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경찰관 살해범 제보자 5000만원 기술유출 제보자 1억

글쓴이
박상욱
등록일
2004-09-24 09:22
조회
7,0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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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댓글
6건
기술유출한 범죄자를 잡는 현상금이 아닙니다.

기술유출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입니다.

현상금보다 훨씬 악독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팀 프리젠테이션이 있습니다.. 밤까지 일하고 있는데 마누라가 전화해서는 아이가 아프답니다.. 집에 가서 마무리짓자는 생각에 USB 메모리에 파일을 넣어 나갑니다. 평소 사이가 안좋았거나 경쟁관계에 있거나, 급전이 필요한 동료가 그것을 우연히 목격합니다. ... 다음날 아침 국정원과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너무 심한 예라고요? 그렇게 심하게 보안을 챙기는 회사가 지금 몇이나 되며, 그런 데서는 알아서들 USB메모리 반출같은 것은 금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술유출방지'법'이 생기면, 기업 뿐 아니라 대학과 연구소까지 모두 적용이 됩니다. 다 법을 준수해야 하지요. 대학원 동기놈도, 내가 집에서 연구실 PC에 접근하는 것을 알면, 언제든 꼬지를 수 있습니다.

기술유출 관련 판례중에는, 외국에 기술을 유출 '하려다' 잡힌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유출 미수로 범죄입니다. 하지만 잣대가 강화되면 단지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기술유출 미수자로 취급되기 십상입니다. 지금까지의 전직관련 판례를 보면, 구체적인 서류 빼돌리기나 파일 빼돌리기 등 지적재산권 침해 없이도 단지 '머릿속에 든 것이 있다'는 것 만으로 전직이 금지되고 배상판결이 나고 그랬습니다. 이번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기업이나 외국에 구체적으로 '기술유출'을 하지 않았더라도, 집 PC를 뒤져서 업무 관련 파일이 하나라도 나오면 이미 유출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약해 말하자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 수배자에 대한 현상금(또는 결정적 신고 포상금)이 아닌,

아직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동료 연구원에 대해 기술유출 위험성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경우의 포상금인 것입니다.

  • 관전평 ()

      이거야 말로 정부가 마련한 비장의, 획기적인 이공계 보상책이 아닐까요?  이공계만 따로 월급을 더  줄 수 도 없고. 하지만,  연구원 가는 연구원 나를 신고해서 1억을 챙깁니다.  연구원 다는 연구원 나를 신고해서 1억을 챙기고, 연구원 라는 연구원 다를 신고해주고.  이렇게 하면 의사나 변호사의 파업없이도 전국의 연구원들에게 1억씩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하...

  • cantab ()

      관전평님의 뛰어난 유머감각에 경의를 표합니다. 연구원들끼리 서로 신고해서 포상금 챙기면 다들 1억씩 벌게 되겠군요 ㅎㅎ 다 한번씩 잡혀들어갔다 오고나서 사기성 벤처회사 하나씩들 차려서 또 한뷔퀴 죽 돌면 또 1억. 쥐꼬리만한 월급받고 맨날 괄시나 받으면서 힘들게 연구할거 없이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1억원씩 챙깁시다. 연구원이 100만명 단위로 있을텐데 1억씩 보상금 챙겨주려면 국가파산하겠네요 ^^ 이 나라가 정말로 남미화되는거 맞나봅니다.

  • 이민주 ()

      저도 해외 반도체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받은 셈플이나.. ARM사의 컴파일러 씨디등과  EVM보드 다수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제가 전직하거나 이직하면 저의 집에 들어와..  제가 가지고 있는것 모두를 기술 유출 혐의를 뒤집어 씌울것 같습니다.

    예전에 휴대폰 사건에서도 비슷한예가 있었죠.. 칩 제조사의 홈페이지에서 아무나 다운받을수 있는  자료나 셈플 소스코드등도..기술유출 문서라고 해서..다 잡아들였죠...

    정부와 사회의 기술자를 보는 페러다임 자체가 바뀌지 않는한 이런 문제는 계속 되리라 봅니다.

    농경사회에서..산업 기술사회로.. 하드웨어는 변했지만..  국민과 정치권의 소프트웨어는 아직도..농경사회인 우리나라는..

    정말  마인드의 개혁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 이민주 ()

      이런 마인드로 계속 업계나  국가  정치인들이 과학기술인을 대하게 되면.. 정말..

    이땅에서 과학기술자의 씨를 말리게 될것이고..

    그로인해 100여년 남짓 안에..우리나라는 멸망의 길을 걷거나..

    일본이나 중국의 속국이 될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 정휘석 ()

      진짜 웃음밖에 안나오는군요..
    한바퀴씩 돌면서 포상금 받아먹자는 얘기.. ^^

  • Dr.도무지 ()

      멋진 아이디어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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