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나의 직업은 무었인가?
- 글쓴이
- 소요유
- 등록일
- 2002-03-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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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든 정부든 박사출신을 쓰도록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재벌에는 말이죠. 기업이라기 보다 장사꾼에 가까운 구조를 갖는 곳이니가요. 결국 DJ 정부가 이야기했던 기술형 벤처의 육성인데, 이게 정치하는 넘덜이 말아먹고, 기존의 재벌이 공격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벤처가 국가차원으로 이공계를 위하서 지원될 수 있는 분야라고 봅니다.
한편 정부 (국가)소유인 공기업 중에서 장사꾼적인, 즉 서비스업종은 과감하게 사유화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출연연구소 체제외에 생산성있는 정부기업에 부설연구소를 세워 중단기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공기업은 주식은 정부가 소유하되, 운영은 사기업처럼 독자적인 회계를 꾸려가는 준사기업형태로 운영해야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연구소는 정부출연연구소와 마찬가지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정비율은 정부가 연구비+인건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탁연구에 의하여 구려나가는 방식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재벌이 미래를 위하여 신기술을 개발할 것이라는 것에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기업연구 정책을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기업의 대부분은 연구소를 세제혜택 (즉 탈세)이나 부동산 보유의 일환으로 운영 해 왔습니다. 따라서 연구시설이 일정 수준 이하의 기업은 그 혜택을 폐지시키고, 연구소 보유의 혜택을 주는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해당기간에 일정량이나 비율의 국제특허 혹은 연구결과를 못내는 기업연구소는 이 혜택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제혜택을 받는 기업연구소의 수를 줄여 거기서 나오는 세수익으로 공기업 및 정부출연 연구소를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기술경쟁에서 살아나가는 길입니다.
한편 정부 (국가)소유인 공기업 중에서 장사꾼적인, 즉 서비스업종은 과감하게 사유화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출연연구소 체제외에 생산성있는 정부기업에 부설연구소를 세워 중단기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공기업은 주식은 정부가 소유하되, 운영은 사기업처럼 독자적인 회계를 꾸려가는 준사기업형태로 운영해야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연구소는 정부출연연구소와 마찬가지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정비율은 정부가 연구비+인건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탁연구에 의하여 구려나가는 방식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재벌이 미래를 위하여 신기술을 개발할 것이라는 것에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기업연구 정책을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기업의 대부분은 연구소를 세제혜택 (즉 탈세)이나 부동산 보유의 일환으로 운영 해 왔습니다. 따라서 연구시설이 일정 수준 이하의 기업은 그 혜택을 폐지시키고, 연구소 보유의 혜택을 주는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해당기간에 일정량이나 비율의 국제특허 혹은 연구결과를 못내는 기업연구소는 이 혜택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제혜택을 받는 기업연구소의 수를 줄여 거기서 나오는 세수익으로 공기업 및 정부출연 연구소를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기술경쟁에서 살아나가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