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초연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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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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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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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19년도 정부투자연구개발 방향 및 기준을 보면, 아래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 (기초연구 투자확대) 과학기술 미래역량의 근간인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투자 지속 확대*
    * 기초연구사업 예산 2배 확대 : (‘17) 1.26조원 → (’22) 2.52조원
 ㅇ 기초연구예산 확대에 따른 투자 포트폴리오(’18∼‘22년)를 마련하여 사업별 적정 투자비중*, 수혜율 등 전략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 개인연구 대 집단연구 비율, 개인연구 내 수월성 대 안정성 비율 등

□ (창의·도전적 연구장려) 과정을 존중하는 그랜트형 자유공모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창의·도전적 연구지원 강화
 ㅇ 연구자 주도의 자율적 창의적 연구 확대를 위해 과정을 존중하는 평가 방식의 자유공모 사업(Bottom-up 방식) 확대 유도
 ㅇ 혁신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탐색형 기초연구, 경쟁형 선행연구* 확대 추진
    *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다수의 연구자(기관)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지속·탈락 또는 연구비를 차등 지원

□ (기초연구 안전망 구축) 신진 연구자의 조기정착 지원 강화 및 역량 있는 연구자의 연구단절 방지를 위한 안전망 구축
 ㅇ 신진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정착을 위해 시설·장비구축을 지원하는 ‘최초 혁신실험실’ 및 ‘생애 첫 연구’의 안정적 지원 강화
 ㅇ 연구자의 지속가능한 연구와 장기·안정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애기본연구’ 신설 지원

□ (연구자 친화적 연구행정)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행정체계 개선
 ㅇ 연구관리 규정 일원화, 서식 표준화 및 간소화 등 연구자 행정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여 연구자 친화적 행정체계 구축
 ㅇ 부처별로 운영·관리중인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과제관리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 경감
  * (기존)부처별 연구비관리 시스템(17개) → (개선)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2개) 구축중

□ (평가체계 개선) 연구자의 자율·도전성을 바탕으로 연구에만 전념하는 연구환경 조성
 ㅇ 회계연도 개시전 사업공고를 통한 충분한 평가기간 확보와 평가위원 풀 확대로 평가절차의 공정성 제고
 ㅇ 과정존중 평가체계의 도입을 통해 기존 목표달성에 기반을 둔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후속연구 컨설팅 관점으로 단계/최종평가 개선

□ (연구인프라 지원체계 개선) 연구수행 및 혁신적 연구 성과창출에 필수적인 기초연구인프라의 전략적 구축‧지원
 ㅇ 대형기초인프라*가 적기에 구축‧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하고 범국가적 공동활용을 통한 기초과학 선진화와 산업기술 발전 지원

    * 방사광가속기, 중입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등
 ㅇ 국가 R&D 수행을 위해 대학‧출연연등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장비비 풀링제* 도입 및 Core-Facility** 구축 지원

    * 연구과제 기간 내 적립한 ‘연구장비비’를 과제 종료 후 이월하여 사용 가능
    ** 연구그룹별 특성화된 연구장비 집적 및 전문 장비지원 인력 배치

솔직히 파일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기초연구 관련 부분은 이거뿐이라서 이것만 복붙해서 올립니다. 이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Talez ()

    대형 기초 인프라.. 저게 2.5조 가지고 될 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시설을 제대로 건설하고 관리할 테크니컬한 인력이 한국에 있는지도 좀 의문이고요. 정출연 연구라는 것들(채용공고 본 거)도 죄다 실리콘밸리 사기업들이 하는 연구들이나 하고 있는지라. 저런 시설에서 사용할 장비들(특히 디텍터) 한국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나 한 지도 의문입니다. 이공계 제반시설 및 연구 주제들이 전부 사기업 돈벌이에 맞춰져 있는지라 제대로 될 지...

  • 댓글의 댓글 티즈 ()

    확실히 한국에서 어떻게 해야 기초연구가 활성화가 될까요??

  • 댓글의 댓글 Talez ()

    연구 지원을 공익적으로 운영하면 되죠. 꾸준하게. 다른 거 없습니다.
    저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 자체는 좋다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야당 세력이 강해서 그런지 저 기조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죠. 정권이 중간에 바뀌기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휴지조각 되는 것이니.

    사기업 연구는 실패를 용납하지 못 하지만 기초과학은 실패를 안 하면 전진이 안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댓글의 댓글 세아 ()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은 dj, mh 정부 때도, mb 정부 때나 kh 정부 때도 꾸준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방향도 점차 선진국이라 불리는 곳들의 좋은 점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권이 보수냐 진보냐와는 크게 상관없는 듯 합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 댓글의 댓글 Talez ()

    포인트는 공익성이겠죠. 연구 지원 늘린다 해 놓고 기업체 지원 받아야 하도록 실질적으로 강제하면 말짱 꽝. 워낙 사기치는 게 많아서 정말로 제대로 늘렸는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막상 여기 미국도 트럼프 정권 바뀌고 랩 펀딩이 동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좀 더 풀었다고 하지만 이미 취소된 프로젝트들이 한 두개가 아닌지라.

  • 댓글의 댓글 세아 ()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액수 자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미국이야 원래부터 많았으니 부침이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우리나라는... 아예 없었으니 점차 늘어나는 것일테고요.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적정 규모 안에서 멈추거나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요. 한없이 늘 수는 없을 테니까요.

  • 돌아온백수 ()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인 자세의 문제입니다.

    선진국이 왜 기초과학을 지원하느냐 하면요?

    상상을 해보세요. 세계 대전이나, 엄청난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문명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다.
    문명을 최단기간에 최소비용으로 복구하기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여러가지 국가와 정부의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 중의 하나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면 된다고요 ?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 돌아온백수 ()

    제 얘기가 너무 황당하다구요?

    만약에 한국의 경우, 석유 수입이 끊어지거나, 가스 수입이 끊어지는 경우의 대안이 있을까요?
    그 준비를 누가 해야 할까요?
    그런 대비는 안해도 되나요?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냐? 어디까지 이냐?
    이런 질문을 해야 할때가 옵니다.
    이미 지났다고 봐야죠.

  • 댓글의 댓글 Talez ()

    그게 바로 '공익성' 이라는 단어에 다 함축되는 내용들이죠... 이걸 지금까지(이건 DJ, MH도 포함된다 생각합니다) 대충 해 왔으니 신뢰가 잘 안 가는 것이고...

    기초과학 대가들은 이미 선진국에서 다 데려가 버리기에 수입 힘들죠. 한국에 외국인 R&D인력 얼마나 있습니까? 인디언 코더들도 얼마 안 보일 수준인데 누가 올까요...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공익성 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간 얘기죠.

    미국에는 아직도 정부가 말과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여러가지 사업 중의 하나에요.

    말과 소 보다 더 기가막힌 사업들도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 돌아온백수 ()

    직접 민주주의가 좋은 점도 많지만, 단점도 꽤 있는데요.

    기초 과학 지원이나 최악 시나리오 대비하는 그런 사업들은 직접투표로 결정하면, 추진이 될 수가 없어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니까요.

    대의 민주주의도 현행 한국 형태의 지역구 중심의 의회는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나마 지원이 되는 것은, 예산편성을 정부가 하고,
    의회가 점검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죠. 못하는건지, 안하는 건지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직접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 하는 것의 하나가 숙의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최근에 원전건설을 결정할때 적용해 본적이 있죠.

    기초 과학 지원 문제는 숙의민주주의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도, 과연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이미 상당한 지식과 정보는 인터넷에 있거든요.

    그런 공개된 정보를 공짜라고 인식하는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떠오르지를 않아요.

  • 통나무 ()

    돈은 어느정도 되었으면
    그 다음에 잘 안된다면 과연 기초와 관련된 분들이 진짜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라는 질문이 와야할것 같은데요. 인문학도 그렇고 정부 욕만하지 본인들이 뭘 하는지는 그닥인것 같거든요.

    이런 생각이 드는게,
    요즘 의사들 이대병원 문제로 이러저러 얘기하는것 이러저러 글들 찾아 읽다보면
    의보수가문제가 누구나 다 하는 얘기인데 웃긴게 보험공단 얘기는 그거 의사들 얘기듣고 만든것이라고.....
    지금 구속되는것에 대해서 이러저러 얘기하는데, 이러저러 얘기들이 의사들 얘기는 다 틀린다는....

    돈이 부족하면 그거 마련해서 지원해라라는 얘기까지가 해줄 얘기고
    어느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 이후에 문제는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진짜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아니면 관성적으로 그냥 외국이나 책에서 읽은 얘기를 하면서 실제 문제해결과 그것을 유지하고 해결해나가는것은 빈말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기초과학 어쩌고가 언제 밥한번 먹자라는 얘기와 그닥 다를게 없지않은.....
    장부관료들도 다들 참고해서 정책을 만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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