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규제를 네가티브규제로 바꿔야 하는데

글쓴이
늘그대로
등록일
2019-12-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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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기사포함 차량 렌트) 나 '다자요'(농어촌빈집 민박) 같은 사업이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불법이라고 하죠. 그 내면의 존재하는 문제는 포지티브규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네가티브(Negative)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포지티브(Positive)규제를 하고 있죠.  네가티브규제는 법령에서 금지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행위를 허용하고 인정하는 규제인 반면에 포지티브규제는 허용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규제샌드박스(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안되죠.

위에서 중국의 OFO(자전거 공유서비스)를 예를 드셨는데, 중국도 네가티브규제이기 때문에 처음 OFO가 사업을 시작할 때, 규제없이 시작할 수 있었죠. 이후에 여러 비슷한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자전거 공유사업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지켜야한다라는 규제가 만들어졌죠. 그와 반면에 한국에선 새로운 서비스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국회에서 새로운 사업에 맞춰서 빠르게 법을 만들어 주지 않는 한은.

그런데 정부나 국회에서는 왜 네가티브규제로 바꾸는 입법을 추진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미래에 유망하다는 인공지능, 헬스케어, 핀테크,... 이런 부문에서 한국의 산업이 중국에 뒤질수 밖에 없는 원인입니다.

  • 돌아온백수 ()

    입법하는 분들과 감시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너무 너무 편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죠.

    이걸 불편하게 만들면, 그분들이 나서서 먼저 바꾸겠지요.

  • 빨간거미 ()

    편한것도 그렇지만,
    잘되어도 이득은 없고(명예 포함) 잘못되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나서서 할 수가 없죠.

    아얘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튀어나온 돌이 정 맞는다."

  • 돌아온백수 ()

    그러니까, 법률이나 시행령 만드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되겠죠.

    카카오뱅크가 공인인증서를 바이패스 하니까, 다른 은행들이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 아마도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좋은 예가 되겠죠.

    제주도 같은 곳에 자치권을 확대해서 확 뒤집는 그런 방법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 늘그대로 ()

    아마도 제주도는 시장이 너무 작아서 그 곳에만 혁신적인 탈규제를 한다해도 영향력이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주도거주민들은 사용할 수 있지만, 관광객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 늘그대로 ()

    제일 큰 문제는 국회의원들이겠죠. 이명박정부때도 추진되다가 국회에서 막힌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체제에서는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사정을 해야 하는 데, 네가티브규제로 바뀌게 되면, 새로운 일에 대한 부작용을 찾아서 규제입법을 하느라고 국회의원들이 바빠지겠죠. 찾아와서 로비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 시나브로 ()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하게 되면 소송에서 법관의 해석이 매우 중요해지겠군요.
    포지티브 규제라면 위법으로 간단히 처리되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쉽게 구분되는데, 네거티브 규제라면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사고 피해에 대한 판결이 애매해 질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런 부분이 덜 발생되도록 하려면 말씀하신대로 국회가 바쁘게 움직여서 입법 공백을 최소화 해야 하는데, 현재의 양당체제에서는 여당 발목잡기로 국회가 공전되는 경우가 흔해서 어렵겠네요.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 정당 구조가 바뀐다면 연정을 통해 돌파가 가능하므로 충분히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예린아빠 ()

    아래  부동산 이야기 에서도  한말 이지만은
    국가가  개인의  행동(거래)를 제한하는것은  두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본인 자신에게 해로울때에
    둘은  남에게 피해를 줄때에죠.
    물론 이것은  법을 정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담배는  본인에게  유익하고  대마는  나쁜가요?
    즉...어느 정도  애매한...경계가  있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두번째...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남의  피해를 어떻게  정량화  할수 있고
    남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수  있을까요?
    또한  그들이 아닌  다른  남들의  편익은  어떤식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어디까지가  혐오시설이고
    그  혐오시설의  피해자는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하나요?

    누구에게는  타다가  자신의 생존권을  빼앗는  악마라면은
    역시  누구에겐  고압선이나  풍력 발전기 축산시설  교회등이  도저히  같이 살수 없는 
    악마겠죠.

    타다  고압선  풍력발전기  축산시설  교회  다들  나름  이 세상에  존재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
    이런걸  만들면은  대박을 칠것 같다란  사업가적  마인드와
    그것이 시장에서  거래될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하는  정치가  어긋나면은
    세상은  몽땅  고소 고발과  기소  판결 뿐이  없는  세상이  될것입니다.
    아니  체제 전복이  일어나겠죠.

    현재의  대한민국은  아주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87년 체제가  붕괴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 증조가  바로  검찰 공화국 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정확히  반대 언술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권력이  검찰  하나뿐이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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