 소수당의 입지가 넓어지고, 사표가 나오지 않아 소신 투표가 가능해 집니다.

    4. 기본소득제 도입 : 현대 과학문명의 발달로 생산성이 너무 높아져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이라도 전 국민에게 나누어주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재용이 한번에 신발을 몇켤레씩 신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신발깔창으로 생리대를 대신하는 청소년에게 적은 돈이나마 나누어 주어야 하고 재원은 탈세범을 잡고 최순실처럼 국고를 훔쳐가는 짓을 못하게 하면 됩니다.

  • 통나무 ()

    정권은 바뀔가능성이 높은데 좋아질 가능성은 기대치를 낮추는게 좋을것이라고 봅니다.
    정상적인 사실관계가 돌아다니지를 않거든요.
    어제 채널돌리다가 박지원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중간중간 사실관계에서 내가 아는것과 달라서 노트북 끼고 사실관계 다시 검색하고 확인하면서 방송보다가 내가 뭐하는짓인지.....
    하도 거짓말들을 해대니......

    지난주인가 기자들이 문재인의 인터뷰 어쩌고 성명내고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어제 좀 어느 게시판에서 좀 시끄러웠더군요.

    취재파일] 문재인 '불통 논란'의 진실
    http://v.media.daum.net/v/20170213150610098
    실제 크게 뭐라 할게 없어 그냥 진행상 잘 조절하면서 가면 될일들인데....
    이걸 부풀리면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p=1&b=bullpen2&id=7287822&select=title&query=&user=&reply=

    이런 긴 이야기의 타래가 생기죠.

    사실관계 확인하다 보면, 저렇게 한번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생기는 원한이 친노나 친문 이거 아닌가도 생각이 들어요.

    얼마전인가도 민주당내 어느 연구원이 개헌어쩌고 하면서 나온 문건이 실제 사실확인해보면 어느 민주당의원이 그거 새벽에 나가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결국 사실관계도 다 틀리고 전혀 상관없는것을 특정인에 걸어서 문제 삼다가 결국 본인이 항의받고 어쩌고 하는 것을 보다보면 저분도 친문이나 친노라면 이를 갈건지....

    그런데 그런것 문제 삼는게 꼭 친노나 친문은 아닌데....

    누가 뭐하나 있으면 문제제기하고 그걸 가져다가 종편이나 관련된 언론에서 증폭시키는 기제는 여전히 돌아가는데...이게 바뀔지.

    저 언론성명서 케이스보고, 참 싸워야 될때는 다들 꼬리내리고 있다가
    정상으로 돌아가면 되도 않는것을 가지고 참, 그런시비로 다 소모시키는,,,,이게 반복될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 통나무 ()

    김종인이 민주당에 들어와서 하는 행태를 지켜보다가 조선의 당쟁이나 그런게 저런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더군요.
    첨에 들어와서 룰이 정해져 있고 권한이 정해졌는데, 뭔가 자리에 앉으면 헤까닥 가는지...몇번 뒤집어지고 잰 뭐야 라는 소리나오게 하는것보니, 그리고 전권을 위해서 뭘 그리 고칠려고하고 총선 끝난다음에도 다음 대표 뽑아야 하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이후 이사람 저사람 이런저런 얘기하고 다니는게, 문제는 당을 나가서 하면 상관없는데, 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자격을 가진 상태에서 어찌보면 해당행위에 가까운 짓들을 하고 다니는데. 이런것은 또 프리패스.
    죽 사실관계 확인하고 그게 어떤 한계내에서 어떤 룰이 제대로 적용되느냐의 관점에서 보고 풀어가는게 아니라, 그냥 친노니 뭐니 무슨 무당 푸닥거리하는 소리로 대충 퉁치고 한쪽은 친노라 딱지 붙여서 당헌 당규대로, 나머지는 뭐 니나노...이러다가 당원들이 문제제기하고 당규지키라고 하면 친노패권주의니 뭐니 이런 소리나 해대는것을,
    이걸 전화걸고 사실확인해보고 하는데 실제 디테일하게 진짜 어떻게 움직이는 알아보기 위해서 더해보는것도 있는데....

  • 예린아빠 ()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은...
    현재의 5당체제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만일 이런 다당체제가 다음 총선때 까지 지속된다면은 이번 대선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박패권이니...친노패권이니 하는 패거리 정치의 원인중의 하나가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의 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사표발생의 선거체제죠.
    대통령제도 결선투표제가 아닌...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소선거구제가 거대 양당으로 만드는 원인이거든요. 다당제가 지속되려면, 선거제도를 고쳐서 정당명부비례를 늘인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죠.

    대통령제는 또 다른 얘기인데요. 지방자치 확실하게 하고, 지방 검찰총장을 직선제로, 지방 법원 판사를 직선제로 하는 진정한 3권분립이 이루어 지고 나서야 제대로 되겠죠.

    촛불시민들은 충분히 자치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입법부를 압박해서, 검찰과 사법부를 국민들이 찾아와야 합니다.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촛불시민들이 자치를 할 자격이 있다?
    과연 있나요. 자격은 있는데, 입법부를 어떻게 압박하죠.
    그건 정당을 움직여야하는데.
    위에 내가 민주당원이라고 얘기하고 얘기를 풀어가는게 그 이유인데요.
    시민들이 정당을 움직일수 없으면, 고담준론 백날해봤자죠.
    지금 멀쩡한 정당이 있나요.
    민주당원이 되어 이러저러 알아보고 참여하고 실제로  삑사리 칠라면 항의하고, 그대로 우당탕탕인데.
    다른 정당은 과연 당원들이 제대로 충원되고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나요.

    이런것 안하는 상태에서 무슨 친노니 친박이니 뭐니 제도가 어떠니 저떠니 하는것은 무한반복일뿐이죠.

    당원들이나 국민들이나 그 의사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당선되고 나서도 압력을 받지 않는다면, 지금 이름바꾼 자유당같은 경우 다음 총선이 멀었으니 배째라고 하고 시간지나면 잃어버리고 다른 이슈로 넘어갈려고 할텐데, 정상적인 당원들이 문제제기하고 공천때 그런 문제로 선거에 임해서 탈락 시키면, 그때야 제대로 움직일수 있죠.

    민주당내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당하는 사람들이 친노니, 친문이니 이러더군요.
    그래서 안에서 해보니 친노 친문 하는 사람들 보면 코키리 다리잡고 말하는 사람들 같고, 실제에 대해서는 깜깜한분들이라고 판단하거든요.

    뭘 해도 정당이 제대로 안돌아가면 망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제대로 비판도 안하면 더 망하고요. 정의당은 작다고 해도 대표가 이제 대선후보까지 나오는데 민주당서 그짓했다가는 무슨 패권주의니 뭐니 이상한 소리 할텐데. 따져보면 확 깨는게 많더군요.
    그런데 실제 당들을 안바꾸면 이상한애들 국회의원계속하고 제도를 바꾸어도 겁날게 없을겁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미국의 티파티 운동이나, 한국의 시민운동이나 국회의원을 압박하는 수단은 전화하고 문자넣고 괴롭히는 겁니다.

    검경찰과 사법부를 직선제로 지방자치 하에 두면, 지방토호들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은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걸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반응 할겁니다.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훈련되어가면서 해야지 정당자체가 허약한 상태에서는 국회의원 압박 아무 소용없습니다. 공천권을 그 압박하는 사람들이 주는게 아니니까요.
    지금 민주당이 당원이라고 하면서 압박할수 있는것은 그 공천권을 가질 경선때 표가 되기 때문이죠. 그냥 무작위 압박전화는 씩 웃고 말면 되죠.

    그리고 한국 정치인들중 친노니 친문 타령하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아직 잘 몰라요. 밖에서 훈수도는 사람들도요.
    엊그제 손학규가 민주당에서 문씨가 지지한 양향자가 되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생각없이 친노니 뭐니 자기들식대로 오더내리면 움직이던 생각가지고 하는것과, 실제 여성위원장인지(이건 여성들만 투표권한이 있는데) 뽑을때 문제가 된게 당규상 선거운동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친목때문에 서로 도와주다가 그거 당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하자, 지적한 문제를 사과나 해결하는게 아니라 극성인 당원들이나 뭐 누구 빠냐 이런식으로 대응하다가, 그 자리가 역대 어떤 티오로 오고 이러저런 얘기가 오가면서. 이때 한번 박살난게 문재인이 영입했다고 하는 손혜원, 정상적인 경쟁에서 어긋나는짓은 하지 말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버버하다 박살이 나고 그게 점화되어서 역전된 케이스인데......

    이런 과정이 눈에 안들어온 상태에서, 말하기 시작하면 손학규처럼 이상한 헛소리를 계속하고 어어하다 실수한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의 실수나 그동안 해왔던게 잘못된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치는데 아니라 이상한 모임들로 해결을 할려고 하는게 현재까지 본 상황인데.........

    어디든 견제가 가능하지 않으면 계속 룰 타령이나 하다가 조절되지 않은 권력으로 넘어간다고 봅니다.
    이제 대선 후보 경선에 들어가는데, 당내에서 지지기반을 못만든드는 상태가 지속되면 룰로 서로 간보다 망하죠.
    시민운동으로는 한계가 뻔합니다. 정당을 움직여야지. 그건 각자 참여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뻘짓못하게 견제하는 수밖에 없을겁니다.
    이것도 경험인데 예전에 유시민이 민주당에서 못버티고 나가서 새로 정당 차리고, 작년에 김종인이 뻘짓시작했을때 열받아서 탈당하려던 사람들이 대다수가 탈당안한게 탈당해서 좋아할것은 엄한 인간들이라 열받아도 참고 남아서 꼭 한표로 응징을 하리라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타당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이상한것으로 보고요.

  • 엔리코 ()

    돌백님이 시민운동을 언급하셨는데
    제가 생각할때 시민운동까지가지 않더라도
    청년들이 조직하나만 제대로 구축해도 큰 압박이 될듯싶습니다.

    물론 특정 정치집단을 지지한다던가하는 정치색을 완전히 빼버려야 될겁니다.
    강령에 못박아두고, 부패 타파와 기득권 청산만 내걸어도 큰 변화가 온다고 봅니다.
    동병상련에 처해있는 청년들이 단순 가입만해도, 수백만명이 움직이는 큰 조직이 됩니다.
    조직하나 만들고, 투명하게 공개하면 끝입니다. 가끔 성명 발표해주고...
    아주 쉬운 길이 있는데.....

    공무원응시가 또 역대 최대라고합니다.  청년들이 완전히 잘못된 해법을 찾고있어요.

  • 엔리코 ()

    부패 불공정 반칙 양극화...이런것들은 보수,진보 상관없는 공통된 문제의식 입니다.
    약자들끼리 무슨 무슨 충(蟲)만 잔뜩 만들어서 지들끼리 물어뜯으면서, 기득권 손아귀서 놀아나는데

    예를들어 600만명을 이끄는 청년조직이 링컨법 제정을 요구하면, 정치권에서 응수하지 않을수없습니다. 낙하산방지법 만들고, 쓸데없는 산하 공공기관 관변단체 싹 청소. 그 돈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나 기금운용해야지요.  산업 전분야를 스케일업하고 선진화하는데 쓰여져야합니다. 해외취업 프로그램에 쓰여져야하고요. 부도덕한 기업에 징벌적처벌을 요구해야지요.

    이런걸 수행해줄 지도자가 나타나도, 청년들이 정신못차리고
    친박 친문 패거리들, 기득권들 편에 놀아나면 진짜 답없는 것이고요.

  • 댓글의 댓글 엔리코 ()

    이것은 청년에 국한된 사항도 아닙니다.
    예컨대, 친보수가 천만이고 친진보가 천만이라치면, 적대적 정치구도에 빠져 물어뜯는 구도에서는 아무것도 진척이 안됩니다. (이미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사실은 위에서 적시한 사회문제들은 보수진보와 무관한 문제들이 많다는 점이고, 따라서 이들이 연합해서 요구하면 수천만명의 요구이고.. 따라서, 거부하기 힘듭니다. 변화를 방해하면서 놀고먹는 세력들이 자꾸만 정치세력을 응집시켜서 정치적 프레임에 가두어놓고 요구하게끔 변질시켜버리지요. 기득권을 유지를 위해서말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차기 대선후보는 적대적 정치프레임에 빠져있는 후보는 철저히 배제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aquarium ()

    이번 구정 때에도 부모님 세대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친노, 종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왜 나쁜 것인지 제대로 설명도 못하십니다.
    그냥 이것은 나쁜 것이다라는 프레임으로 주입만 받으셨죠.

    대일 제국의 후예들인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들이
    편을 가르기 위해서 아주 유익하게 써먹는 전술이고,
    70대 이상 노인들 및 일부 보수에게는 정말로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노년세대가 더이사의 정보 습득없이 그냥 가니까 그런것인데요.
    이건 의도적일수도 있지만 방송이나 그나이때 책내는 분들 책을 읽어봐도 그 세대의 한계로 보입니다. 그 한계는 고스란히 본인들이 힘들게 사는것이고요. 나머지인생이 2-30년 남아있는데, 그대로 나머지 세월을 때운다는것은 옆에서보면 무한반복일 뿐일텐데.

    문제는 그 이하 나이때 젊다고 안그런것은 또 아니죠.
    사회문제는 삶의정치 문제는 누가 던져주는게 아니라 만들어가는것이고 그게 소홀리하면
    최순실같은 분들이 후루룩 말아드시죠.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엊그제 대학교 생리대 판매 문제로 이러저러 기사들이 보이던데,
    20대 전후도 위험성이 많이 보이거든요.
    남과 여 구분할것 없이, 실제 현실을 바꿀려는 현실감없이 요상한 논리로 말쌈하다 자멸하는 구조가 보이는데, 기성세대들은 아예 관심도 없는것 같고,

  • 통나무 ()

    실제 전쟁은 진짜 자신들의 이해가 드러날때 생기거든요.
    문재인이 큰 정부론을 얘기하는데 한 사회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http://sovidence.tistory.com/860
    공공부문, 특히 사회보장 부문의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공정한 경쟁 같은 공허한 구호가 아닌 공공부문에서 실제 일자리를 만드는게 더 나은 계획.

    문재인의 공약에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른 글을 보면 퍼센테이지는 저렇게 차이가 나는데 임금총액은 선진국이나 여기사 비슷한 비율이라 공격 포인트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을 보니(추후 논의가 될때 더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젊은 세대가 공무원에 집착하는 이유, 그리고 한국에서 전문직에, 인원이 제한된곳에 목매다는 이유는 실제 이익이 크기때문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공무원이나 전문직들이 반발하는 레퍼토리 들이 있고,
    공공기업이나 공무원들 임금 삭감해서 전체 풀을 늘리자는 얘기가 나오면 또 나오는게 능력주의 어쩌고 이렇게 논쟁이 붙으면 나이고 뭐고 그냥 .........그렇게 될게 보이기도 하고.

    한국현실에서 출산과 보육, 학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공적인 부분에서 인력을 창출해서 기본베이스로 가는데 여기가 임금이 높을수는 없겠죠. 그런데 기본을 책임져주면 그게 그거일텐데, 이 변화의 중간과정에 과연 어느정도 합의에 이를수 있을지...궁금은 한데.

    생리대 파는것 하나도 다리 걸어 다 따지는 세상이 온것 같아 앞으로 잘되기는 거의 그른것 같다는 예감이 오기도 하고........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애구... 한국이 GDP 대비 복지 지출이 너무 적어요. 문재인의 공약대로 해도, 여전히 비슷한 수준의 나라보다 적어요. 큰 정부 축에도 못 갑니다. 일단, 필요 인력은 확보해야죠.

    그런데 말이죠.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준 공무원으로 고용을 늘이다가, 이제는 기본소득으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한국이 굳이 먼길을 돌아갈 필요가 있나? 고민해야 합니다. 바로, 기본소득으로 넘어가는 걸,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북유럽의 고민을 제대로 연구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바로 따라갈 기회라고 보이거든요.

    기본소득과 재산세를 연계시키는 걸 연구하면, 의외로 쉽게 복지국가로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한국은 재산세가 너무 낮거든요. 이걸 선진국 수준 연 1% 까지 올리면, 십조원이 넘는 재원이 생기는데요. 그 조세저항을 기본소득으로 퉁치는 방법이 있을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일가구 일주택자들은 재산세 늘어나는 것과 기본소득 받는게 비슷하도록 설계를 하면, 다주택자들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집없는 사람들의 기본소득을 주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물론 초기에 그렇게 설계를 하고, 점진적으로 늘여가도록 해야죠. 근로소득세도 다 연계해서, 임대소득 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되는 구조로 만들어야겠죠.

    어쨋든 머리를 맞대면, 다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이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 댓글의 댓글 엔리코 ()

    문재인의 이야기가 왜 헛소리냐면요...
    공공부문이 gdp 대비 비중이 낮은건 맞지만,  oecd 선진국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영역에 떠넘기면서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복지와 공공예산이 줄줄 새고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IT 인프라가 잘 구축되었음에도 , 탁상 전시행정과 책임지지도 않는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비효율성이 극에 다른다는 점입니다.

    아래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20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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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의 일자리 공약을 뒷받침하는 OECD 통계는 'Government at a glance OECD 2015'다. 이 통계(2013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부문(Publicsector) 고용 비중은 총 고용(total employment) 대비 7.6%, 임금노동자(labour force) 대비 7.4%다.OECD 평균은 문재인이 말한 대로 각각 21.3%, 19.3%다. 미국을 제외한 G7(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일본) 평균은 각각 17.8%, 16.4%다. 이웃 일본은 우리와 엇비슷한 7.9%, 7.6%다.

    2013년 기준 연평균 취업자는 2506만 6000명, 임금근로자는 1819만 5000명인데, 이를 기준으로 고용 인원을 계산하면 공공부문 총 취업자는 190만 5000명(총고용의 7.6%), 총 임금근로자는 134만 6000명(임금근로자의 7.4%)이다. 그런데 공공부문 종사자(190만5000명)는 거의 임금근로자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수치(임금근로자의 7.4%)는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수치다.
    2008 SNA에 따라 작성된 통계청의 '2015년 기준 일자리행정 통계'와 한국은행의 '2015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일반정부의 일자리는 총 189만 개고, 피용자보수는 109조2542 억 원이다. 공공법인기업(정부산하기관) 일자리는 총 35만 개고, 피용자보수는 20조 2973억 원(비금융공기업 18조 원+금융공기업 2조3000억 원)이다.

    요컨대, 2015년 통계청 고용통계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공부문 고용(224만 명) 비중은 총 취업자 2593만 6000명의 8.6%, 총 임금근로자 1923만 명의 11.6%고, 공공부문 총 피용자보수(129조5915억 원) 비중은 전체 피용자 보수(6933조 원)의 18.7%다. 물론 고용인원에는 임시 일용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고, 피용자보수에는 향후 70년간 연평균 10조 원씩 나간다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 등이 빠져있다.

    문재인이 인용한 OECD 통계 'Government at aglance OECD 2015'에 따르면 공공부문 임금근로자 비중은 7.4%(2013년)인데, 피용자보수 비중은 적게 잡아 18.7%(2015년)니 공공부문의 근로조건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다. 거칠게 조망하면, 한국의 공공부문은 유럽 같으면 400만 명이 먹을 몫을 200만 명이 먹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주요 통계를 조합해도 알 수 있고, 공공부문에 취업한 지인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엄청난 공공부문 취업 경쟁률로도 알 수 있다.

    공공부문의 중핵은 공무원이고, 임금 기준과 체계는 일반직 공무원의 호봉이다. 2016년 일반직 공무원 호봉표에 따르면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월 134만6400원이고, 연 1615만7000원이다. 그런데 무조건 지급되는 몇 가지 수당을 합치면 1980만 원이다. 실제 받는 세전 임금 평균은 2500~2600만 원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물론 이는 공무원 연금 등은 뺀 수치다.

    한국 공무원 보수 체계의 매력이자 특이성은 초임 대비 30년 근속자의 임금이 3배 이상 상승하는 가파른 호봉제와 평균 수명 70대에 연이율 7%에 공무원 임금이 진짜 박봉이던 시절 만든 후불 임금 성격의 후한 공무원연금이다.

    5년마다 실시하는 '공무원 총조사'(2013년)에 따르면 2013년 6월 기준 평균공무원은 연령은 42.2세(여성3 7.6세), 16.1년(여성 12.2년) 재직에 호봉은 남성 7급 18호봉이다. 2016년 기준 공무원 일반직 평균인 7급 18호봉은 월 298만9700원, 연 3587만6000원인데, 2016년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491만 원, 연 5892만 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1인당 평균 100만 원가량의 복지 포인트와 130만 원가량의 직급보조비가 빠져있다.

    2014년 기준소득 월액 평균이 447만 원(연 5,364만 원)이던 시절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의 '2015년 서울시 자치구예산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공무원 2만9047명의 1인당 현금성 지원 금액(각종 수당, 직급보조비, 복지포인트, 사용자 측 연금부담분 포함)은 7700만 원이었다. 2016년에는 8000만 원이 넘었을 것이다. 여기에 연금 적자 보전금 연 평균 10조 원(1인당 1000만 원)을 얹으면 9000만 원고, 사무공간, PC, 전기, 수도 등 인력운영에 따른 경상비를 포함하면 1인당 1억 원 소요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한국 고교생들의 로망이 공무원이고, 고시공시 경쟁률이 100대 1인 이유도, 공공부문이 청년 인재와 기업가 정신의 블랙홀이자, 수많은 고시공시 낭인 제조기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매우 낮게 나오는 이유는 공공부문의 고용임금이 매우 높고, 경직적이고, 과도한 신분 보장으로 근로 윤리까지 저렴하다 보니, 필요한 공공서비스(중고교 교육, 영유아 보육. 기타 복지서비스 등)를 민간기관(사립학교, 민간어린이집, 민간복지서비스 기관 등)으로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번 채용하면 정년 보장하고, 퇴직 시에는 초임 대비 3배의 임금을 줘야 하고, 퇴직 후에는 8~10억 원 가치의 연금도 죽을 때까지 줘야 하니 필요한 만큼 늘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공공법인기업 종사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지만, 명목 임금은 공무원보다 높고, 정년 보장이 확실하기에, 생애 임금은 공무원보다 조금 낮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직장' 소리를 듣는다.

    문재인은 사회복지 공무원 수가 크게 부족하다고 하였다. OECD국가들의 평균 복지 공무원 수는 인구 1000명당 12명인데, 한국은 0.4명이기에,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늘리기만 해도, 사회복지공무원 25만 명을 늘릴 수 있단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2014년)은 한국 10.4%, OECD 평균 21.0%다. 거칠게 계산하면 사회복지 공무원이 OECD 평균의 절반(10.4/21.0)은 되어야 할 것 같다. 공공부문 고용이 한국 7.6%, OECD 평균이 21%라면 사회복지공무원도 대충 1/3(7.6/21)쯤은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왜 1/30(0.4/12)에 불과할까? 그것도 ICT기술과 전자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 사람이 하던 일을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체하여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사회복지부문으로 배치전환할 수 있을 것 같은 나라에서!

    이유는 뻔하다. 정부(공무원)나 공공기관이 할 일을 민간복지기관(종사자)이 하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에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나가는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중고등학교 교원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겠지만, 방과후 교사·예체능교사·급식조리원·학교사회 복지사·사서·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보조인·아이돌보미·간병인 등 다양한 돌봄노동 종사자들도 있다. 이들은 유럽 같으면, 당연히 공공부문에 정규직으로 직고용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공부문 정규직의 임금은 너무 높고, 경직되어 있다 보니 민간고용으로 돌려버린 것이다.

    단적으로 유럽 같으면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로 숨진 김 군이 다니던 은성PSD는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의 한 부서로 존재했을 것이다. 당연히 김 군도 공공부문 정규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서울메트로의 고용임금이 너무 높고, 안정적이고, 힘들고, (스크린도어 유지 관리 업무 같은) 위험하고 힘든 업무를 기존의 조직과 인력이 수행하기를 꺼리니, 민간업체로 외주 하청화해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을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이 장악하다 보니, 실제 업무를 하는 김 군과 같은 청년들은 너무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지극히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처럼 공공부문의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이 민간과 별 차이가 없는 유럽이라면 당연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형태로 존재해야 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민간부문 종사자로 되어있다.

    문재인이 말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의 대부분은 새로이 창출할 일자리가 아니다. 단지 민간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던 인력을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일 뿐이다. 당사자들로서는 엄청난 행운이지만, 나머지는 세금을 더 내거나 다른 데 쓸 세금을 줄여서 이들의 행운아들의 고용임금과 연금을 보장해 줘야 한다. 물론 경찰·소방 공무원은 몇만 명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시화, 교통수단과 통신 수단의 발달, 컴퓨터의 도입(전자 정부)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다른 분야에서는 그 몇 배수를 줄일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배치전환, 구조조정 작업을 잘 못 하니, 공공부문을 함부로 못 늘리는 것이다.

    지금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은 고용임금의 유연화, 공정화(공평화)다. 늘릴 곳은 늘리고, 줄일 곳은 줄이고, 올릴 곳은 올리고, 내릴 곳은 내리는 것이다. 그러면 인건비를 몇십조 원씩 추가로 투입하지 않아도, 민간어린이집 교사나 은성SD 김 군과 같은 사람들이 공공부문에 직고용되면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쑥 올라간다. 인력이 남아넘치는 곳과 인력이 태부족인 곳의 불균형도 해소된다.

    한국의 낮은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신자유주의 담론이 동반한 '작은 정부 이데올로기'가 만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양반 관료가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백성을 약탈하던 조선의 유산이다. 한국의 공공부문은 유럽처럼 민간고용 가뭄이면 대량 흡수(채용)하고, 민간고용 풍년이면 대량 방출(해고)하는 고용 저수지가 아니다. 600년 이상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백성을 계도해 온 관리다. 헌법 제7조에 신분 보장이 되어 있는 대단한 존재다. 그래서 노량진 학원가에 현대판 과거 시험인 고시공시 준비하느라 수십만 명의 청춘들이, 떨어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부를 죽자사자 하고 있는 것이다.

    연 30조 원으로 공공부문 직고용 인력을 늘리면, 30년 평균 연봉을 아주 적게 잡아 4000만 원으로 잡아도 각종 부대비용이 들기에 연 6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50만 명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를 근로장려세제 형태로 지급하면, 500만 명에게 월 50만 원(연 600만 원)의 월급을 올려줄 수 있다. 월 120~170만 원 받는 은성PSD 김 군과 같은 근로자의 월급을 월 170~220만 원으로 올려 줄 수 있다.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는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청년 인재의 블랙홀이자, 기업가 정신의 블랙홀이자, 수백만 고시공시 낭인의 양산 공장인 공공부문의 말도 안 되는 고용임금 체계를 깨부수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안정성을 가진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종사자가 아니어도 비정규직이어도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 예린아빠 ()

    기본소득제도 이전에 공유경제의 활성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유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재화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력입니다.
    재화에서 핵심은 차와 주택이고....
    노동력의 공유에서 기본전재는 (기존)노동시간의 단축입니다.
    재화의 공유는 사적네트웍크로도 가능하며 법적 보완(자동차 영업 등등)이 필요하고
    노동력의 공유는 국가가 관리하는것이 좋을겁니다.
    가능한 노동의 종류와 시간을 국가(주민센타)에 등록하고 보수는 돈이나 쿠폰으로 받고
    쿠폰을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게 하면 됩니다.
    물론 지금도 비슷한 것이 많지만은 더욱더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유아..장애인..노인에대한 보호업무말고도...
    도배 보일러 전기 설비..등과 의료의 개별방문 서비스..등등
    무한합니다.
    아이들 과외도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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