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간 사이엔지에 자주 들어오곤 했지만,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가감없이 청취하는데 주력했는데요, 오늘 집에서 접속해보니 저와 관련된 얘기가 있어 보다 정확한 현황을 알려드리고자 처음으로 글을 쓰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과학기술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부처)에서 본 사안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윗글을 쓰신 과학신문의 유지영 기자님과도 작년에 두어번 통화한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건은 아닌 것 같네요.. -_-)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글쎄요... 관계부처가 외면을 한다.. 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기사내용대로 관계부처가 평가결과를 외면하거나 무시한다면, 굳이 몇개월이나 걸리는 '평가'에 (안그래도 바쁜 일이 많은 서기관, 사무관분들인데...) 자료작성하고 제출하고 사업설명하고 평가위원들 질문에 일일히 답변하고... 하는 일련의 복잡하고 귀찮은(?) 일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좀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유기자님이 쓰셨지만...) 담당과장님, 국장님은 물론, 어떤 경우에는 기관장님까지 현장에 직접 오셔서 1분이라도 더 설명하려고 하시는데요...

물론, 총 170여개 평가대상 사업 중에서 기사내용대로 어떤 사업은 지난해 평가 때 지적당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평가위원들이 이 사업 가만히 안둡니다... 소위 말해 '꼴지를 주거나, 아주 특별한 대접'을 하지요..

예로 드신, 산자부의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같은 경우도 이런 점 때문에 A, B, C, D, E 등급 중 최하등급인 'E'를 받았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분평에서 'D', 'E' 받으면 담당부처나 담당사무관은 아주 괴롭습니다... 예산이 증액될 확률이 거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감사원이나 국회의 주요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돈이 무지 많거나, 간이 큰 사람이 아니면 평가결과를 외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음.. 그리고, 과기부와 산자부의 '선도기술개발사업'을 예로 드셨는데요, 이 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둘다 'D' 받았습니다.

평가결과를 반영시키는 제재조항도 법적으로 '이런 경우엔... 뭐를 어떻게 한다.'라는 negative 조항만 없을 뿐이지, 예산이나 감사 등으로 대부분 커버가 되고 있고 positive 조항으로 각 부처가 스스로 개선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등급을 잘 못받은 사업이 예산은 올라가고, 우수한 사업이 예산이 깎인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평가결과에 대한 문제는 아니구요...

다소 복잡한 과정(예산 사전조정제도)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평가 잘받은 사업의 예산이 증액되는 확률이 훨씬 높지만, 모든 사업의 예산을 '평가결과'에 100% 의존할 수는 없구요, 예산처나 국회 등 예산당국에서 당해연도 거시 국가정책, 역점사업이나 시기적으로 급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폭넓게 판단하기 때문에 다소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가결과 대로만 한다면 예산당국이 있을 필요는 없겠죠... ^^;

어느 제도나 완벽한 제도는 없쟎아요...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덜 완벽하더도 구성원 스스로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는 것 같구요, 저희 평가제도도 아직은 부족한 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평가위원 선정문제도 그렇구요...

그러나, 지금 당장 이런 모든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장담은 못드리겠구요... 다만, 앞으로 계속 좋은 제도가 되도록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번 조분평 결과보고서 원본을 과기부 홈피에 올리려고 하는데, pdf라 파일이 커서 잘 안올라 갑니다. 빨리 올리겠구요, 나중에 참고해주세요...)


>국과위 사업평가 관계부처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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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사업 보완 시정… 강제성 없어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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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위원회는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결과 보고서(이하 조분평)’에서 조분평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가 각 부처 사업에 반영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각 부처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운영에 있어서 평가결과 및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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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산업자원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의 경우 지난해 사업평가에서 ‘중국중견 공무원 석사과정 연수’와 ‘고위인사 인력연수’ 사업의 개선을 요구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아, 올해 재차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또 산자부와 과학기술부가 수행하고 있는 선도기술개발사업도 지난해 일부 사업의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 당했으나, 이에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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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문제는 조분평의 평가결과 보완 및 시정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는 데서 기인한다는게 평가위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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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썬 평가위의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부처가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뚜렷한 근거조항이 없는 상태다. 보완책으로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이또한 실효성이 낮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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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해 조분평에서 D평가를 받은 교육부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이 증액됐다. 반면 A등급을 받은 과기부는 오히려 예산이 감축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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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올해 조분평사업에 참여한 한 평가위원은 “과기부의 경우 국장급 공무원까지 회의에 참석해 사업 설명을 하는 반면, 교육부는 사무관 참석이 고작이었다”라면서 “아마도 교육부는 낮은 평가를 받아도 예산 확보에는 이상이 없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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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평가위원의 임기가 짧은 것도 부처에 대한 구속력이 낮은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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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과위 평가위원 선임권은 관련 부처에서 일임된 상태로, 부처가 매년 다른 평가위원을 임명해 사실상 단임제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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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선임시스템 때문에 대부분의 평가위원은 평가의 노하우 축적이 불가능하고, 각 부처의 지적사항 이행여부도 추적이 어렵다는게 평가위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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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관계자는 “각 부처가 이공계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나 분석 기법에 있어 다소 애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매년 평가결과의 정책반영율이 높아지고, 예산 책정에도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유지영기자>------2002-08-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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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힘실어주기 운동이라도 해야하는 걸까요?
>앞으로 국과위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믿기 어렵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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