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무역전쟁... 김정은 방남 ...선거법 개정

글쓴이
예린아빠
등록일
2018-12-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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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건
최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1...이세상은  "중국(한국 일본 독일)이 만들고 미국(영국)이 쓰는 " 구조다.
공교롭게도 두 소비국이 동시에 블렉시트와 무역전쟁이란 이해불가능한 일을 벌였고  계속 정치적
힘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2008년 이후 소비를 유지할려고 금융자산의 가치를 높인 결과 사회내부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더
심해졌는데...무산계급은 화살을 자산계급이 아니라 ...자국에 돈벌러온 외국 노동자...
값싼 수입품에 돌리고 있고  그걸 영국과 미국의 보수..공화당 정부가 정치적으로 결집시켰다.
제로금리가 소비는 유지시켰지만 닫은 공장을 열지는 못했던 것이였다.

그럼 최근 프랑스의 시위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
자국내 부자인가?
외국 노동자...상품인가?

2...김정은과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을까?
미국의 북에대한 재제가 통해서?
북한의 핵무력 완성이 통해서?
재제도...핵무기도 더 덧없다란 것을 서로가 깨달아서?
트럼프가 제재를 포기하지 않고...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문재인이 뭘 할수 있을까?
물론 어영부영이란 아주 유용한 전술도 있다.
마치 임진난때에 명과 일본의 강화협상 같은....
평화가 참이요 정의라면은 약간의 어거지도 통할수 있을것이다.

3...대의제 정치에서 민심을 왜곡시키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민심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심의 표출(투표)와 의석수의 불일치이다.
선거제 개정 논의는 민의(표)를 의석수와 일치시키는 아주 중요한...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이걸 기득권 양당이 거부하고 있다.
지들끼리 다 해먹겠단 소리다.

  • 통나무 ()

    현실 파악안되면서 그냥 관성적인 소리는 그만 해야할텐데요.
    선거법을 예산안과 결부시키는 이상한 짓을 하지를 않나
    합의하는 기구는 따로 있는데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밀실 어쩌고 하지를 않나
    뉴스타파에서는 영수층 청구 거짓말로 쇼를 한 인간이 정동영이랑 같이 시위에 나오지를 않나.
    이상한 더러운 짓들 투성이 인데
    뭐가 진짜 얘긴지 파악도 못하면서 기득권 양당 소리나 하는 관성적인 사고는 그만해야죠.

    정의당은 이제 능력없으면 해산하는게 답이고
    제왕적 대통령제 떠드는 인간들이 지들 능력도 없으면서 맨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하지를 않나.

    20세기초에 유럽에서 비례로 어중이떠중이 뽑아놓고 과반수 안되어 의회가 개판만들었는데 지금 야당들 보면 정상적인 애들이 아닌데 그걸 민의 어쩌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들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죠.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더 나은 방안은 비례대표 없애버리는것이죠.
    정의당이 대표적으로 비례가 의미없는 뻘짓이죠.
    비례없이 잘 굴러가는 선진국들 많으니....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정의당 이정미,
    "대통령 개헌안 지시, 국회 개헌동력 잃을 수 있어" 2월.
    "이렇게 좋은 헌법…빨리 협의하자" 3월.
    바른미래·평화·정의 야3당 "대통령 개헌안 철회" 촉구. 5월.
    "선거제 개혁, 국회는 주도 못 해.. 대통령 결단해야" 12월.
    이정미 씨, 뭐하는 짓입니까


    야3당이 연동형 주장하면서 계속 문프를 끌어오는 건 연동형비례를 하면 우원수가 50명이상 증가해야하기때문ㅋ국민 여론은 진보수를 떠나 우원수 증가는 백퍼 반대하거던ㅋ그러니 인기좋은 문프가 나서서 방패역할 해달라는거ㅋ근데 문프는 권열별인데다 개헌도 문프빠지라했으니 국회니들끼리 해라ㅋ

    정동영‏
    1.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은 '죽은 내 표 살리는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는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 정동영이 이런 얘기하지만 개헌과 더불어 선거제도 고치자고 할때는 이상한 소리하다가 권역별 연동형을 앞에것은 빼고 지들 편한 연동형만 얘기하고 사실 왜곡에다가 시민단체 앞세워서 이상한 기사 흘리면서 민주당 원내총무 겨냥하다 결국 지들이 잘못알고 실패하고.

    상황이 이런데 현실파악 맥략파악도 못하면서
    그냥 판에 박힌 기득권 양당 타령하는데
    지금 선거법은 능력은 하나도 없이 지들 의원수나 다음에 선출될 욕심만 가진 야당애들의 장난짓인데...

    모르면 찾아보고, 판단해보고, 그래야 바보짓을 반복을 안하죠.

  • 시나브로 ()

    중미 무역전쟁은 기축통화 지위에 대한 도전과 응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미국도 군사력으로 달러패권을 지키는데 한계를 느끼고 점차 변화를 꾀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 지위를 내려 놓을려면 미국은 제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하니까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관세폭탄을 때려서 기회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일 테고요.

    북핵은 중국봉쇄의 수단으로 활용하다 사드배치로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다했다고 보고 마무리 하는 단계에 접어든 듯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급적 소수의견이라도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서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사표가 적어지니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해서 바람직합니다.
    거대정당이 불리하다고 거부하는 것은 기존의 국민착취권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적폐마인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수가 늘어나면 로비할 대상이 많아져서 편법을 노리는 자들의 의지를 약하게 만드니까 오히려 부패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도 있습니다.
    1-2백명 늘어나더라고 국민부담은 그닥 커지지 않습니다.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필요하면 그걸 국민에게 자기들이 설득을 해야죠.
    뺄것 빼고 자기들 의석늘릴생각으로 논의하자고 할때는 다 빠지고
    예산안 통과해야하는 단식이나 하고 자빠졌고.
    자기들이익때문에 그 후에 벌어질 아사리 판은 생각도 없이.
    무슨 기독교 몇명 국회의원 박사모 국회의원 이십명 정도 벼라별 이상한 단체들 모임 몇명씩해서 어디 족보도 없는 이상한 대통령제하에 연동제 비례어쩌고 해서
    아사리판 나면 그 후 책임은 자기들이 질것인지.
    19년동안 정의당같은 경우 진보쪽에서 보여준 능력은 없어지는게 나을정도 능력보여주면서
    논의때는 아무말 안하다 필요하면 대통령이 나서라는 소리나 하고.
    지식인 200명 정도 성명 발표했던데 진보지식인들 어쩌고 면면히 보면서 사고의 발전과 한국 현실에 전혀 판단력이 없이 관성적으로 맨날하는 소리하는 지식인들과 연결되고 언론과 같이 짬짜미 장난치는데
    걸른것은 알아보고 걸러야죠

    국민들 앞에서 정의당 같은 의원들 50명 백명 늘어나는데 찬성하십니까 한번 해봐야죠. 여론이 어떤지...

  • 댓글의 댓글 산촌 ()

    보니까 점점 더 상대할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긴 한데...
    당연히 대통령이 나서서 해야지요..
    대통령 폼으로 하나요?
    국회의원 정수를 적당한 선에서 늘이는 것이 국민들
    의견이 국회에 반영되는 것에 훨씬 좋은 일인데
    지금의 국회의원들의 신뢰도가 너무 낮아서 여론이
    안좋은 것일 뿐
    그걸 집권자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국민에게
    설득하고 해서 선거법을 개혁하자고 해야 맞는 것이지..
    여론이 안좋다고 그 여론 뒤에 숨어서 대충 넘기려는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웃기는 것이지요..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윤리적으로 파탄난 분이 뭘 ㅋㅋㅋ
    대통령이 나설때는 파토내놓고 이제와서 헛소리 하는 상화 파악도 못하고.
    이재명 같은 도닥적 사고 가진분이 상대 안해도 되요
    이재명  사람으로 안보니까요

    과정을 찿아보고나 얘기를 하던지

  • 예린아빠 ()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지 (아마도) 트럼프 자신도 모를겁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
    북미회담을 교착시키면서 아이엔에프 탈퇴를 결행하면서 판을 더 키울 수도 있기에
    그런 최악의 경우까지를 상정해서 김정은이 행동해야 할것입니다.

    그럼 그때 김정은은 다시 핵무장을 선언할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변국과 합의를 통해서 (미국을 제외한) 비핵화 수순을 밟아야 할것입니다.
    물론 주변국들도 이에 맞추워서 제재를 푸는데 노력해야 하겠죠.
    그런 안이 나와야 뭔가 빛이 보일 겁니다.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북한과 교역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경제적 보복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미국과 함께 비핵화 검증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일본이 끼어들면 비핵화 완결(cvid)에 대한 검증에 딴지를 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일본 자만당 정권도 한국의 자한당처럼 북한을 정권유지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측을 하는 겁니다.

    향후 일본의 행보에 관심을 기울일 때라고 보니다.
    우리정부도 일본의 간섭을 차단하는데 주력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 돌아온백수 ()

    저도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우려와 실망의 와중일텐데요..
    북한의 외무상이 시진핑을 단독면담한 사실을 보면, 북미 관계가 미중간의 긴장속으로 빨려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통이 크다는 게 보이는 대목인데요. 아마도, 미중의 긴장을 이용해서, 더 큰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로 봅니다. 이 도박이 성공한다면, 김일성을 뛰어넘는 지도자로 인정 받겠죠.

    선거제도는 권역별 비례와 연동형 비례의 용어가 어렵다보니, 이를 정치적 선동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에 의해, 혼란으로 비추어지는 과정으로 봅니다.

    이 즈음 되면, 다시 숙의민주주의 제도로 풀어야죠. 국회의장이 나서서 지난번 원전 결정때 처럼,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의원에게 맡겨놓은 상태가 바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개헌이 아니면, 바꿀 수 없나요?
    선거제도는 시민들이 결정하고, 선거구획도 시민들이 결정하는 게 낫겠지요.

  • 댓글의 댓글 산촌 ()

    선거제도는 집권당이 하지 않으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시민들도 모두 생각들이 갈려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제도가 국민에게 이익가만을
    따져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할까요?
    결국 집권당이 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나서야 합니다.

    지금 선거제도를 바꾸지 못하면 또 도루아미타불이지요.
    이렇게 되면 한국당이나 민주당은 손해날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 것이지요.

    의원들 숫자는 국민의 대표성을 위해서라도 숫자를
    늘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5천만의 인구에 3백명이라는 숫자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기에 너무 적지요.
    이건 국민들이 손해입니다.
    좀더 많은 의원들이 지역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고 보구요.

  • 산촌 ()

    남북관계 북미관계는 정말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부터 같은 얘기지만 ,
    소설을 쓸수 밖에 없지요.

    저는 결국 김정은의 결심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결심하기까지에서 문제는 미국을
    믿지 못하는데 있거든요.

    김정은은 역사적 분수령에 서있는 지도자일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머리를 숙이고 경제발전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닌가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과연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그 나머지의 내정간섭은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습니다..
    사실상 세계의 깡패와도 같은 미국이 앞으로도 어떤
    내정간섭같은 요구를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김정은은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발가벗고 팬티만 걸친 김정은에게 미국이 그 것마저 벗으라고 할지, 아니면 이 쯤에서 적당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마무리지을 것 인지만 남아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도 내친 걸음이라 되돌리기는 어려울거로 보이는데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반대세력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겠지요.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로 의회 동의 없이 참전한 것이라 종전선언도 트럼프가 단독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전선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징적인 문제고 결국 경제봉쇄를 풀어야 하는데 여기서 의회의 간섭이 예상됩니다.
    아마도 문서에는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북한과 교역하는 제3국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모양인데, '실행하지 않을 수 도 있다' 라고 해석해서 트럼프가 단독으로 해제할 수 도 있을 듯합니다.
    트럼프 이후의 다른 대통령이 원상복귀 시킬 수 도 있겠지만 교역국과의 마찰이 부담스러워서 유야무야 넘어갈 수 도 있다고 봅니다.

  • 예린아빠 ()

    시나브로님...모든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은 그걸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이 역외국가(지역)에 경제 제재를 하고싶다고 그걸 실제로 다 할수는 없습니다.

    결국 행동을 예측할수 있는 기준은  이해관계 뿐이 없습니다.
    할수 있는데 안하는 것은 남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이거나...
    알고 봤더니 힐수 있는 능력도 안되는 경우들 입니다.

    특히나 복잡한 인간세상에서 "의도치 않는 결과"란 어찌보면은 필연입니다.
    자기가 일단 손해보고 시작하는 일을 벌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부작용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생각이죠.

    독불장군은 그만큼 힘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국 의회(민주당)의 반대로 북미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질수 있다란 말은 좀 엉뚱해 보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그런식으로 떠들수는 있겠으나...
    미국의 현재 정치지형상...
    무슨 합의를 하더라도 공격을 받을것 같은 상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미국 역시 정치적으로 분열된 상태로 보입니다.

    어느나라도 불경기가 오랜동안  지속되면은 사회가 부글부글 끓을수 밖엔 없습니다.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민주주의 역사가 깊은 선진국이라 우리나라 보다는 좀 낫겠지만 정치인들의 이기심이 어디 가겠어요?
    정권을 잡기 위해 국가의 이익에 좀 반하더라도 트럼프 정책에 반대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공화당세가 우세한 미하원이 반대할 경우 트럼프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미 의회가 딴지를 걸더라도 길이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볼 만하다는 것이 제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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