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법조계를 과학기술계로 만들기
- 글쓴이
- 천칠이
- 등록일
- 2002-08-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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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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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입니다만, 머리도 맛이 가고 시간도 없고 하니 도저히 생각의 발전이 없이 맴돌기만 합니다. 혹 이런 문제를 좋아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뭐, 별 얘긴 아닙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모든 사법 업무, 특히 판결을 법률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및 이를 다루는 공학자들로 대신하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파고 들면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들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되는 '공상'일 뿐일 수도 있구요.
제가 처음 생각한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막연한 것에서 출발했기에 그냥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1) 사건 내의 판결 사항들을 분야별로 나눈다, 2) 분야별로 해당하는 법률 조항을 검색 및 적용한다, 3) 해당 판결 사항을 돈, 형량, 행위 별로 판결해낸다.
전체적으로 저런 알고리즘을 가능하게 하려면, 인간의 행위를 정량화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마련되어야겠죠. 누구는 누구보다 몇 % 더 열심히 일한 것이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몇 원에 해당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살인의 원인은 A가 B보다 20% 더 높다, 모 회사, 모 부장의 행위는 70% 성희롱이며, 30% 성폭력이다, 등등등. (법이라고 해봐야 "앨리 맥빌의 사랑만들기"나 본 게 다라서 예시들이 참 한심합니다.)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봐야 그냥 판례나 보고 배당금 계산 때 비례식이나 쓰는 정도 아닐까요? 배심원이나 판사 개인의 판결에 맡기는 것보다는 '법공학자'들이 꼼꼼하게 따지고 계산하고 복잡한 문제는 코드도 돌리고 해서 판결을 내는 것이 더 공정하고 공평무사하지 않겠습니까?
누구 산업공학 하시는 분 계시면 이런 사안에 대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상 낮잠자다 잠꼬대였습니다.
뭐, 별 얘긴 아닙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모든 사법 업무, 특히 판결을 법률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및 이를 다루는 공학자들로 대신하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파고 들면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들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되는 '공상'일 뿐일 수도 있구요.
제가 처음 생각한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막연한 것에서 출발했기에 그냥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1) 사건 내의 판결 사항들을 분야별로 나눈다, 2) 분야별로 해당하는 법률 조항을 검색 및 적용한다, 3) 해당 판결 사항을 돈, 형량, 행위 별로 판결해낸다.
전체적으로 저런 알고리즘을 가능하게 하려면, 인간의 행위를 정량화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마련되어야겠죠. 누구는 누구보다 몇 % 더 열심히 일한 것이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몇 원에 해당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살인의 원인은 A가 B보다 20% 더 높다, 모 회사, 모 부장의 행위는 70% 성희롱이며, 30% 성폭력이다, 등등등. (법이라고 해봐야 "앨리 맥빌의 사랑만들기"나 본 게 다라서 예시들이 참 한심합니다.)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봐야 그냥 판례나 보고 배당금 계산 때 비례식이나 쓰는 정도 아닐까요? 배심원이나 판사 개인의 판결에 맡기는 것보다는 '법공학자'들이 꼼꼼하게 따지고 계산하고 복잡한 문제는 코드도 돌리고 해서 판결을 내는 것이 더 공정하고 공평무사하지 않겠습니까?
누구 산업공학 하시는 분 계시면 이런 사안에 대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상 낮잠자다 잠꼬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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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 문돌이들의 학문중에서는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면을 많이 보여줍니다. (경제학은 거의 미적분학수준이므로 제외) 하지만 실제 판단은 법관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평범한 사건은 법조문대로 하면 상식선인 선에서 결론이 나오고 비상식적인 사건은 법관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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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딴지 일보에서 화재사건의 경우 검사측과 변호인측이 각각 시뮬레이션과 실제 실험으로 화재 개연성을 판단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런 면에서 과학기술 부서의 보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