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이공계 활성화 대책 거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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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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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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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공계열별 대학 졸업자의 배출비중 중 이공계 비율이 OECD국가와 비교해서 월등히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공계 활성화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증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여성개발원의 김태홍 박사팀이 최근 발표한 '인력자원 수급체제 분석'이란 주제의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OECD 전체회원국의 전공계열별 대학졸업자 배출비율중 이공계 비율은 26.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1.7%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미국 18.4% 일본 29.3% 영국 27.9%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활성화 정책이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세부적인 이공계 인력배출규모에서도 OECD 전체회원국의 경우 △생명물리과학농업 8.6% △수학/컴퓨터 관련 3.9% △공학, 제조 및 건축 13.8% △의료보건 11.5%로 조사됐고,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한의 분야에 대해 각각 10.2%, 4.5%, 27.1%, 6.9%로 나타나, 의료인력을 제외하면 전 분야에 걸쳐 상당한 우위를 유지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최근 발표한 공학계 석·박사 배출인력 현황 분석결과, 고급 이공계 인력도 초과공급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석사인력 배출은 1만3,802명, 박사의 경우 1,529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선진 각국은 석사의 경우 △미국 3만1,434명 △일본 2만3,337명 △독일 1만,746명 △영국 7,044명으로 조사됐고, 박사의 경우 △미국 6,510명 △일본 2,394명 △독일 2,342명 △영국 2,085명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 이공계 전문인력이 과다하게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인력공급 초과현상으로 이공계 인력 상당수가 졸업후 전공과는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를 기준으로 박사인력의 20% 이상이 실업상태에 빠져있고, 교수로 채용된 박사인력은 겨우 1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향후 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이공계 편중 정원구조는 대단히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김태홍 박사는 "이공계 기피현상은 인력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이공계 인력의 실업률 증가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정부는 속히 산업구조에 맞는 이공계 대학 정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공계 활성화 대책에 대한 사회적인 신드롬 현상은 노동시장이 이공계 인력의 초과공급을 해소하려는 자정 노력을 왜곡할 소지가 크다"며 "특히 이공계 국가 장학금 지급, 각종 언론사의 이공계 대책 특집 프로그램, 지방대 이공계열 증원 허용, 정치권의 이공계 공약 등의 포퓨리즘에 입각한 이공계 대책은 철저히 재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공대 장수영 교수는 "이공계 인력부족은 양적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채용하고 하고 싶어하는 인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양적인 성장을 지양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이공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02/12/24 오후 3:51
ⓒ 2002 OhmyNews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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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비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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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인력이 수급에 대한 분석 없이 과다하게 공급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젠 영악한 고딩들이 알아서 공급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게자가 매일 일요일 아침마다 TV에서 이공계에 그 상금을 적선하는 퀴즈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으니 제정신 박힌 인재들이 어찌 이공계에 오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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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비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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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중학교 교사이신 제 은사님도 이공계 기피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게 물어오실 정도로 중학생들 조차도 이공계 나오면 거지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하지만 장수영 교수의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시장원리가 알아서 해결할 거라고 믿고 놔두면 우리나라는 정말 2차산업의 기반을 상실하게 될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공계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는 철저히 케인즈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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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비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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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을 타개할려면 재정지출을 늘려서 댐 공사를 하고, 노가다 판을 벌리듯이, 이공계 문제를 타결하려면 국가에서 과학 기술 관련 일을 많이 수행하고, 기술 관료를 늘려서 그 쪽 건수를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건수가 늘다보면 판도 커지고 이공계의 용도가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수적으로 다수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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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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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비어드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최근의 고학력 취업난 문제는 이공계뿐 아니라 대학 사회 전반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융이나 서비스, 1차 산업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몇몇 선진국과는 달리, 대부분 제조업과 수출에 국가 경제의 목줄을 걸어야 하는 한국의 실정상 전체 대학 정원 대비 이공계 비중 40%는 그리 과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대학의 규모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조절-물론 현재 한국의 실정에서는 대폭적인 축소겠져-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은 이해 당사자의 반발, 그리고 아직도 '대학 가야 사람 대접 받는다'는 사회 인식, 줄어들지 않는 학력 간 처우 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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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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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제 견해이지만, 현재 한국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가장 적절한 (4년제) 대학 입학 정원은 15만 명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이공계의 비중을 40%로 잡는다면 약 6만 명쯤 되겠져... (그런데 2003학년도 4년제 대학 입학 정원은 '물경' 36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들이 졸업하는 4년, 혹은 7년 후의 한국 경제 여건상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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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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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산업 비중이 OECD 30개 국가중 1위이고, 그 비율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타 선진국과 같이 놓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공인들한테 의지하는 비율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이는 우리 나라의 숙명적 현실이며, 일본, 독일이 타 선진국에 비해 자원도 없지만 기술인력 하나만으로 이렇게 세계 2,3위의 경제대국이 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현재 과잉배출된 이공계 인력을 정계, 관계, 정출연, 기업 등에 진출시켜 소화시키면서 차츰 적절한 수준으로 인원을 조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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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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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문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감하나 이 기사의 논조와 일부 문제의식에는 경악을 금할 수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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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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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에 맞는 정원계획이라는둥, 앞으로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둥.. OECD어쩌구.. 답답합니다. 한국이 벌써 선진국인줄 아나보죠? 게다가, 선진국이 되려면 그동안 고생한 이공계인력은 팽하시겠다? 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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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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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기사라도 내보내야겠군요. 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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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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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기사 내야합니다. 중국하고 비교를 해야지 미국 일본 영국등 이미 지식기반 사회에 들어선 국가들과 비교를 하면 뭐합니까? 전체적인 정원이 질적인 향상을 위해 어쩔수 없이 줄어드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이공계 인력을 아무런 대책없이 무작정 줄이고자하는 것에는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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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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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가 가진 해악성은 '이공계 기피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하는 논리의 근거가 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차례 목격한 바 있지만요. 정말 냅둬서 아니 심지어 확 밀쳐서 망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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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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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홍 박사팀이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초과래잖아요. 말들이 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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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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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뭏든 핵심은.....많다 적다가 중요한게 아니고 어느 수준이 적정한가를 따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선진국이 되버린 나라와 비교하면 많은 것이고...떠오르는 중국과 비교하면 형편없이 적은것이고. 그런 전체내용 파악이 없이 무작정 쓴 기사라서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