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의 중요성
- 글쓴이
- 서정하
- 등록일
- 2002-08-1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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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일반회계에서 국가 R&D예산은 4조 9556억원입니다. 한편, 지역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부분은 2조5737억원입니다.
이들 예산에서 지역건강보험 예산의 거의 대부분은 의료 서비스의 특성상 거의 전부가 의사, 약사 등 의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로 사용될 것입니다. 한편, 국가 R&D 예산의 경우 최대 30% 정도가 연구개발 종사자의 인건비로 쓰입니다. 단순 비교해도 연구개발 종사자의 인건비 합계가 의료업 종사자들의 인건비 합계보다 훨씬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연구개발종사자의 수는 의료업 종사자의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연구개발예산의 용도는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의 예산이 1조7440억원, 국책연구개발사업비가 2조1778억원, 연구기반조성사업비가 나머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비중은 전체적으로 30% 이하라고 보시면 확실할 것입니다. 이들 인건비에 의존하는 이공인력은 정부출연 및 국공립 연구기관종사자 전원과 대학원의 석박사과정/박사후과정 인력의 대부분, 그리고, 국가연구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연구인력의 참여율만큼의 부분입니다.
감을 잡으셨겠지만, 우리 이공인의 삶의 질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 바로 국가R&D예산이며, 우리는 이의 증액과 인건비 비중 확대를 목표로 힘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2003 회계년도의 R&D예산이 늘 것인지 줄 것인지와 인건비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는 산자부 장관의 발언은 어떻게 언제부터 적용될 것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복지부의 건강보험적자 누적으로 인한 재정 압박이 큰 가운데 국가R&D 예산 증액에 쓰여야 할 내년도 예산이 우리도 모르게 건강보험 손실 보전에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 예산에서 지역건강보험 예산의 거의 대부분은 의료 서비스의 특성상 거의 전부가 의사, 약사 등 의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로 사용될 것입니다. 한편, 국가 R&D 예산의 경우 최대 30% 정도가 연구개발 종사자의 인건비로 쓰입니다. 단순 비교해도 연구개발 종사자의 인건비 합계가 의료업 종사자들의 인건비 합계보다 훨씬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연구개발종사자의 수는 의료업 종사자의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연구개발예산의 용도는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의 예산이 1조7440억원, 국책연구개발사업비가 2조1778억원, 연구기반조성사업비가 나머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비중은 전체적으로 30% 이하라고 보시면 확실할 것입니다. 이들 인건비에 의존하는 이공인력은 정부출연 및 국공립 연구기관종사자 전원과 대학원의 석박사과정/박사후과정 인력의 대부분, 그리고, 국가연구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연구인력의 참여율만큼의 부분입니다.
감을 잡으셨겠지만, 우리 이공인의 삶의 질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 바로 국가R&D예산이며, 우리는 이의 증액과 인건비 비중 확대를 목표로 힘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2003 회계년도의 R&D예산이 늘 것인지 줄 것인지와 인건비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는 산자부 장관의 발언은 어떻게 언제부터 적용될 것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복지부의 건강보험적자 누적으로 인한 재정 압박이 큰 가운데 국가R&D 예산 증액에 쓰여야 할 내년도 예산이 우리도 모르게 건강보험 손실 보전에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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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입니다. 바로 이런 면을 지적하고 고치도록 해야하고 챙겨봐야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도 바로 R&D에서 인건비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R&D라는 것이 '(정신)노동집약적 산업' 이기 때문입니다. 누차 이야기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제는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과 소양을 갖춘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는 냐'가 21세기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