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재검표 소송 추진
- 글쓴이
- 김일영
- 등록일
- 2002-12-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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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 16대 대선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이 23일 전자개표 조작설과 관련, 어떤 형태로든 검증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서청원(徐淸源) 대표는 이날 의원.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일부에서 개표 조작의혹이 확산되면서 지지자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항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구체적인 개표상황을 조사,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안상수(安商守) 부정선거방지본부장도 "지역선관위별로 보전돼있는 투표함에 대한 감시와 함께 증거보전 절차를 할지 면멸히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인천 남동을 이원복 위원장은 "(조작) 개연성이 상당히 있는 만큼 지역별로 선거무효 소송 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임진출(林鎭出) 의원은 "국운과 당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이 문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또 당원과 `창사랑' 회원 등 200여명이 여의도 당사에서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중앙선대위 해단식장을 점거하고 재검표 실시와 이회창(李會昌) 전 후보의 정계복귀를 요구, 해단식이 무기연기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26일 천안연수원에서 개최되는 원내.외 지구당위원장 연찬회에서 개표조작 의혹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나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자개표후 수검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만큼 어떤 형태로든 검증작업은 꼭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조작은 개표소에 민주당원만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니냐"면서 "개표장에는 선관위원과 행정부처 파견요원, 개표사무를 보는 교직원, 각당에서 8명씩 파견한 참관인 등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대선은 박빙이고, 방송사 예측에서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나라당 참관인들이 한표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꼼꼼히 지켜봤다"면서 "21세기에 좋은 선거를 마무리해놓고 이런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youngky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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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당선무효소송` 안팎
2002년 12월 24일 (화) 11:30
대통령선거 전자식 개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오던 한나라당이 24일 결국 당선무효소송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이회창후보가 대선 다음날인 20일 은퇴 기자회견에서 “선거결과에 깨끗이 승 복한다”고 밝힌지 4일만에 당이 이를 뒤집고 선거결과를 법정으 로 끌고간 것이다.
이 문제는 대선이후 한나라당 지도부의 정국운영 방향과도 연관 돼 있고, 당내 쇄신요구에 대한 대응의 성격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여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이날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내놓은 논리는 크게 두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각 지역별로 전자개표기가 100표 단위 로 분류한 표 묶음에서 다른 후보의 표가 발견되는 등 전자개표 기의 오류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측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예가 경기도 안성이다.
노무현후보를 찍은 것으로 분류된 100표짜리 묶음에서 이회창후 보 지지표 12장이 선관위 직원에 의해 발견돼 한나라당측 참관인 에게 고지됐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측은 유사한 사례가 다수 더 있다는 주장이다. 또하나는 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사용과정에서 한나라당과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검표과정에서도 규 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투표일 3~4일 전 사전협의에서 전자개표 결과에 대해 수작업으로 검표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한나라당 참 관인들이 검표를 요구했는데도 선관위측이 이를 제지했다는 것이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당선무효소송이라는 형식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점이 있어 고심했으나 봉인된 투표함으로 재검표하 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무효소송’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한나라당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 하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와 8·8재·보선에서도 전자개표 기를 사용했고, 이때 수작업으로 검표한 결과 전혀 오류가 발견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자개표기는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거친 것이고 보완장치가 다단계로 마련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호열 선거관리실장은 안성지역의 오류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에서 주장한 것처럼 개표기에서 나온 표묶음을 점검부에서 확인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후에도 철 저히 수작업을 진행해 확인했으나 더이상 오류가 전혀 없었으며, 문제의 12표 사건은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측은 이날 일절 공식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선 증까지 받은 상황에서 선관위와 한나라당 사이의 문제에 섣불리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선무효소송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분위기가 적지않다. 당 쇄신요구와 대선패배 책임론을 피해가기 위한 정치적 방어장치의 일환이 아니냐고 의 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3일 초재선 모임인 ‘미래연대 ’ 회의에서도 “당을 두번 죽이려느냐”는 불만이 표출됐다는 전언이다.
공영운기자 rabbit@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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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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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표는 어떤 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상대 당에서 찬성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을 걸어서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명령이 내려져야 가능하죠. 선관위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나라당에서 비용을 댄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송을 걸지, 정말 관심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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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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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구시를 갖춘 인재가 없기는 '인재가 많다'는 한나라당도 마찬가지... 만약 장비 특성에 대한 세부적인 특성을 직접 이해하거나 전문가와 충분한 대화와 질의응답, 작동확인등을 거쳐 과학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명만 있어도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는 선거 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부분이고, 지금와서 사실근거도 없이 이런 식으로 없는 문제까지 만들어가며 공리공론으로 날밤지새는 것은, 기존 정치세력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명약관화하게 보여주는 한 예가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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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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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딴나라당이군요. 딴지 걸기 제일당.. 한심한 자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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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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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작업 해서 표 차 더 벌어지면 진짜 쑥쓰럽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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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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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들이 그러죠?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대씩이라고... 마찬가지로 딴나라당에게, "표차이 안나면 한대맞을 각오해라!!"...:) 그건 그렇고, 손님게시판에도 올라온 말이지만, 정히 하고싶다면 표본검표는 찬성, 전수검표는 반대, 단, 한나라당에서 전적으로 비용을 댄다면 공공근로사업 내지 일시적 고용증진효과원에서 전수검표 찬성. 혈세로 할거라면 반대. 어차피 당락이 뒤바뀔거라고는 생각안하니, 전수검표 기간을 몇달정도 잡으면 노숙자들의 겨울철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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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좀 소송건다고 말만하지 말고 진짜로 진행시켰서 수개표 반드시 하시길 희망합니다. 근데, 구케의원들 할 일이 참 없고 심심한 모양입니다. 앞으로 이들의 월급을 도시근로자 평균치로 항상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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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어떤 나라 구케의원들이 의정활동할때 검토할 법률관련 서류 더미에 쌓여서 고시생 못지않은 생활을 하던데.... 우리나라는 텔레토비들의 천국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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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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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딴나라당이 그렇게 원한다면 청년 실업 해소 차원에서 수개표 한 번 하시져... 그런데 결국 정치적으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이인제와 정몽준의 전철을 밟게 될 뿐입니다. 정몽준의 일방적인 공조 파기 선언이 노 당선자에게 유리하게 되었듯이, 이번 소동을 계기로 노 당선자의 정당성은 더욱 확고한 것이 되겠네여... 아무튼 자기들이 하자고 했으니까 하되,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딴나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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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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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나라당의 전략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되면 말고" 전략. 누가 그러더군요, 결국 이러한 것이 "침몰하는 배에서는 쥐새끼들이 설친다고". 표면적으로는 법원에서 선관위와 한나라당과의 문제지만 내용적으로는 이회창씨와 그측근들과 한나라당과의 문제로 비춰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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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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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든지 언론에 나온 한 한나라당 재선의원의 말처럼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선거 부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라는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그나마 있는 재산 다 날리게 생겼네요. 선관위는 사실인 아니면 일부를 명예회손으로 고소해야하지 않을까 하네요. 동아일보를 보니까 열심히 불을 지피더군요. "개표기의 신뢰성을 완전하게 믿을 수는 없다" 그럼 수개표 해봅시다. 60만표가 뒤집어 지는가.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3표 차이도 안뒤집어 졌습니다. 결국 광범위한 부정이 있어야 60만표를 뒤집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이제 큰일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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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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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대표하는 정당이 한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첩보'도 안되는 수준의 글을 가지고 의원 150명이나 가진 거대 정당이 결국 소송으로 가는 것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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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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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이런 소동의 장본인들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음모론을 펼치든 사기극과 공작정치를 벌이든 국민을 기만하건 말건 어떤 짓을 해도 다음 총선에서 당당히 당선된다면 도로아미타불이죠. 비난은 한나라당 전체로 희석시키고 이 추태의 장본인들은 떳떳이 정치판에서 살아남는 역사의 과오가 다시 일어나선 안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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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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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패소하면 패소하는 측에서 재검표비용을 포함한 관련비용 일체를 지불해야 한다고 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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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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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그렇겠네요. 다시 검표하려면 무효소송이니까 당연히 원고측이 패하면 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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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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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돈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결국 혈세에서 떼어내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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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재개표한다면, 확실한건 구케의원들이 고생해서 일한 돈으로 재개표하지는 않겠고.. 어영부영 국민의 혈세를 축내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