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의견들은 어떠신가요?

글쓴이
시나브로
등록일
2019-08-26 12:4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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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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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시킨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미국의 심기를 크게 건드린 것이 아니냐는 신문기사들이 꽤 보이더군요.
굳이 링크를 걸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나 그런 기사 하나를 골라 소개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932227

미국이 가지는 불만은 이 것이 사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언론과 정치인들은 지소미아와 사드의 관계성을 언급하지 않거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로 ‘사드 지소미아’로 검색해봐도 신문기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관련성을 추측하는 블로거들은 꽤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ernest1306/221618649165

사드를 중국봉쇄 수단으로 배치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미국 눈치가 많이 보이는 모양입니다.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한 배경에는 티사(TISA,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를 이용한 대안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국도 용인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을 겁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232436

어차피 한국에 배치한 사드는 주한미군이, 일본에 배치한 사드는 주일미군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 미-일 협약만 유효하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실질적 운영에 차질은 없을지라도 미국이 주도하여 성사시킨 지소미아를 한국이 앞서서 훼손시켰기 때문에 미국의 심기가 좋을리는 없겠지요. 그래서 미국을 달랠 다른 카드로 호르무즈 파병을 들고 나오는 것이지요.

사우디, 이라크, 쿠에이트, 카타르, UAE 등 중동석유가 통과하는 페르시아 만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의 일부구간은 온전히 이란의 영토에 속해 있습니다. 이란이 이 구역을 완전히 봉쇄해버리면 유럽과 아시아의 석유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지난 한세기를 넘기는 동안 이란이 이 구역을 봉쇄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미국이 오히려 중동지역에 분쟁을 획책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는군요. 미국의 셰일오일 채굴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중동석유의 유통을 묶어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한국은 그 동안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시켜 왔으나 금년 5월부터 이란제제 제외국 특혜 지위가 사라지면서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이미 미국의 파병요청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파병을 결정한 나라는 아직 없는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파병결정을 하면 미국의 큰 환대를 받을 것입니다. 사실상 이란이 큰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면 이런 결정은 매우 실효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특별한 명분이 없으면서 자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 내부적으로 큰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진짜로 석유값 상승목적으로 이 지역에서 분쟁을 유발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 군인들의 생명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길목에 서 있는 듯한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자이툰 부대 파병이 떠오릅니다.

  • 늘그대로 ()

    근데 부대 파병하면 해군함이고, 파병할 수 있는 건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파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덴만을 비우는 건 좀 문제네요.

  • 돌아온백수 ()

    해군이라고 하면, 대양에서 작전을 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이죠.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 대양 해군의 꿈을 꾸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하죠.

    다른나라에 큰 피해가 아니라면,
    가능한 많은 곳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지는게 과학자로서 작은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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